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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정치·의정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공무원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 규정이 오랜 기간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21개 자치구에서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안다.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물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중앙 및 자치구와 긴급 연락체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당직근무 중 업무는 비교적 단순 민원처리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당직 근무자의 대체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그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당직 콜센터 운영 등 전담인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사 주차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차면 대비 주차율’에 ‘주차 원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라며 꼬집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코로나19로 차량 출입이 적었던 시기였다”라며, 주차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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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9:13
정치·의정 당진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의회 의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이번 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일반직원 등과 구분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유형별로 각 1시간 이상씩 연간 모두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최종희 대전폭력통합연구소 부소장을 초빙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일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덕주 의장은 “4대폭력 예방교육은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양성평등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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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8:31
충남 세종시의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등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의정활동 중 주민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건에 대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청‧교육청 조례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내실을 기한 점,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설명회를 열어 의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연장에서 세종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은 “조례 입법평가위원으로서 직접 우수 성과를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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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6:21
정치·의정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화장실 개선책 요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등 노약자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타시도보다 더 트렌드있게 장애인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사용의 나쁜 예로,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 창고가 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돌봄 화장실로 전환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쓰는 화장실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황 의원은 “올해 10월 대전시의회 3층에 설치된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함께 쓰는 ‘노약자’ 우선 화장실로 조성됐다”고 말하며, “대전시만의 노약자 화장실 트렌드를 만들기 위하여 유니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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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55
정치·의정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갑천 꽃단지 조성사업의 혈세낭비 질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갑천변 꽃단지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UCLG 개회를 앞두고 갑천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가량을 투입해 튤립을 비롯한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꽃은 보이지 않고 잡초들만 무성하다. 5억원을 투자한 꽃단지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부실공사와 예산집행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꽃단지 미흡한 조성에 대한 민원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계절별 명품 꽃단지 조성을 통해 대전시민들의 힐링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갑천 일원에 대규모 튤립 식재와 벚꽃 나무에 LED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여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면 어떨지?”라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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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55
정치·의정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구역 경계 상식적인 선을 지켜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11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행정감사를 통해 원칙 없는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 구역경계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원 경계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도시공원 계획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도시공원 부지를 대규모 매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원 지정과 해제, 그리고 공원 부지 매입과정이나 대상공원 선정 기준 등에 있어 원칙이 없어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 공원 일몰제 제도 대응방안으로 생활권 공원 녹지 보존을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선정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는 도시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어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공원 경계를 다시 확정 지으며 도시 공원이었던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 시켜 보존녹지로 전환시키므로 또 다시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구역 경계 획정에 있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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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54
정치·의정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시 시민소통창구 점점 줄어들고 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1일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시민소통창구 축소를 지적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강화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가 동일 민원의 중복접수와 그에 따른 처리로 담당부서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업무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지난 10월부터 시 홈페이지의 직소민원실‘시장에게 바란다’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운영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많아야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주기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 외에도 ▲ 시청 주차장 주차문제 ▲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대학생 대전인구 늘리기 사업 ▲ 수의계약 ▲ 예금이자 수입현황 등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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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53
충남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라면서 “세종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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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4:15
충남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라면서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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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4
충남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계기에 대해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를 제안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됐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과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상당량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에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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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3
충남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독립 공간 없는 세종문화원 시설‧인력 보강 시급”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범 10년 차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조직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문화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풍물 교실의 경우 지하 공간인 데다 비좁아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주차 면수도 11면뿐이어서 교육생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번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립된 공간 없이 세종문화원과 시민회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했다.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배우는 즐거움을 얻어가는 세종문화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조직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의 발전 방안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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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3
충남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각종 축제와 행사에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라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대책 수립방안으로는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예상 인원 규모 모니터링,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축제가 6건에 불과한 데 대해 “이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며 세종시의 안전 관리 대책에 의구심을 표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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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2
충남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공기록물 수용률 93%, 5년 내 포화…세종시 기록원 설치 촉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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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41
충남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면서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 sbn뉴스
- 2022-11-11 12:40
충남 세종시의회 본회의 방청 세종대성고 학생들 ‘생생한 현장 경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대성고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어진동)과 만난 데 이어 본회의 방청 에티켓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았다.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운 뒤 본회의장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보고 들으며 의회의 역할과 의사 진행 과정 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큰 꿈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세종시의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소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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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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