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이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당사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시행에 따라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3선/충남 서천·보령)은 24일 같은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감사하다는 표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더니 (이준석 후보의)언행은 노회한 기성정치인 뺨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밝힌 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언급한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보였던 당사자로) 당내 문제에 언급을 자제하려 했으나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전 최고위원을 언급했다. 그는 "며칠 전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생뚱맞게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 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했고,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저를 영입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행적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비난하기 바빴고 심지어 몇차례 당적까지 변경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항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 긍정평가가 전주에 비해 소폭상승했으나 10명 중 5, 6명이 부정평가한 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 또한 충청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폭하락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해 양당 간의 정당지지율이 14.5%P로 벌어졌다. 24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20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는 36.8%(전국 34.9%)인데 반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8.7%였다. 세부적으로 충청에서 긍정(매우잘함 21.0%, 잘하는 편 14.7%)였고, 부정(매우잘못 47.2%, 잘못하는 편 11.4%)로 각각 조사됐다. 충청에서 긍·부정평가의 격차는 무려 21.9%P로 벌어졌다. 충청에서 직전 조사인 5월2주차 긍정평가 33.5%보다 3.3%P가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주일 전 64.0%P보다 5.3%P가 하락했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충남, 충북, 경북 등에 속한 12개 시군이 중부권 동서횔단철도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 서명부를 전달했다. 24일 12개 시군 협력체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300만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는 12개 시군 협력체 대표인 박상돈 천안시장과 울진군수, 문경시장, 영주시장, 봉화군수 등이 참여했다. 12개 시군 협력체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수기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군 협력체 대표단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와 만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통과지역 12개 시군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협력체 대표(천안시장)는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민 300만 명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6월 최종 확정 고시 전까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실험 방안을 만든다. 지난 21일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이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기본소득제 효과 검증과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사전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됐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아산1.더민주)을 대표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김득응(천안1.더민주), 김명숙(청양.더민주), 양금봉(서천2.더민주), 윤철상(천안5·더민주)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충남도 관계부서와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 마을학교, 언론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관 전문가까지 모두 18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회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모임 간사인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기대효과와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연구모임을 통해 기본소득이 향후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확인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여러 논쟁이 있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 세 사람은 일제히 추모의 뜻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를 통해 노무현 정신 계승과 함께 친노 구애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봉하마을을 찾은 데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약속했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전직 총리 자격으로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 등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를 언급한 뒤 "당신께서 떠나신 후 새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중 하나로서, 과거이자 미래인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 다해 노력하겠다"고 게시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글을 남겼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동행했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추도식 전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권양숙 여사, 곽 변호사, 김경수 경남지사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함께 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복원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이날 "깨어있는 시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민주주의 발전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고 다짐했다. 그는 "경쟁과 연대, 성장과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경쟁에서 진 사람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공무원이 앞으로 내부정보로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엄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여태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의 성비위 기준도 체계화되고 징계역시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은 최근 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을 신설한다.
[sbn뉴스=서천] 이주영 기자 [앵커] 지난 14일 충남 서천군이 2022년 정부예산 확보 및 군정 현안 공조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천군은 장항선 복선전철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76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을 설정하고 목표액을 2558억으로 잡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흠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서천군 관계자들에게 상호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김태흠 의원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관계자들도 한 팀이 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 노박래 서천군수와 김태흠 국회의원, 전익현, 양금봉 도의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및 군정 현안 공조를 위한 2021년 서천군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의원은 지역 인프라, 경제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장항선 복선 전철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판교지구 다목적 사업등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sbn뉴스=충남] 이주영 기자 [앵커] 지난 17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만남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광주를 찾은 양 지사는 이용섭 시장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응하려면 전국적인 공조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전국 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 출범 협력 등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공동대응기구 설립은 양 지사가 지난달 13일 제안한 방안으로, 오는 21일 제4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하는 지자체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도 이웃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양 지사는 대전․세종․충남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sbn뉴스=충남] 나영찬 기자 [앵커] 지난 14일 충남도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과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기자] 이날 양승조 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원내대표, 김명선 도의장, 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예산정책협의회는 안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충남민항 시설 유치 등 도정 주요 현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설명하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도정 현안으로는 ▲충남민항 건설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운영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유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가로림만 교량 건설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대체에너지산업 지원 ▲충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고남∼창기 도로 건설 ▲동면∼진천 도로 건설 ▲차량용반도체 기
[sbn뉴스=충남] [앵커] 지난 16일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주요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박영순, 이상민, 조승래, 황운하, 장철민 국회의원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 이날 회의에서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굵직한 지역 현안 및 국비 사업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허 시장은 “지속된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모사업의 경우,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기반 및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대책으로 정부 공모사업 평가 시 균형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게 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2021년 국비 확보액 대비 8.2% 증가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코로나 19 백신 55만명분을 한국군 전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의 백신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을 사실상의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허브로 만들어 백신을 전 세계에 대량 공급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신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 전세계 배신 공급을 빠르게, 더 많이 이루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의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회사와 함게 엄청난 양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걸쳐 10억 명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한미정상은 22일 새벽(한국시간) 회담을 갖고 대북관계와 관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과 북 그리고 북미 사이의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정상의 이같은 합의는 남북간, 미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을 위한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를 한미양국이 함께 다뤄 나가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대(對)중국 견제 안보협의체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요구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갖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 법안 대응과▲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도 가졌다. 총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