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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영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이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은 없으나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해 왔다. 특히 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여객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항로의 경우 영세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보조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정부도 이미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국가 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국가 보조항로에 공공 위탁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런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 보조항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간 46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고 보조항로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해상교통의 편의성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2-11 20:27
행정·자치 정치적 쟁점화되나?… 서천 금강하구 생태복원 놓고 ‘시끌’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을 놓고 지역정가가 시끄럽다. 이는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위원회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시대착오적 운하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군수는 사업의 취지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 또한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일축했다. 김 군수는 지난 5일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금강하구 생태복원, 금강호 수질 2급수, 길산·판교 하천 운하 언급 등과 관련한 성명은 사업의 취지가 왜곡됐다”라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개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찬성하는데 변함이 없고 다만 금강 해수 유통은 국책사업으로 기초단체의 직접 수행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물길 복원’을 민주당이 ‘운하 건설’로 왜곡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길산·판교천 사업 구간의 하천 계획 평균수심이 2.5m인데, 어떻게 ‘운하’라 할 수 있느냐?”라며 일갈했다. 또한, “이 사업은 갯벌 생태복원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강 물줄기의 지류를 장구만으로 흘려보내 죽어가는 서천갯벌을 살리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측도류제’ 설치로 인해 금강에서 서천갯벌로 유입되던 양질의 민물 영양소가 서천 앞바다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서천갯벌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 군수는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밝힌 ‘금강호 수질이 5급수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 ‘이는 환경부 기준 2급수가 맞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지역 일부 정치권이나 환경단체 주장대로 녹조가 만연하는 여름철에 일부 물이 고인 지점에서 금강호 수질이 악화할 수 있지만, 연평균 금강호의 수질은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길산천이 여름철 한때 녹조현상이 발생하지만, 반딧불이 발견되고 참게, 납자루, 민물새우 등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TOC(총유기탄소) 기준으로 2등급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OC는 총유기탄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물속에 함유된 유기물의 농도로서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와 수질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현재 서천 앞 바다는 민물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김 황백화와 어패류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지역 정치권에서 자의 해석과 이해 논리로 잘못 부각하게 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2-07 19:22
사설 [사설] 서천군수는 행정가인가? 정치인인가?

최근 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신문칼럼에서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행정가인가?’라는 화두를 던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서천군수는 정치인인가? 행정가인가? 물음을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군수는 분명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직책이니만큼 정치인이 맞다. 그러나 서천군청이라는 행정조직의 수반이라는 점에서 행정가라는 표현도 맞는 말이다. 과거 8년간 서천군정을 책임졌던 노박래 군수의 경우 40여 년의 오랜 공직생활과 서천군청 행정의 핵심인 기획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인이며 행정가이다. 세간에서 노박래 군수를 일컬어 행정의 달인이라 칭한 까닭도 노 군수의 40여 년 공직자로서 행정 역경을 디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가?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온 윤 대통령을 행정가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임은 분명하고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니만큼 정치인인 것 또한 분명하다. 김기웅 군수 역시 마찬가지다. 평생을 기업인으로 경영에 전념하며 살아 온 그를 행정가라고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서천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정의 수반임은 분명하고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군수이니만큼 정치인인 것은 분명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전임 나소열 군수 또한 행정에는 문외한이었으나 그분들이 행정의 수반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행정 미숙을 탓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행정 경험이 부족하여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허나 서천군의 예외이다. 김기웅 군수가 취임하면서 지역 정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었던 문제점이 행정 미숙, 행정 경험 결여다. 물론 일부 야당 인사들의 김 군수 발목잡기와 행정의 달인이라는 노 군수의 후임자로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군 행정 시스템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 21세기 행정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행정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 중심의 인위적 행정이 되고 만다. 인간의 독선과 아집이 파고들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다. 행정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에는 행정 경험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없다. 나소열 군수 또한 취임 초기 마찬가지였다. 김기웅 군수가 취임 후 임기의 3/1이 지난 지금도 걸핏하면 김 군수의 행정 경험 부족이라는 표현이 세간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군 행정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김 군수는 실·과장 체제에서 국장·담당관 체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조직개편 후 반년이 지난 후도 여전히 군 행정은 과·팀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장들은 각자 자신의 방(房)만 생겼을 뿐,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 국장제의 핵심이 되는 전결 규정의 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행정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김 군수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위치는 동력을 잃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정은 개혁보다는 쉬운 과거의 답습에 안주하고 변화된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있다. 군수는 행정가가 아니다. 행정은 행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군수는 정무적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 군수가 경리팀장인가? 시시콜콜한 설계 내역서까지 군수가 한 자 한 자 챙겨야 한다면 부군수 자리는 왜 있고, 국장 자리는 왜 있는가? 모든 행정적 판단까지 군수에게 떠맡기면서 군수가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언제까지 군수 탓만 하려 하는가? 행정은 소관부서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고,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정책 방향을 군수에게 제시하고 재가받아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군수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은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여 군수를 이해시키고 군정의 감시자인 군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행정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행정은 흐르는 물 위에 정책을 태워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 흘러가게 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 정책을 물 위에 흘려보내지 않고, 흐르는 물 위에 배를 띄워 정책을 그 배 위에 태워 노를 저어 인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다. 어떻게 정치인이 행정가가 될 수 있겠는가? 행정은 행정영역에서 맡아서 책임져야 한다. 서천군의 행정은 시스템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군수의 행정 경험 미숙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히 생각해야 할 시간이 왔다. ‘군수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라는 말이 행정 내부에서 나오는 말인지? 행정 외부에서 나오는 말인지부터 살펴보기를 바란다.
- sbn뉴스
- 2023-12-07 19:14
사회·일반 ‘학문 간 융합교육 시도’… 서천중, 수학·과학 기반 문학작품 창작 수업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교장 김유집)는 1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수학·과학과 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형 국어 수업을 진행해 화제다. 이는 수학·과학의 공식·진리·법칙이 문학의 제재로 사용된 작품들을 감상하고, 다양한 공식·진리·법칙 등을 활용하여 삶을 성찰하는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해당 국어 수업은 ‘상대의 법칙(최양선)’의 작중 인물인 ‘중혁’의 발화 방식을 분석하는 것에서 뻗어나갔다. 일련의 사건들을 과학의 법칙에 빗대어 설명하고 수용하는 ‘중혁’으로부터 문학 작품 속 수학·과학적 요소를 뽑아냈다. 심화하여 ‘사랑의 물리학(김인육)’, ‘넓이를 구하는 공식(김준현)’이라는 시 작품과 ‘대리암(안성진 팀)’, ‘F=ma(안성진 팀)’이라는 노래 가사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문학과 수학·과학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스스로 원하는 수학·과학적 공식·진리·법칙 등을 선정하여 삶의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교과 교사에게 자문하고, 미디어 등을 탐색함으로써 심화 학습을 하였다. 이후 자기 삶과 연결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작품을 생성하였다. ◇ 김대황 학생 ‘작용-반작용 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작용)을 주면 힘을 받은 물체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반작용)을 상대 물체에 가한다는 ‘작용-반작용 법칙’으로 삶을 표현하였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는/그만큼의 친밀에 상응하는 낯섦을 견뎌야 하는/작용 반작용의 법칙//하늘 끝까지 치솟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그만큼의 힘으로 땅끝까지 치달아야만 하는/작용 반작용의 법칙//고작 열넷에게는/고단하기만 한, 인생의 법칙”(<인생의 법칙>(김대황) 中) ◇ 송지훈·강시우 학생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관계 없이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으로 삶을 표현하였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일정할 때,/내가 기울이는 노력은/절대 목표에 비례해야 한다.//절대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목표가/내 마음을 차지하는 면적을 넓혀 간다면/그만큼 노력을 달구어 쏟아 부어야 한다.//분명 성공은 하고 싶은데,/노력이 미적지근하게 요동치고만 있다면//그건 나의 절대 목표가 아주 자그마하다는 것이 아닐까.”(<하루 끝>(송지훈, 강시우) 中) ◇ 박경원 학생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순서를 바꾸어도 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덧셈의 교환 법칙’으로 삶을 표현하였다. “따로 있던 너와 나라는 숫자가/사랑이라는 덧셈 부호를 만나/등호를 가지게 되었어//너의 온전한 마음 ‘하나’와/나의 온전한 마음 ‘하나’가/더해져 우리 ‘둘’이 되었어//우리의 마음이, 각자의 총량이 늘 ‘하나’리면/누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먼저였는지/순서는 중요하지 않아//그저 사랑일 뿐이야”(<사랑의 공식>(박경원) 中) ◇ 정현석 학생 ‘너를 나타내는 수’ 원(평면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의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의 둘레 길이와 지름은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를 이룸을 나타내는 ‘원주율(π, 3.14…)’으로 삶을 표현하였다. “사랑의 중심에는 네가 있고/네 주변을 비슷한 마음으로 맴도는 내가 있으니/어쩌면 나의 사랑은 원!//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쉼 없이 자라나면/너와 내 사이는 그득한 마음으로 채워져/반지름은 무한히 뻗어가고/둘레는 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그러니, 이 사랑은 3.141592/끝나지 않는 소수점 자리만큼/너를 생각해.”(<네 생각>(정현석) 中) 이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 강소산 선생은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나아가 문학 작품을 향유하고 생산하기를 즐기는 문화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을 고민”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또 “첫 시도인 만큼 아쉬움이 남지만.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3-12-07 19:12
칼럼 [김정태의 돌직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2022년 연말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서천군이 시끄럽다. 벌써 ‘복도통신’이니 ‘카더라’ 방송이니 운운하며 승진 유력인사 명단이 세간의 입에 오르고 있다. 구체적인 당사자 실명까지 공개하며 지역 언론에서 조차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뱉어내고 있다. ]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을 악용하여 일부 승진예정자에 대한 풍선효과를 노리고 있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선8기 김기웅 군수 취임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복도통신이라는 핑계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대서특필한 사례가 있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져 가는 것이다. 당시 이 기사는 예측을 빗나간 오보였으며, 5부 능선을 넘었다는 모 인사는 끝내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란 인생이라는 단어와 비유될 만큼 무거운 의미가 있다. 공직자들에게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오직 한 가지 희망으로 공직생활을 영위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인사와 승진이라는 것이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진 형태이다 보니,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 희비의 쌍곡선을 그려내게 마련이다. 다만 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인사가 얼마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했느냐에 따라 조직의 기반이 좌지우지되고, 행정의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인사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행정 종합예술이다. 승진 대상자의 실력과 과거의 경력 그리고 사회적 평가에 더하여 인사권자가 앞으로 자신의 군정을 이끌어 나갈 정책적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인사철만 되면 인사권자나 인사권자의 측근들을 찾아다니며 줄을 댄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아무런 줄도 없고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로서는 혹시 하는 불안감에 젖을 우려가 있고,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공직자에게는 인사 불만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공직 인사는 투명해야 한다. 공직 인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움이 생명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 내부의 합리적 수긍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 공직사회 일부 직렬의 인사 적체가 원인제공일 수 있지만, 인사철만 되면 A, B, C 하며 특정 인사를 거론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인사부서나 인사권자 또한 청탁이나 외압 또는 정실 인사를 뿌리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특정 직렬의 욕심과 오만도 경계 대상이다. 공직사회에서 잘못된 인사는 근무 의욕 상실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군민의 몫이다. 이제 제발 복도통신이라는 소설 속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복도통신 운운하며 유언비어를 조장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풍선효과를 노리며 5부 능선, 7부 능선을 운운하며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치졸함을 경계해야 한다. 이맘때면 공직자들의 정년퇴임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인사권은 권리이며 의무이다. 인사권이 가진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 인사와 관련한 예측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사대상자에 대한 예측은 사회적 검증을 위해서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 예측이라는 핑계로 사심을 섞거나 애드벌룬 효과를 노리는 불순한 의도가 인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연말 정기인사만 없으면 시장·군수도 해먹을 만한 자리다’라는 모 자치단체장의 푸념 섞인 발언을 곱씹어 본다. 그만치 어려운 것이 인사이다.
- 김정태 칼럼위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
- 2023-12-07 19:01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2-07 18:25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국민의힘, 보령·서천) 의원은 6일 해양생태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서천군 최대 현안 사업인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장동원 의원 등원 이후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편익 분석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6년간 총사업비 68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면, 습지 복원, 도시생태공간(생태숲) 조성, 전망시설과 탐방로가 조성되어 국립생태원 등 서천 해양생태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생태특화도시로 거듭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옛 장항제련소 일원을 생물서식처 및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하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서천군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설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서천군민 여러분들과 서천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서천군이 명실상부한 해양생태바이오 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3-12-07 18:23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보령·서천 올 하반기 특별교부세 58억 원 확보…역대 최대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국민의힘/보령·서천) 의원은 5일 보령시와 서천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단일 교부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인 58억 원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보령시는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10억 원 ▲의평교 재가설 12억 원 ▲대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9억 원 ▲신흑8통 이주단지 보강토옹벽 복구 2억 원을 포함하여 33억 원이 확보되었다.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행정 편의성과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평교 재가설 공사로 교통 편의성 증가와 재해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강토옹벽 복구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수관로 정비로 농경지 및 해안 오염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9억 원 ▲장항송림힐링센터 건립사업 8억 원 ▲종천수원지 보수보강사업 8억 원을 포함하여 25억 원이 확보되었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근로 장애인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항송림힐링센터 건립사업으로 힐링가든과 송림조망공간 및 야외쉼터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및 서천군 경제활성화와 종천수원지 보수보강사업을 통한 재해예방과 수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이 기대된다. 장동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시설 개선 등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여 보령·서천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3-12-05 15:25
사회·일반 의료인프라 조성되나?…서천 의료체계 기본방향 제시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생활형 질료가 가능한 병원, 생활형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조성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군민의 의료기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등 지역 의료환경 특성에 맞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건강권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료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관내 의료체계는 의료필요도(질환 중증도)와 주민이용도에 따라 생활형 응급진료와 생활형 질료가 가능한 의료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의료체계 운영 방향으로는 지역 중심병원의 역할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형 거점병원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2차 의료기관 모형이 제시됐다. 2차 의료기관 모형은 필수진료 및 진료지원과와 일반질환, 생활형 질병 등에 대해 진단 및 치료로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등의 기능을 통해 군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제안됐다. 의료기관 운영계획은 50병상의 병원과 100병상의 병원이 제시됐으며 의료기관의 인력의 경우 50병상은 85명이 100병상은 15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건립의 경우 50병상 병원급은 5,410㎡의 용지가 소요되며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00병상 병원급은 1만820㎡의 용지에 약 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의료기관 경영 수지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상 이용률 70%인 경우 50병상의 병원은 연간 약 33억 원이, 100병상의 병원은 4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기관 건립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크게 3가지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의 개선, 의료기관 보유를 통한 보건의료 역할 기대 충족, 지역의 상권 활성화 기여 등이 제안됐다. 특히 지역의 상권 활성화 기여(연간 사업비 42억 원 기준)로는 고용 창출, 지역 외 환자 유출 방지 등으로 약 7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건립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공병원 운영상의 재정 적자 가능성,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우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한 우려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의료기관 건립 형태는 설립 주체가 충남도와 서천군이 되는 지방의료원과 설립 주체가 서천군이 되는 군립병원, 보건의료원이 제안됐으며 운영방식은 직접경영체제와 간접경영체제 등으로 제안됐다. 이날 용역을 맡은 ㈜에이치엠엔컴퍼니 측은 “지역 내 의료기관 건립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승인 조건을 충족할 명분의 미흡 등 보건의료원 또는 군립병원 건립이 적절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드는 자금지원금을 고려한다면 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병상 규모의 병원급이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기웅 군수는 “우리 군의 의료환경 특성과 주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정에 맞게 최적의 의료체계 방향을 도출해 서천군 의료체계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8:19
인터뷰 KB국민카드 온라인 판매 협약체결 숨은 조력자, 강신두 서천시니어지원협회 이사장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지역 농어민들의 온라인 유통 판로 개척은 쉽지 않다. 이는 상품 등록과 고객 응대,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농사까지 짓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 사진 촬영부터 보정, 상품 등록, 마케팅, 상품 패키징,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많기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여건을 돌파하고 지역 내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업체들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선 숨은 조력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강신두 (사)시니어지원협회 이사장이다. 지역 내 마을 기업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수작업으로 만든 상품이 많이 있어 판로 개척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강 이사장은 서천군과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와 특산품 온라인 판매지원 업무협약을 맺게 만든 장본인이다. 군은 지난 10일 군수실에서 김기웅 군수, (사)서천김6차산업화사업단 이중우 단장, (사)서천시니어지원협회 강신두 이사장과 KB국민카드 이호준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KB Pay 쇼핑 ESG 특별관을 통해 서천군 특산품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서천군은 서천 김 등 지역 특화상품 발굴 및 착한 소비 정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정성환 이사는 “KB Pay를 서천에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서천을 위한 콘텐츠와 매체 개발에 최선을 다해 서천 세계화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강 이사장은 지역 내 우수한 상품을 알려 생산자들에게 양질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마을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가 생겨 연속성을 갖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점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홍보까지 무상으로 지원받게 돼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앞으로도 농·수·축산 지역 생산자 등의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 개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농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까지 도울 수 있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특산물 유통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가 마련하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KB Pay 쇼핑 ES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서천 특산물이 더욱 많이 판매돼 그동안 판매 저조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8:16
사설 [사설] 서천지역 최소 50병상 병원건립을 기원하며

생명(生命)! 한자로는 날 생(生), 목숨 명(命)으로 풀이된다. 국어사전에는 명사로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명! 왜 그리도 귀할까? 사람들은 명예·재물·권력 등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가치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우리 선인들은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후대에게 알리고 있다. 서천군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서천군의회, 의사회, 대한노인회, 이장단체협의회, 서천사랑시민모임,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평소 의료취약지인 서천군의 경우 군민의 의료기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등 지역 의료환경 특성에 맞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건강권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료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6년 3월 원광대학교병원 측과 병원건립 MOU를 체결했다가 같은 해 11월 말 원광대학교병원측과 병원신축 비용을 두고 수차례 협상 끝에 양측의 온도차를 보이면서 무산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역의 한 병원에 응급실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은 말로만 응급실이었다. 생명의 위급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는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 있는 한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해 군민의 불만을 샀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 이날 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최소 50병상 이상의 병원급의 의료기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중심병원의 역할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형 거점병원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2차 의료기관 모형이 제안된 것이다. 말 그대로 최소 50병상의 병원건립은 5,410㎡의 용지가 소요되며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집행부 해당 부서나 김기웅 군수 역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병상 이용률 70%인 경우 연간 약 33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상황에서 현안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쯤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전국에서 화제가 된 강원도 한 지자체장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는 지난 2013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하겠다. 이 때문에 다리 하나를 덜 놓게 되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군립병원이 없으면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같이 밝힌 그에게 해당 지역 군의회를 포함한 지역 정가 및 동종업체와 시민단체는 회유와 협박, 질타 등이 포함된 언론의 보도로 파상공세를 펼쳐 병원건립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이들의 질타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우여곡절 끝에 전국 최초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과 응급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등을 포함한 61개의 병상을 갖춘 군립병원 개원에 성공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군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최소 50병상 이상의 병원급의 의료기관 건립을 김기웅 군수에게 앞다퉈 전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이는 그 어느 사람도 역행할 수 없는 사안이며 군민이 하늘이라면 이것은 곧 천명이다. 따라서 군민의 수장인 김 군수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명예·재물·권력 등 세상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 그만큼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어느 누가 군민이 내어준 혈세가 낭비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 같은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김 군수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꿈도 꾸고, 도전도 하고, 희망도 이루고, 얻고 쓰고 살아간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 50병상 병원건립을 기원해 본다.
- sbn뉴스
- 2023-11-30 18:10
정치·의정 김기웅 서천군수, ‘한산모시’ 대량생산 청사진 제시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한산모시 미래 지향적 산업 육성에 토대가 되는 대량생산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24일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 ITMA 섬유기기 박람회 시찰을 통해 한산모시 실을 이용한 꼬임 기계 및 직조 기계를 살펴본 결과, 현대화사업 육성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해 한산모시 제조 공정의 자동·기계화로 대량생산이 이뤄져 현대사회에서 한산모시가 생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한산모시로 군민의 경제적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한산모시에 대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그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작업은 경제적인 것과는 별개로 온전히 문화적으로 보호받고 보존돼야 한산모시의 수요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며 “‘전통과 경제, 문화와 소득’을 모두 취하는 것이 한산모시 현대화사업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해외의 선진기술 및 운영 방안을 한산모시에 적용·접목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획득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군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시찰단 구성, 중국 상해에서 국제 ITMA 섬유기기 박람회를 방문했다. 그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산모시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장비를 찾아낸 것이 큰 쾌거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한산모시 기계화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필요한 정련 과정의 기계장비들을 찾아낸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만, 한산모시 세모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기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와 세모시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기계장비 제작 여부까지 타진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군수와 시찰단은 중국 내 모시 관련 산업 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중국 내 모시섬유 박피 전문 제조 업체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모지 작업 공정의 기계 시연, 중국 내 연간 모시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공유하며 유통 실태를 파악했다. 아울러 항주에 있는 소흥 경방성 대규모 섬유 원단 시장을 방문해 현지 상인회와 소흥한인회와 함께 기계화된 모시 원단을 둘러보며 일부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향후 교류 여부도 논의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올해 개최된 중국 상해 섬유기계 박람회 방직기계 및 제조 전시회 ITMA Asia+CITME는 격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섬유기계 전문 국제무역 박람회로 총 16만㎥에 달하는 국립전시컨벤션센터 내 6개 전시장에서 전 세계 24개국에서 1,500여 개 기업이 새롭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8:06
칼럼 [강소산의 소소한 이야기] 사랑에 모양이 있다면, 그건 삐뚤빼뚤한 동그라미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첫눈을 보았다. 몇몇은 첫눈은 그것보다 조금 전에 내렸다고도 하고, 또 몇몇은 첫눈은 2023년 1월에 내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내가 첫눈이라고 느낀 그 감상이 더욱 소중하기에 11월 17일의 눈을 첫눈이라고 하겠다. 3교시 3반 수업에 들어가서, ‘얘들아, 방금 눈이 오더라’라는 말을 건넸다. 커튼을 올려두고, 면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함박눈이 쏟아졌다. 창밖은 온통 하얀 눈방울이었다. 제각기 다른 결정의, 다른 크기의 눈방울을 보고 있자니 괜히 ‘사랑’이 떠올랐다. 단어가 아닌, 감정이 몽글몽글 끓어올랐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이라 했고, 시인 장수양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커다란 혼자’라 했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사랑은 빠짐없는 문예의 소재이자 목적이었다. 그만큼 사랑은 모두의 교집합이자 이상과 파멸을 그리게 하는, 추상적인 관념이자 철학적인 고뇌인 것이다. 첫눈을 보며 사랑을 떠올린 데에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랑에 모양이 있다면, 저 눈처럼 삐뚤빼뚤한 동그라미일 것이라는 생각이 차올랐다. 어떻게 그려도 삐뚤빼뚤한 동그라미, 그럼에도 더 완전하게 그리겠다며 몇 번이고 시도하게 되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몇 번을 해보아도 삐뚤빼뚤한 사랑, 그러니까 더 온전하게 (가끔은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하겠다며 몇 번이고 시도해야만 하는 사랑. 사람과 사랑은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줄곧 여겨왔다. ‘사람-사람의 ㅁ-마음-마음의 ㅇ-사랑.’ 그저 이상하고, 지극히 의식의 흐름이지만 나의 생각이 그러했다. 그래서인지 내게 교사라는 직업은 낭만에 가깝게 느껴졌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다양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해야만 하니까. 교사로서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을까, 라고 물으면 응당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분명 사랑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사랑을 설명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할 것이고, 일종의 러브레터가 되겠다. 농구장에서 골을 넣는 SH1에게서 기특함을 느끼고, 축구공을 힘껏 차는 JK에게서 대견함을 느끼고, 종례 시간에 교무실 문을 두드리는 SH2에게서 성실함을 느끼고, 매일 핸드폰을 정리하는 KW에게서 대견함을 느끼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성과를 내는 JY에게서 훌륭함을 느끼고,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선수로 친구를 추천하는 JH에게서 경외감을 느끼고, 친구들을 북돋우며 운동하는 SW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느끼는 것. 해맑게 웃으며 몸을 들썩이는 SH3에게서 귀여움을 보고, 매번 골대를 지키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TJ1에게서 멋짐을 보고, 거센 날씨를 뚫고 뚜벅뚜벅 걷는 KS에게서 정직을 보고, 매일 우유를 정리하는 NY에게서 정성을 보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KH에게서 배려를 보고, 저 끝에서부터 웃어 보이는 YC에게서 밝음을 보는 것.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DH에게서 끈기를 배우고, 필드를 누비는 DY에게서 강단을 배우고, 참고 견뎌내는 SH4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방울토마토에 물을 주고 햇빛을 쪼이는 TY에게서 진심을 배우고,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는 KY에게서 무던함을 배우는 것. 그림을 잘 그리는 KH를, AI에 관심을 보이는 JH를,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JM을, 매사 진중한 GW를 부러워하는 것. 골을 넣은 YT보다 더 기뻐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DH를 걱정하는 것.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HY의 말을 믿고만 싶은 것, 올해가 가기까지 40일이 채 안 남아 아쉽다는 JW의 말에 공감하고만 싶은 것,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HH1의 말에 약속하고만 싶은 것. JT와 DW에게 장난을 쳐주고 싶은 것. HN에게 비타민을 주고 싶은 것. GK의 꿈을 듣고, HH2의 꿈을 말하고 싶은 것. YJ의 글을 칭찬하고 싶고, UC의 글을 응원하고 싶고, WJ와 글을 쓰고 싶고, HS의 글을 보고 싶고, TJ2의 글을 기대하고 싶은 것. 무엇보다, 부족한 지면에다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자랑하고만 싶은 것. 부끄럽지만 내 사랑의 모양이다. 삐뚤빼뚤한 동그라미여서, 분명 마음은 동글동글한데 부분 부분을 가까이에서 보면 모가 나있다. 사랑을 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커진다는 변명을 두르고 혼냄과 화냄 사이를 횡단하곤 한다. 다음 눈을 함께 볼 때는, 조금 더 희고, 조금 더 동그란 사랑을 하고 싶다.
- 강소산 칼럼위원(서천중학교 국어교사)
- 2023-11-30 17:57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발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김진표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의 처리를 돕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까지 되었던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10조에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함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김진표 의장은 선출될 당시부터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는 등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중립의 의무를 방기하고 반쪽짜리 의장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에 동조해 역대 의장들이 쌓아온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5:47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로 판명이 났고,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언론사 대표(강진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김의겸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판단이 달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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