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적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정국영 사장 후보자의 과거 경력, 거주 이전 등 개인적인 사안부터 신규 수익사업 창출, 오월드 적자 개선, 공공임대주택 조성, 갑천 친수구역 학교용지 확보 등 도시공사의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로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경과보고서에서 정국영 임용후보자에 대해“과거 경력, 재산형성, 병역사항 등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전도시공사의 기관 변화와 혁신 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질의 답변 및 소명을 종합한 결과 공사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와 도시공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전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력 있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12월 15일 시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그리고 징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학계․법조계․비영리민간단체 출신의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과 일탈을 방지코자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시의원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촉식에서 이상래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회도“책임있는 의회, 시민의 불편 사항을 살피고 정책을 펼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래)는 12월 15일 의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의회발전을 위해 활동한 '의회를사랑하는시민들의모임(의사모)' 회원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대전시민네트워크' 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의회를 사랑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수상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수상 축하의 말을 전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15일 오전10시 3층 소통실에서 “대전형 재가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김보영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권영만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기수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김미애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정태 대전광역시 지역복지팀장 △김종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장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및 타시도 제도운영 사례와 대전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확대됐으나 돌봄욕구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발제자인 김보영교수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노인돌봄 체계의 현황 분석과 함께 대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가능성과 역할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대구광역시의 지역돌봄책임제 실시, 경북의 콜센터운영을 통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열린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세종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5천만원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제8차 회의에서 차수 변경과 30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해당 사업에 대한 조성 계획과 사업비 산출 근거 부족으로 총 사업비 25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3일간 계수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설계비 2억 5천만원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5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조성 계획을 보완하여 세종시의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오후 2시 킹덤(탄방동)에서 열린 ‘2022년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현대 사회 시민의 정책적 요구가 ‘경제적 풍요’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범 의용소방대원으로 표창을 받는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대전시의회는 제도와 정책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15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책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의견 결과를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정에 필요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의 정책적·입법적 제언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형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안) 내 먹거리 돌봄 포함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명문화 ▲먹거리 지원 지속성을 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결식과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의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평가대상 217개 조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설된 입법평가팀과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기본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조례를 선정해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217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147건 ▲개정권고 73건 ▲통합권고 3건 ▲폐지권고 8건 ▲기타의견 14건 등 총 245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의회 입법평가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15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3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긍정/부정 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 박사는 프로야구단 설립시 전용구장 건설과 관람객 소비에 따른 파급 효과로 3000여명의 고용효과와 338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총 57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야구단 설립의 긍정적 효과로는 충남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자긍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됐으나, 주차·쓰레기·소음의 발생, 지역간 갈등, 범죄 발생요인 증가, 전반적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화 의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회기 일정을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김재형‧김효숙‧김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 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지었다. 상병헌 의장은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회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과도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됐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는 것만 보아도 업무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시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한 고운동의 교통 문제에 대해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을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버스 5개 노선과 지선버스 4개 노선,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