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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자치분권 시대에 정치인은 국민의 대변자인 걸 명심하라!

정치인은 평소에 하는 말이 진실해야 하고 약속한 사안은 꼭 지켜야 한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과 철학, 소신으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고 미래의 변화에 주도적이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혜안(慧眼)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약자에게는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함도 보여야 한다. 그럴듯한 연출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않고 자기중심을 버리고 욕심 없는 진심으로 지역과 더 나아가 나라를 걱정하는 선한 본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 본성이 깔려있지 않으면 권력과 이권에 빠져 지역사회와 주민은 안중에도 없게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말부터 4일간 설 연휴가 시작된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잠시 멈춤’을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기 위해 삼삼오오 친인척들이 내려올 것이다. 이들이 모인 설 연휴 밥상머리의 최대 화두는 대통령선거일 것이다. 여야 후보자들을 놓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을 것이다. 여기에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의 출마 예상자들을 놓고 한바탕 거침없는 평가가 오갈 것이다. 그래서 설 연휴 밥상머리 여론
- sbn뉴스
- 2022-01-30 22:02
사설 [사설] 광역의원 정수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 요원하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시·도 시장·지사와 광역시·도 교육감 출마자들이 오는 2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간다. 또 시장·군수를 포함해 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 예비후보들도 2월 18일부터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 민심이 대통령선거에 집중됐기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 해에 치러지다보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선거가 인물과 정책보다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분위기에 휩쓸려 지방선거까지 이길 가능성이 큰 모양새를 보인다. 역대 광역 시장·도지사와 광역의원,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를 보면 선거 1년 전부터 여야 후보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시장·도지사 출마를 두고 사퇴 시기를 고민하면서 지역 정가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예년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 광역의원 선거구를 비롯해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의결되지 않아 더욱 그렇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기
- sbn뉴스
- 2022-01-24 15:23
사설 [사설]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게 힘을 모아야!

대표적 무공해 서비스업인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관광산업은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석유산업 등과 함께 3대 산업으로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더욱이 관광은 대규모 고용인력 흡수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 산업이기에 고용 효과가 뛰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인지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전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체제를 발굴하는 등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듯 관광산업이 미래성장 가장 큰 동력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면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어떻게 관광산업 육성전략에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리적 여건에 맞춘 생활문화관광 확산, 융복합 관광 인프라 거점 조성, 친환경 생태관광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관광지 보완방안과 신규 관광지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 확산 등 관광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포함한 특색 있는 관광산업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관광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특성을 살리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 sbn뉴스
- 2022-01-15 17:48
사설 [사설] 임인년 맞아 마부위침 마음으로 신성장 동력 만들자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임인년 새해 첫 아침. 마음가짐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지속적인 코로나19 정국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새해에 장밋빛 꿈을 꾸기에는 쉽지 않아 더욱 그렇다. 지난 새해를 돌이켜 보면, 품었던 많은 꿈은 코로나 정국을 맞아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치고 이뤄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신념을 갖고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올해 경기는 좋아질 거라 모든 국민이 희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해 경기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 정국에 따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말기에 들어선 현 상태를 보면 그 약속은 기억조차 흐릿할 정도다.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에 광역교통망과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이 바로 단적인 예다. 지금 지방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골고루 잘사는 나라는 고사하고 수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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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13:19
사설 [사설] 국내 첫 항공보안 장비 시험인증센터, 서천 미래 신성장 밑거름되길

국내 최초로 항공보안 장비 시험인증센터가 지난 21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삽을 떴다. 이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적인 항공보안 장비 인증기관을 유치한 것으로 서천군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천군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보안산업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나라 보안검색 산업 발전의 첫 시작을 알릴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천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한 시발점이 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노박래 서천군수는 “서천이 미래 신성장 산업 모태가 되는 기회를 얻은 것은 군민들에게 큰 복”이라고 전하면서 “이 모두가 군민이 지원하고 성원해준 덕”이라며 그 공을 군민들에게 돌렸다. 항공보안 장비는 공항 등에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엑스선검색, 폭발물탐지, 폭발물 흔적탐지, 액체 폭발물탐지, 문형금속탐지, 휴대용금속탐지, 신발검색, 원형검색 등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 장비는 테러는 물론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로 성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과 성능시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동안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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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14:30
사설 【시사】<쓴소리> 일제 잔재인 충남 서천-전북 군산 ‘해상경계’ 재조정으로 청산하라

“근해 어획량이 적어 인근 전북 군산지역 근해에서 해상경계(도계)를 넘어 조업하다 걸려 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나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답답할 노릇이네요” 이는 충남 서천지역에서 소형선박으로 꽃게, 새우, 주꾸미, 숭어 등 대표 어종을 조업하는 한 어민의 하소연이다. 서천지역에 어업이 허가된 등록된 소형어선은 약 600척이다. 한해 총 공판 어획량은 약 500억 원에 달한다. 소형어선의 조업에 따른 주요 어종은 계절별로 갑각류(새우·꽃게), 두족류(낙지·주꾸미·갑오징어), 어류(숭어·서대·복어·붕장어, 기타) 등이다. 이들은 주로 서천 앞바다 인근에서 조업으로 어획량을 올리고 있지만, 불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좁은 범위의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조업하다 부지불식(不知不識)으로 해상경계를 넘을 시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생활해온 지 십수 년째이다. 말 그대로 진퇴유곡(進退維谷) 상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도의원(서천1·민주)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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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16:43
사설 【시사】<쓴소리>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대유행 위기 극복하자!

안타깝게도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허용이 제한되는 등 거리두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강화됐다. 이로 인해 4주간은 사적 모임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된다. 아쉬운 결정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을 우리 모두 철저히 지켜 위기 넘겨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대로 폭증한 데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오미크론 변이종이 이미 30여 개국에 발생 등 빠른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미크론 국내감염은 지난 1일 40대 목사 부부의 첫 감염이 확인된 이후 일주일 만에 40명에 육박하는 등 신규 확진자 가운데 9명은 국내감염이지만, 이외에 3명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자들이다. 현재 첫 감염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부부와 접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가족과 지인 등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해당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확산이 촉발됐다. 또 지난 7일 서울 한국외대‧경희대‧서울대에 다니는 유학생 3명이 해당 교회를 방문한 이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오미크론은 인천을 넘어 경기, 서울, 충북까지 감염 지역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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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17:25
사설 【시사】<쓴소리> 민심 괴리한 제주도행 연수 서천군의회 자숙·자성 뒤따라야!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역수칙 완화를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일 전국적으로 51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지난달 24일(4115명) 4000명대에 진입한 지 1주일 만에 5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남 서천군의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의원 7명과 군의회 사무과 직원 13명 등 20명을 대동하고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가졌다. 의원 연수는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의의를 두는 만큼 이를 두고 연수가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군의회는 최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해와 이에 따른 대응 방향 논의와 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역량교육을 위해 연수 추진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 13명이 함께 연수에 참여한 건 직원의 견문 또한 넓히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유가 어떻든 서천군의회의 제주도행 연수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 일상 회복 방역 정책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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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11:48
사설 【시사】<쓴소리> 내년도 정부 예산 최다 확보에 정치권 힘 보태야!

정부가 역대 최대치인 604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1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의 증액안 또는 감액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도 정부 예산 수립과정에서 빠뜨린 지역 관련 사업예산이 없는지 필요한 예산 부활 또는 증액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충남도나 15개 시군이 덩달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역대 최고급으로 늘리면서 이에 필요한 정부 예산확보에 각 지자체장이 동분서주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른바 국비확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방문에 이어 22일에도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청와대를 방문한 양 지사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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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11:36
사설 【시사】<쓴소리> 요소수 대란에 행정력·정치력 합심 모습 보여야!

“수소문 끝에 겨우 구했어요. 기존가격보다 7배나 더 주고 샀지만, 그게 어디에요. 화물차 운영을 못 할 지경에 놓인 상태 데요” 이는 지난 17일 한 화물차 운송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대표는 요소수를 사기 위해 거점 주유소를 찾았지만, 재고 부족으로 헛걸음을 했다며 지인들을 통한 수소문한 끝에 요소수 구매에 성공해 올해 연말까지는 요소수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에 이어 지난 15일부터 요소수 수급 관련 배분 현황을 점검하며 전국 100곳의 거점 주유소를 지정해 요소수 180만ℓ를 공급하고 있다. 거점 주유소별 공급과 수요가 제각각인 만큼 재고 현황 파악을 통해 부족분을 즉시 보충해 주고 거점 주유소 재고상황을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모양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요소수를 사기 위해 거점 주유소를 찾았다가 재고 부족으로 헛걸음을 하는 등 공급 부족과 정보 부재로 인한 혼란은 여전하다. 결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의 거점 주유소 공개 후 공급 일정과 물량은 안내하지 않는 깜깜히 행정을 보인 탓에 화물차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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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17:15
사설 【시사】<쓴소리>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제대로 써 주길 바라며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효율적인 지방자치 등은 국가적으로 추구돼 온 핵심 가치이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일고 있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충남도도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인사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등을 본격화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사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었고 예산편성권도 사무부서에서 편성해 행정기관에 넘겨주고, 이를 다시 넘겨받아 의회에서 처리했다. 특히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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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16:35
사설 【시사】<쓴소리>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에 정치인은 어디에 있었나?

국내에서 지난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1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49일 만인 지난 1일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사적 모임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으며, 유흥주점·체육관 등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가 1∼2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굳게 닫힌 일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 등이 열리면 그리운 지인들과 가족 친지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고난의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의 주름도 다소나마 펴지게 됐다. 이렇게 가다 보면 12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에서 해방되고, 잘하면 내년 1월에는 실내 마스크 규제 등을 제외하고 거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충남 서천군장애인복지관은 모처럼 얻은 기회를 이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체육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체제에 막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낸 장애인들은 체육대회를 위해 저마다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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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7 12:18
사설 【시사】<쓴소리> ‘고향 사랑 기부금제’ 총력을 기한 준비로 일석삼조 효과를

농어촌이 중심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과 젊은 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서 있다. 특히 충남도는 서천·보령·부여·논산·공주·금산·예산·청양·태안 등 9곳이 ‘인구감소 지역’에 지정되며 충남의 인구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 사랑 기부금’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당장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충남 9곳의 소도시는 물론 충남도까지 지방재정난을 돌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안 골자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내 기부 땐 전액 세액공제 된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은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농어촌의 경우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서천군의회 역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가진 군정질의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앞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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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 15:31
사설 【시사】<쓴소리> 한국형 위드 코로나 단계적 시행 앞서 ‘유비무환’ 자세 필요

정부가 지난 18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으로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 확대와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허용하는 등이 완화했다. 이에 발맞춰 충남도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서천군 역시도 11월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의 준비 기간으로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4명까지, 접종 완료 자가 포함되면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이고 집합·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고 백신 접종 완료 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제한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로 완화됐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의 제한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자로만 참석 시 30%까지 가능하고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과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은 해제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인원 제한을 대폭 푼 것은 지역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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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14:15
사설 【시사】<쓴소리> 심각해져 가는 농촌인력문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가는 가운데 황금빛으로 변한 넓은 들판의 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에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차질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정국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뜸하고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는 부담까지 겹치는 등 영농철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벼 베기 돌입한 일선 농가들은 농사일을 위한 근로자 하루 일당도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이상 올라 1인당 1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줘야 일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악 실업난이 무색하게도 농촌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집안일만 하던 부인은 물론 팔순에 가까운 부모 등 온 가족이 동원돼 영농철 일손을 보태고 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농 현상이 심화하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나마 90년대까지는 군인들이 동원돼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도 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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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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