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2일 새벽) 열리는 양국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엔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한미 양국은 2001년과 12년, 17년, 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정했고,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만 800㎞로 제한될 뿐 탄두중량엔 제한이 없게 됐다. 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에 합의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져, 미사일 주권이 확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21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979년 첫 체결뒤 네 차례에 걸친 양국 미사일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추모 좌담회가 세종에서 지난 20일 오후 열렸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노무현 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와 함께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온라인의 추모 좌담회를 진행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자치)를 시행하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주민자치)와는 괴리된 시행착오의 시기를 보냈고, 중앙의 정치논리와 국가행정의 전문적 우위성에 입각한 효율적 행정논리에 따른 ‘중앙집권방식으로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제도가 불완전하지만 지방자치의 토대를 제공해 준 시기(지방자치 1.0)로 해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주민주도의 자치분권(지방자치 2.0)시대로 진전해야 한다.”라고 했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되짚으며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21일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필영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가 열렸다. 올해부터 기재부는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각 시도를 찾아가는 방식의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충남형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 608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군비행장 민항 건설(15억)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91억) △충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5억) △국도 77호 고남∼창기 구간 확장(150억)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구축(30억)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11억) 등을 건의했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507억)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5개 사업 총 5534억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3억)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161억) 등을 요청했다. 화력발전소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와 KT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등 디지털·바이오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대전시청에서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T의 자본과 기술을 대전시 디지털·바이오 산업 등에 도입한다. 특히,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대전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KT에게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대전시와 KT가 상호 합의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참여 △바이오헬스 전용 펀드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발굴 △스타트업 파크 운영지원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랜선야학) 운영 △대전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등이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 디지털 분야 일류기업인 KT와의 이번 공동협력 프로젝트 협약 체결이 새로운 대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KT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적용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갑작스러운 비에 주민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곳곳에서 무료로 우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21일 태안군에 따르면, 다중 이용 장소 72곳에 우산 무료 대여소를 설치하고 우산 1500개를 비치해 내달 1일부터 우천 시 주민들에게 우산을 대여한다. 우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빌릴 수 있으며 7일 이내 무료대여소 72곳 중 어디든 반납이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돼 추진되는 이번 서비스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군민들에게는 생활형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작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눈높이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 품질을 올리기 위해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에 착수한다. 지난 20일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35개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지난 한 해 시범 평가를 운영했고, 올해는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합한 입법평가체계 개발 등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시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 평가지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입법평가위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 정수 확대에 따라 이날 회의 개최 전 5명의 신규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작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입법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동행하는 자치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89.9%로, 완료한 사업은 10개며, 나머지 4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부분 공약사업은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결과, 김지철 교육감의 56개 공약사업 이행 상황은 3월 말 기준 올해 목표대비 6.3%를 초과 달성했으며, 전체 임기 목표 대비 89.9%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정책분야 별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혁신’ 분야 14개 사업의 추진율은 85.9%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11개 사업은 84.2%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11개 사업은 84.9%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 공동체’ 14개 사업은 102.2%로 초과 달성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6개 사업은 85.1% 등이다. 5대 정책별 추진율은 모든 분야에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이행상황은 충남교육청 누리집 ‘공약과 이행’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세력화에 나선가운데, 이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이 20일 출범했다. '성공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을 하고 공식 발족,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적인 모임 '민주평화광장'이 지난 12일 발족한 데이어 두번 째다. 포럼에는 현역의원 35명이 정식 가입했다. 민주당 의원(174명)의 20%가 정회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민주평화광장'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도 18명으로, 성공포럼과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지사를 지지하는 당내 의원이 40명을 넘는다. 이날 발족한 이 지사의 성공 포럼에 참여한 현역의원의 면면은 참신성이 돋보인다. 성공포럼에는 이 지사의 주축인 정성호의원과 안민석의원이 고문으로, 김병욱 민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홍정민 의원은 연구간사를 맡았다. 초선(25명)·재선(6명)이 전면에 포진한 가운데 충청권에서 황운하의원(대전중구)이 참여했다. 수도권에서 조정식 김한정 임종성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박성준 서영석 이규민 이수진(동작) 임오경 정일영 최기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부동산 규제 완화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으나 반론이 많아 결론을 내지못했다. '재산세 완화'는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이 처음으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으로 꼽혔다. 여기에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대출 규모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많아 논의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특위에서 한때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다행이라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 처리가 확실시됐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 '재산세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더구나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재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이 가운데 진성준, 소병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수료식 등 20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서천군이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10기 교육을 마친 16명의 교육생과 함께 수료식을 가졌다. 서천군은 2012년도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국립생태원,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교수인력을 중심으로 이론과 현장감 있는 실습에 중점을 두어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80시간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장소를 변경해 보다 넓은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10기 교육생들은 약 1개월간 교육에 참여하며 해설 기법 및 시연 등 해설 안내 분야를 비롯해 생물자원의 이해, 생태학개론 등 자연환경의 이해 분야,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을 학습했으며, 재시험 1명을 포함한 교육생 21명 중 최종 16명이 수료했다. 이교식 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20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도착하자 마자, 6.25 참전용사들이 잠든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3박 4일간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미국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22일에는 백악관에서 오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오후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양국정상은 문대통령은 22일 새벽 열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과 함께 백신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 마지막 날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애틀랜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미래통합당전신)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20일 출마했다. 그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3.9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며 "좋은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돋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깎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멋진 무대, 훌륭한 인프라가 되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과 관련, "용광로같은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가능한 야권 후보는 모두 우리 당에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향후 당의 쇄신 방향에대해 " '스마트한 정당' '스피디한 정당' '용광로 같은 정당'을 만들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스마트한 정당을 언급한 뒤 "다양한 이슈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영입과 여의도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스피디한 정당으로서는 중앙당과 시·도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20일 충남도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양승조 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도 실·국·원·본부장, 도의회 국민의힘 김기영 원내대표, 조길연 부의장,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충남도는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충남민항 시설 유치 등 도정 주요 현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설명하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주요 도정 현안은 △충남민항 건설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운영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유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가로림만 교량 건설(국도38호)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대체에너지산업 지원 △충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 건설 △차량용반도체 기능 안전·신뢰성 기반 구축 등 25건이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 7기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 같은 '청년취업 희망카드'에 참여할 청년 2500명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1차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18~34세 미취업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자와,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자격심사 후 선정되면 지원금은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받은 포인트로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식비 등 구직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증빙 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모집방식으로 개선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와 사업수행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0일 유성구는 대전신세계,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성구와 대전신세계 엑스포점이 함께 5억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을 보증하고 융자업무는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이 전담한다. 협약에 따라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이면 신청가능하며, 선정 시 2000만 원 이내 대출과 함께 대출이자 연 2%와 신용보증수수료 연1.1%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대전시에 소재한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고 보증기간은 2년 이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