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결과를 놓고 예산 심의가 ‘조정’이 아닌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7,447억 6,857만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중 과다계상 및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 등 111건 32억 9,123만 8천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안 가운데 주민참여와 숙의를 거쳐 편성된 일부 지역 예산이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대폭 삭감됐으며 조례와 함께 상정된 ‘보건 택시’ 사업비 4억 8,900만 원 전액이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삭감됐다.

이를 두고 주민자치회와 군민 등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군의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서천군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여러 차례 총회와 논의를 통해 마을 축제, 공동체 활성화, 복지 관련 사업을 합의·확정해 왔지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 상당수가 사전 협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사업이 군의회의 판단 한 번으로 뒤집힌 셈이다.

주민자치회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군의회의 행태는 단순한 재정 긴축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으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주민자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보건 택시’ 사업비 전액 삭감을 두고 정부와의 보건복지 정책의 역행을 하는 것으로 지적도 나오고 있다.

81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한 군민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마당에 절차상 문제를 들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면 군청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보완 조치하는 등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 복지정책 수립에 협치해야 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에 sbn서해신문은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 항목별 삭감에 앞장선 군의원들의 감액 내용을 입수해 공개키로 했다.

과다계상 및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 등 삭감된 사업비 111건 중 ▲김아진 의원 32건 ▲이강선 의원 26건 ▲이지혜 의원 10건 ▲한경석 의원 9건 ▲홍성희 의원 3건 등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군의원 공통으로 삭감 처리했다.

김아진 의원의 경우 32건 중 주민참여 예산인 ▲서천군 경관조명 테마공간 조성 사업(100% 삭감) ▲태양광 문패 설치 사업(100% 삭감) ▲월명산 산성 밟기 축제장 조성(100% 삭감) ▲서면해양테마파크 인근 버스킹 무대 설치(100% 삭감) ▲생명의 빛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50% 삭감) ▲면 주변 경관 조성비(50% 삭감) 등이다.

또 일반사업인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 및 재도약 지원 ▲장기요양기관 한마음대회 ▲사회복지학술 위크숍 ▲일자리대책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삼국통일 격전지. 기벌포 국제 학술 세미나 ▲서천지역 한말 의병 연구비 ▲흥림저수지 수변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도시재생 대학 운영비 등 예산도 전액(100%) 삭감했다.

이밖에 ▲문예의 전당 시설 위탁사업비 ▲서천 사곡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사업비 ▲주민예술단 운영비 등은 일부 삭감했다.

이강선 의원의 경우 26건 중 주민 참여예산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비를 전액(100%) 삭감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비 ▲서천-군산 합동 노인체육대회 ▲성북리 오층석탑 환경정비 ▲군민 내 나무 갖기 묘목 구입비 ▲맥문동 재배단지 기반 조성비 등 예산도 전액(100%) 삭감했다.

일부 삭감한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천군지회 지원금 ▲서천군새마을회 운영 지원비 ▲임업인 한마당 행사비 ▲유소년 축구장 관리동 건립비 전통혼례식 지원비 ▲평생학습한마당 등이다.

이지혜 의원의 경우 10건 중 주민 참여예산인 장항마을 이야기 사업비(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 삭감 사업은 ▲제1회 목은 문화제(50% 삭감) ▲‘동행콘서트 갈빛에 스미다’ 사업비(50% 삭감) 등이며 ▲국제스로시티 관련 사업들은 전액(100%) 삭감했다.

한경석 의원의 경우 일반사업인 ▲서천문화관광재단 사업·운영비 ▲해수욕장 개장관리 인부 임금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김 양식 생산자 선진지 견학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 ▲온라인 직거래몰 사업비 등을 일부 삭감했다.

홍성희 의원 경우 일반사업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장난감 구입비 ▲광장문화제 지원비 등은 전액(100%) 삭감했으며 ▲희망서천 복지박람회 개최비(2,100만 원) 중 일부(350만 원) 예산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