[sbn뉴스=서울]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의 수사방향을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를 수사중인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은 처음이다. 신 비서관의 수사가 끝나면 상황에 따라 그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조사도 배제할 수없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신 비서관측과 조사날짜를 조율 중이다. 신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A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재직당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교체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의 소환 조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전.세종등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재검증을 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우려된다. 이는 지자체별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믿을 수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 금액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현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자신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과 지자체별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곳에 대해 작업을 맡겼던 한국감정원을 감사, 부적절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의식, 고의로 상승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대전.서울 등 몇몇 지자체가 조사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5%p 이상 낮게 공개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은 표준 주택보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차이가 크게 벌어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4% 올라 올해 전국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은 2일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모 화환 명판이 뒤집힌 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수사의뢰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립대전현충원 관계자의 목격과 증언으로 그 행위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며 "자유한국당 측에 수차례 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죄나 입장 표명이 전혀 없어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한국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과 서해 순국선열과 그 유가족, 국민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송행수 같은당 대전 중구 위원장도 "숭고하게 기려야 할 서해수호의 날을 모욕하고 전몰장병과 유족들을 능멸한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에대해 "문 대통령이 2년 연속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고조된 유가족과 국민의 비난을 회피하기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국회 청문보고서채택을 반대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수순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적극 반대하는 박·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등 3명에 대해 오는 7일까지 국회 재송부를 요청했다. 때문에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박·김 장관후보자의 재송부가 불발될 경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이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3.8개각에서 7명을 지명했으나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기부장관후보자는 지난 31일 지명을 철회했다. 낙마하지 않은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1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2일 채택, 문 대통령은 이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들은 3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선 오는 7일 까지 시한을 정해 국회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충청권에서 차기 대선 유력주자 선호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석달 연속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도 충청과 마찬가지로 황 대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유시민 (사)노무현 재단이사장이 2,3위를 기록했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이같이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 대표가 네 달 연속 상승하며 선두를 이어가면서 20%대를 처음으로 올라섰다"면서 "또 이 총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제치고 여야 전체 2위, 범진보·여권 1위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충청권에서 황 대표는 지난 달 20.1%에서 5.5%p가 오른 25.6%(전국 21.2%)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제일 많았다. 황 대표의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연령별로는 충청권(▲5.5%p, 20.1%→25.6%)로 제일높고, 부산·울산·경남(▲5.1%p, 19.5%→24.6%), 광주·전라(▲3.1%p, 8.7%→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에 있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280여 명이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 수여 취소를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서남표 전 총장으로부터 KAIST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KAIST 명예 이학박사 학위 수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을 국기문란, 정경유착, 헌법 유린의 범죄자로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심지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이런 범죄자에게 주어진 명예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제35조 등을 보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라며 "KAIST와 신성철 총장은 학교의 명예를 부끄럽게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 철회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KAIST가 정치적인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것이라는 비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부여 왕흥사지 사리(舍利) 공예품(보물 제1767호)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1일 지난 2012년에 보물 제 1767호로 지정된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은 출처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백제 왕실 공예품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이 있기에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라는 명칭으로 바꿔 국보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백제 시대에 지은 충남 부여군의 왕흥사 터는 부여 낙화암에 오르면 금강 건너편에 보이는 곳으로 지난 1996년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진행해 건물 배치와 다양한 유물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지난 2007년 발굴조사 중 금당 앞 목탑자리에서 사리공(舍利孔·사리를 넣는 네모난 구멍)을 찾았고 그 안에서 현존 국내 최고(最古) 사리공예품을 발견했다. 왕흥사지 사리기는 구성을 보면 안에서부터 금제 사리병, 은제 사리호, 청동제 사리합의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청동사리합 겉에는 2줄의 음각선과 함께 29자의 명문이 새겨있고 ‘정유년(577) 2월 15일 백제왕 창(昌)이 죽은 왕자를 위해 탑(또는 사찰)을 세우고 사리 2매를 묻었는데 신의 조화로 3매가 됐다’는 내용이 적혀있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일 이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 김학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앞서 주장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손혜원 의원 특검 등 조건 없이 일단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법을 냈다. 한국당은 법안 제안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면서도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당당하다면 더는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당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특검법의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3.8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가운데, 여당은 5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보고서 채택 시한은 1일이다. 여야는 그러나 자녀 호화 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조.최후보자) 두 사람의 낙마는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위해 당정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역시 "깊은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다만 나머지 5명의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분명히 인사청문 보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는 그의 뒤에는 누군가 막강한 힘이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고한다. 그가 검찰총장후보로 오른 때도 그랬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가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 왜냐면 검찰내 이렇다 할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다는 소문 때문이다. 당시 최초 15명 안팎 후보군에서 8명으로 압축될 때까지 김 전 차관이 명단에 들자 "뒤에서 누가 봐주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 나왔었다. 당시 그는 검찰총장에 오르지 못했지만 얼마 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31일 ' 취재 결과를 종합하니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사정당국이 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두터운 친분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수사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이 어릴 적 청와대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
처칠탱크가 있었다. 2차 대전때 영국이 만든 탱크다. 처음에 투박하고, 늪과 사막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해 이 탱크생산을 고집한 윈스턴 처칠을 빗대어 지은 이름이다. 2차 대전 초 윈스턴 처칠은 수상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다. 그 무렵, 그가 북아프리카 작전에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하원에서 불신임동의를 받게 되었다. 그가 하원 연설대에 섰다. 그리고 90분간 열변을 토했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야당 의원이 ‘처칠탱크’에 대해 비난성 질문을 했다. 결함 탱크 제작, 생산으로 국고를 엄청나게 낭비했다는 것이다. 여야의 반대에도 고집을 부려 만든 탱크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된게 그의 아킬레스였다. 연설대앞에 선 그가 입을 열었다. “A22라는 탱크는 설계가 끝나자마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려대로 결함 투성이였습니다. 허겁지겁 만들다보니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름을 ‘처칠탱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결함을 교정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시인에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칠은 “내 이름처럼 이 탱크가 투박하지만 강력할 것입니다. 대영제국의 깃발아래 무적 처칠탱크가 될 것입니다. 승전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렵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관련법에 따라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31일로 끝나면서 1일부터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31일까지만 처벌 유예가 적용된다. 앞으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탄력적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대체로 정착이 되어 법 위반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31일 고용부가 낸 자료에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점검 결과 감독대상 392곳(300인 이상만 집계) 중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과 근골격계 통증 완화 치료법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큰차이가 났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며, 지난 2013년부터 환자는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이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382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34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비용은 최저 9만2400원,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다.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다. 또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났다. 병원급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도수치료가 최저 9500원, 최대 14만4000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보다 진료비 차이는 작았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박정희 정권에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중에 하나는 '서산개척단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산개척단에 대해 향후 3개월간 문헌 조사와 함께 피해자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사건의 기초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서산개척단은 5.16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일당이 국가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961년부터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간척사업에 강제 동원한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일컽는다. 이 과정에서 강제구금과 강제결혼, 인권유린, 폭행등이 자행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을 의결했다. 과거 '서산개척단'에 끌려가 인권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가 58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명랑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간척지를 개발한다. 이를위해 무고한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끌고와 강제 결혼과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짓밟았다. '서산개척단'의 실상은 최근 영화로 만들어져 당시 실태에서 드러난 충격과 몇 년 사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상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청와대 윤도한 홍보수석의 조후보자 인사철회 발표직후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야당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 자신사퇴한 최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본인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달리 “코드인사가 아닌 후보자부터 내치는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조.최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한 논평에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