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20일 충남 예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3차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부여2·국민의힘),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상향,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추가 선임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그 근간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환황해권 시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차게 뛰고 있는 충남에서 정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차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결산 업무를 쉽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인력감축, 고정비 축소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경제 여건의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내년 본예산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한 7조5천4백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송활섭 의원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결산의 효율적 업무프로세스 도입의 시급성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편상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심사해야 하나, 현재 업무프로세스는 1천4백 페이지가 넘는 책자를 일일이 넘겨보면서 분석하는 것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매년 3천여권 책자를 인쇄하고, 이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국회예산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2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연구모임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의 문제점으로 ▲프로그램 다양성의 부족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른 격차 ▲획일화된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운영 시 유아의 특성·흥미·학습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필요하고, 운영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담교사 및 보조 인력의 능력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모든 자극이 행동발달의 시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발달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오전10시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지역기업과 대학의 역할 모색 세미나”에 참석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대전시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시의회와 한남대학교 LINC+3.0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경순 교수(한남대학교)와 김영근 본부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김기호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정윤선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회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대학-기업-기관간 협력 수요 및 아이템 발굴, 장애인의 취업역량 증대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요에 대응한 대학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훈련, 재활 프로그램 도출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황경아의원은 '대전광역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조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0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제4대 의회 활동 결산과 2023년도 의정 방향 제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시민 메시지를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에서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6개월간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의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의정 주요 성과로는 ▲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의정활동 역점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발전방안 제시 ▲활발한 대외활동 및 협력 강화 ▲지역 기관・단체와의 상호 발전방안 모색 ▲국가적 과제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이 거론됐다. 특히 세종시의회 회기 운영 성과와 관련해 한 차례 임시회와 두 차례 정례회를 통해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11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4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조례 입법평가제’ 도입도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조례 입법평가제는 조례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지난 16일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광역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대상자가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공공시설, 어린이집·유치원, 학원·독서실, 서점, 이·미용, 음식점, 안경,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등을 이용시 일정 규모의 할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우대카드이다. 또한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하 자녀 2명을 둔 부모가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면제받는 교통복지카드 기능도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아이 중심의 다양한 가족과 다자녀 가족 지원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18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시민 주권을 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더 귀담아 듣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시민 본위의 정책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오전 기자실에서 2022년도 의정활동의결산과 2023년도 의정 방향 제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시민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장은 모두에서 “시민들의 큰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어께의 무게를 감당하며 동료 의원들과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고 오직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은 변함없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먼저 2022년 의정 성과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기조로 총 5회 회기(111일)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71건을 포함한 432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62개 기관에 대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 연찬회 개최 등 철저한 준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 효율화 대책 마련’ 등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 제시 등 568건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1일차에서는 주민 자치와 관련된 지역 민주주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2일차에서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환영사 등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성 수석전문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원,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경민 전문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 충남도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및 실무자 및 전문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을 통해 ▲충남형 국민생활보장제도·실업부조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정기적인 복지전담팀 모니터링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충남 지역 맞춤형복지팀 제고방안을 도출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가 19일 시청 아미홀에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의무 계획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전망 ▲저탄소 발전전략 재정비 방안 ▲탄소중립 자문기구 마련 방안 ▲시민 대상 홍보․교육 방안 및 그 외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 및 부서장, 자문위원, 용역사와 관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에너지⋅산업부문 기업 등 30여 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설정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시민 주권을 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더 귀담아 듣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시민 본위의 정책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오전 기자실에서 2022년도 의정활동의결산과 2023년도 의정 방향 제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시민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장은 모두에서 “시민들의 큰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어께의 무게를 감당하며 동료 의원들과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고 오직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은 변함없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먼저 2022년 의정 성과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기조로 총 5회 회기(111일)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71건을 포함한 432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62개 기관에 대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 연찬회 개최 등 철저한 준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 효율화 대책 마련’ 등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 제시 등 568건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선태)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와 연구모임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은 기상이변 상황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국내 정부와 민간단체의 복지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충남의 에너지 복지 관련 조례 및 사업 현황을 들여다본 후, 도정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복지비전 및 목표설정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 및 지도 작성 ▲충남형 에너지 복지 사업 개발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기후위기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안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이나 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주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률안에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관되면 앞으로 주민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환경상 피해 본 주변 지역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벼 우량종자 채종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채종포란 씨앗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농지로 우리시는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원원종으로 원종 벼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한다며, 자체 채종한 종자는 타 품종과 혼종이 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좋은 품질을 위해서 원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당진시의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종포는 필수 불가결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22년 1월 고대면 슬항리 석문간척지구내의 벼 종자 채종포 부지를 제2스마트팜 단지로 하기로 했다며, 없어질 현 채종포 부지는 당진시가 농어촌공사에게서 임대한 곳으로 격리재배가 가능한 15ha의 안정적 부지이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벼 종자 96톤을 생산하게 될 위기에 있다고 했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가 2022년 채종포 부지를 제2스마트팜 단지 예정지로 결정하고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2024년 당진시 수도작 농민들은 자체 생산한 벼 종자를 사용하거나, 국립종자원을 통한 종자를 쓸 수밖에 없고 이는 당진시의 미질 저하로 가뜩이나 어려운 쌀 판매에 영향을 미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은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젠더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성은 사회적 성을 뜻한다며,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 등이 포함됨을 말했다. 이러한 젠더폭력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희롱, 데이트 폭력, 사이버성범죄 등 물리적·성적·언어적·구조적 폭력이 해당되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2018년, 2020년 충남 15개 시·군중에 성평등지수 최하위에 포함되어 있고, 인구대비 여성인권상담소의 수가 적어 인권지표 역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진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50여 건에서 2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1월 당진 시내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대상 화재사건이 발생했으며 3년 전 자매 대상 살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