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민간 위탁은 예산 절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의 비중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예술의전당 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상 내용과 달리 단순・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나”라며 질의했고, 문인환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수감을 준비하며 알게된 사항”이라며, “현장 여건 확인 후 고용체계 검토 등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약자 또는 어려운 분들”이라며,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 부위원장은 “사업별 점검・조치 여부, 결과에 따른 감사 여부 등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실・국에 비해 문화관광국 내용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했고, 보조금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 내 대전온배움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온라인 사이트를 직접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수강하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2031년 운영기간 종료 후 대전시의 채무상환 보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최근 업체에서 제출한 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 채무를 줄이기 위해 경비 절감, 운영방법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타슈 시즌2와 관련하여 “타슈 시즌2는 시즌1과 비교해서 편리한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많은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초기에 소프트웨어 오류, 배터리 방전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타슈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아쉬움이 남았다“며 시범운행을 하지 않고 서둘러서 추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타슈 거치대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나, 일부 시민이 타슈를 사유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4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5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대전교육연수원 명강연 콘서트의 강사 섭외와 연수운영비에 대해 질문하고, 지식과 영감을 공유하는 좋은 연수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시 다양한 경력과 연령층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전문인력 보강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변동이 없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의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취약계층 대상이 저조함을 언급하고, 학부모 재정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대를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카카오 화재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을 질문하고, 대전교육정보원의 화재 진압 시스템과 복구 예상소요 시간을 점검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시청에서 열린 11월 두 번째 주간 간부회의에서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 1차 컷오프 통과와 관련해 “충남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아산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아산시로 확실하게 유치해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시 국·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다른 지역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3개 도시를 놓고 비교 분석해 아산시가 더 우수하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현장실사에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잘 챙겨 주길 바란다”며 “심사자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자가 진단하고 서면 제출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오는 1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무장애 도시 아산만들기 장애인 휄체어 체험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들이 관공서와 은행 등의 시설에 접근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겠다”며 “아산을 무장애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정호 아트밸리 사업에도 무장애 콘셉트를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sbn뉴스=보령] 권주영 기자 = 충남 김동일 보령시장이 연간 교육생 7000여 명이 다녀갈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의 보령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령시는 14일 김동일 시장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의 보령시 유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시에서 제안한 부지의 강점과 입지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말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시행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 부지공모에서 1차 복수후보지로 선정됐다. 보령시가 제시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대상지인 대천항 재개발구역은 국토의 중간, 서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해 전국 단위의 교육원 입지로 최적이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에서 5분 거리에 있고, 2026년 서해복선전철이 준공되면 서울까지 55분에 닿을 수 있으며,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시 내륙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월등하다. 특히 후보지 중 유일하게 전체 토지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해양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해양경찰 전용부두가 있어 실내와 해상의 통합교육이 상시 가능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 또한 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광역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기초의원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방식은 공약 작성 과정에 대한 공적서 제출 등을 병행하여 공약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전익현 의원은 “공약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공약이 임기 동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 도정을 펼치겠다”라며 “특히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과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8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2서해대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김태흠 도지사 핵심공약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서해대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지방도 1호선 확·포장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관 주차장 건립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노력 △충남도와 당진시 직원 인사교류 등으로 김 의장은 각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지사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제2서해대교(해저터널) 건설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제2서해대교 건설은 핵심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당진-광명간 민자고속도로와 제2서해대교(해저터널) 건설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도1호선(면천IC ~ 당진시가지) 지방도 승격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며,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확장문제, 인사교류 문제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가세로 태안군수가 유니세프의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하며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ND Violence(엔드 바이올런스) 캠페인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동 전개하는 것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Take action, stop violence)'라는 슬로건 아래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빠짐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모든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보호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며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의 형평성 있는 지급을 주장했다. 편 위원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대상 행정감사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에는 721개교(초등학교 409개, 중학교 184개, 고등학교 118개, 특수학교 10개)에 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다. 편 위원장은 “이중 676개교가 운영위원회 여비로 1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여전자고등학교가 지난 7월 회의참석수당(1인당 5만원)을 지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회의참석 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3개 교육청 교육장은 “위원회 활성화와 참여의식으로 지급 찬성했고, 1개 교육청 교육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보류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지난 4월 11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주민 추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유희 변호사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평소 좋은 입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입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양질의 입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회제도개혁 TF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 의회는 이처럼 선진 입법평가제도 도입 공론화 및 입법평가 발전 로드맵 추진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충남도의회 우수사례는 지난 4일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정 의원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지원 노력한 결과 충청권 유치의 쾌거를 거두었다. 이같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최종 개최도시 결정은 후보 도시인 ‘대한민국 충청권’과‘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표단의 발표가 있던 12일 오후 1시(한국시간 12일 저녁 9시), 21명의 FISU 집행위원 투표에서 14표를 얻은 대한민국 충청권으로 확정․발표 됐다. 이 의장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과 일부 겹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전 국민의 열망과 성원을 4개 충청권 시․도 공동대표단과 함께 활동을 펼친 성과”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상래 의장은 “충청권 개최 염원을 위해 모두 응원해 준 성과로 전 세계 150개국 15,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지구촌의 일원이 되어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귀국길에 20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최 예정지를 13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군민의 애절한 목소리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 의원은 10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의 식비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검토 결과 예산군에 비해 홍성군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각 부서별 시책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예산보다 홍성지역에서 무려 2배에서 6배까지 예산을 집행했고, 대부분 부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8년부터 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부 부서만 실천했을 뿐 4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부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노조가 작성한 ‘감사 자료요구 최다 의원 명단’에 본 의원도 포함돼 있다”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 문제는 예산군민의 절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며, 담당자는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