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 갑)은 당 검찰개혁 특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3일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제목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게시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공개비판 했다. 그는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당 검찰개혁 특위를 향해서도 그는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며 속도 조절을 촉후했다.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면서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의 입법에 맞춰 검사장 회의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안 발의 강행 시 총장직 사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중수청 설치가 강행되면 임기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한밭도서관에 오는 2023년까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설계 공모는 (주)코어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선정작은 보문산을 고려한 배치계획과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73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체육센터는 중구 문화동 155-1번지 2680㎡의 부지에 3층 규모, 건축 연면적 약 3500㎡로 올해 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추진된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BMS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100개 노선 1만여건의 운행 이력을 전산으로 확인하며 결행·노선이탈 등의 위반 내역을 통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BMS 시범운영을 통해 477건의 미운행 내역을 확인하고 연료비 정산 등의 재정지원금을 감액했으며, 그 중 3건은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배차시간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준수율 85% 수준에서 올해 준수율 90% 이상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BMS 활용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운행 위반 사례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4.6%나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날(2일) 오마이 뉴스 의뢰로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 같이 해석됐다. 충청인의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61.6%(전국평균 49.7%)가 반대했다. 찬성은 37.0%(41.2%)였다. 권역별로 찬반 비율이 크게 달랐다.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0% vs 61.6%)과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9.1%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서울(42.5% vs 49.4%)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높았고,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찬반이 갈렸다.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
[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2022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4923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금액이다. 공주시는 지난 2일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전략 보고회'에서 내년 국도비 목표액을 이 같이 설정하고 확보와 관련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각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국가시행사업 ▲우성 방문 ~ 금학 봉정 도로건설 300억 ▲사곡 국립소방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126억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인프라 조성 93억 등 14건 1325억 원이다. 또한, ▲세종~공주 BRT 10억5000만원 ▲지역일자리(자활) 플랫폼 건립 20억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35억 ▲산성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 20억 ▲공주목 복원정비 사업 17억 등 자체시행사업 15건이다. 여기에 ▲공주 시립미술관 건립 60억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3-5)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갑사지구 관광지 개선사업 4억 등 도비사업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중요시 하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서도 그린‧디지털 뉴딜사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도내 당진시, 공주시, 서천군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은 복지‧건강‧주거‧고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 관점에서 연계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공주시는 지역주민, 주민자치회, 행정기관,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자치리빙랩’이 선정됐다. 당진시는 읍면동 종합상담 확대를 통해 全 시민 복지수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마을복지 계획단’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우리마을 복지체계 구축 ‘그까잇거 우덜찌리 해결해유’ 사업이 선정됐다. 서천군은 장항읍 마을실행법인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과 ‘장항의 집’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등을 계획한 ‘장항읍 마을실행법인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기능 강화’ 사업이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각 시군은 분절화 된 사업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황을 통계로 살펴볼 수 있는 ‘2020년 하반기 시정 주요통계’를 2일 발표했다. 2020 하반기 시정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지표가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36만8609명으로 전년 52만8134명 대비 30.2%나 감소했다. 교통수단별로는 시내버스 29.3%(11만9907명), 간선급행버스(BRT) 11.8%(974명), 도시철도 35.0%(3만8644명)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201건으로 전년 8279건 대비 13% 감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같은 교통관련 지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연간 화재발생건수는 865건으로 전년 878건 대비 1.5% 감소했다.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도 8.5%(6명) 줄었다. 경제분야는, 2020년 연평균 고용률은 60.7%로 전년(59.8%) 대비 0.9%p 상승,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1위 인천 61.3%, 3위 서울 5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는,
[sbn뉴스=대전·세종·내포] 이정현·이은숙·권주영 기자 =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1일 오전 각 광역지자체별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갖고 3.1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세종행정수도완성을 결의했다.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보훈단체장, 애국지사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 코로나 19극복에 대전시민모두가 동참할 것을 다졌다. 기념식은 윤석경 광복회대전지부장이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 기념사, 시립무용단 기념공연, 시립청소년합창단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로 보훈 가족을 많이 모시지 못해 아쉽다"며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3·1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해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시민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 시장은 보훈단체장 등 20여 명과 함께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현충원을 참배했다. 세종시도 이날 세종시청여민실에서 가진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 광복회 등 보훈단체 회원 및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 독립유공자 42분의 존함을 일일이 부른 뒤 "지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일과거사 갈등과 관련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의 기념사에서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맞물려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이 유지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양국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며 "10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1일 내년 3.9 제20대 대선을 꼭 1년을 앞두고 한동안 1위를 유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 중반대로 하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동2위라는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가 나왔다. 특히 선조들의 연고지인 충청에서 윤 총장은 지난 1월에 비해 무려 12.2%p나 빠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부터 20% 중반을 유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유지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엇비슷한 2.3%를 기록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26일 전국 2536명을 상대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결과를 <본지> 분석해보니 이같이 해석됐다. 조사 대상자들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순위는 이재명(23.6%)>윤석열·이낙연(15.5%)>안철수(7.0%)>홍준표(6.6%)>오세훈(3.2%)>추미애(3.0%)>나경원(2,8%)>유승민.정세균(2.4%)>임종석(2.3%)>심상정(2.0%)>원희룡(1.6%)>김두관 (0.9%)순이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전달보다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여권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 3월 하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4차재난 지원금의 재원은 추경예산 15조 원에, 기정예산(旣定豫算·국회 본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본예산) 4조5000억 원을 포함한 19조5000억 원이다. 여권은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합의함에 따라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지급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을 비롯해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크게 3가지다. 허영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형태와 방식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5일 열린 만큼 이제 근거법인 국회법개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 연구용역비 등으로 무려 147억여 원을 마련하고도 미적대던 근거법이 4월 또는 5월에 마련될지 주목된다. <본지 25일 자 단독보도>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용복 국회 사무차장도 배석한 가운데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와 2시간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법인 국회법개정안과 세종분원의 필요성과 설치 효과, 국회 기능에 대한 헌법적 판단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 중에는 지난해 2021년도 국회 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127억 원이 반영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류 중인 점을 제기, 주목을 끌었다.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이 공청회 논의 과정을 수렴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행해
[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앵커] 지난 22일 국회를 찾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등 현안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기자] 이날 허 시장은 올 상반기 확정예정인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길이 44.8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 시장은 또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계하는 동서횡단 고속도로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 중심도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26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만나 서해선 삽교역 신설과 가로림만(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 협조를 요청했다. 양 지사는 최 원장에게 “서해선 삽교역은 충남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발생 수요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도민이 삽교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서해안을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연결해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선 삽교역 신설은 지난 2019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가로림만(이원∼대산) 해상교량은 올해 상반기 내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