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충남 서천군 마산면 수목장 조성사업이 다시 쟁점화 됐다.
산림청이 지난 3일 서천군산림조합(조합장 고종진)에서 제출한 2016년 중부권 수목장림 공원조성사업 중지요청을 거부한 것.
부여국유림관리소 이규명 소장은 중지요청 거부에 대해 “조림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이를 중지하기 위해선 합당하고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마산면 수목장 조성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상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중지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규명 소장은 “계약서에도 민원으로 인한 연기요청은 불가하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만약 산림조합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동안 계약체결 불가 ▲계약보증금 15% 배상 ▲입찰자격제한 5년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산면 주민들은 수목장 조성사업 철회가 결정될 때가지 지속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마산면에서 진행된 열린군정 희망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수목장 조성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군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종석 마산면 이장협의회장은 “판교면에서 철회된 수목장 사업이 왜 마산면으로 넘어와서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군수님이 지난 12일 중부지방산림청과 면담한 것으로 아는데 면담 내용과 해결방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노박래 군수는 “중부지방산림청장이 부임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수목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며 “마산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상 수목장 조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마산면 수목장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타 지역의 경우 수목장 철회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장이 산림청 등을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며 “주민들의 피해는 쌓여 가는데 군차원에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노박래 군수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수목장 철회를 위해서 대외적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6일 ‘노박래 서천군수 마산면 수목장 조성 반대’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다.
이 같이 군과 주민들의 철회 요청에도 산림청은 수목장 조성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수목장 철회를 둘러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수목장 조성사업에 있어 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나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수목장 조성 반대 보도자료도 산림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규명 소장은 “자연장지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명회 등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 나갈 계획”이라며 “오해 중 하나인 화장장 조성은 법적으로 불가하고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영구차 출입은 관광버스와 승용차만 출입허가할 방침으로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를 두고 토론회 등을 통해 상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토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서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부임한 신원섭 산림청장은 마산면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2월 말까지 협의를 통해 산림청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산면 수목장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오전 중부지방산림청과 오후 부여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집회를 가졌으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수목장 조성 반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청에 수목장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대책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노박래 군수와 김경제 의원, 박노찬 의원, 오영란 의원도 참석해 수목장 조성을 책임지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책위는 상여와 만장, 피켓 등을 소각하고 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