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 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고, 최 씨에 대해서도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대법원은 정 씨와 최 씨가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혐의 및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의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의 10만6000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검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8000억원을 들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지능형 정부화)'을 통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과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1986년 설립,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 그리고 2015개 읍,면,동분회 로 전국조직을 갖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은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며 정부 정책검토를 백지화를위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이에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정책에 대해" 10만6천 개업공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조병현,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대개의 언론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검증보도에 맞춰졌다. 하지만 <본지>는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은 물론 수년 째 중앙선관위가 씨름하며 답을 내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설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더 주목했다, 왜냐면 지난 1980년부터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치후원회제도는 그간 목소리가 큰 쪽으로 서서히 허용되어 현재는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법안을 두차례나 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천안 을구)은 조병현. 조성대후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사전서면질의를 통해 입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80년에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리 준비한 녹화영상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비핵화를 사실상 종전선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시사한 대목과는 맥락의 변화가 있다. 2년전 유엔총회연설과 이날 연설이 다른 것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변화로 2년 만에 달라진 남·북·미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동시적 단계로 본
[sbn뉴스= 세종] 이은숙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주부·46·유성구)는 2년 째 아파트 시공사와 싸우고 있다. 욕실 내 세면대 하수불량과 변기 막힘이 잦아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시공사의 전화번호만 주고, 시공사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오는대로 연락하겠다더니 계속 핑퐁이다. 결국 자신의 비용을 들여 변기와 세면대 하수구를 새로 고쳤지만, 그 비용을 시공사가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를 놓고 민원이 잦지만 소비자가 그 권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게 현행 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오후 소위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 가운데 재정 기능이 강화됐다. 재정기능이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나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한 것으로 보는 현 제도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국
[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가 충남 예산에 둥지를 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제맥주 공장을 짓는다. 18일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는 충남도, 예산군과 투자협약을 맺고 중국 산둥성 연태 소재 수제맥주 공장을 청산하고,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내 1만6500㎡ 부지에 생산시설을 신규 건립키로 했다. 수제맥주 생산시설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연간 4000만ℓ의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을 예산군에 건설하며, 이를 위해 2023년 9월까지 353억 원을 투자한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 투자협약에 따른 관내 생산유발 효과는 86억5600만 원, 부가가치 효과는 13억2100만 원에 달한다. 3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는 지난 2010년 중국 연태, 2017년 충북 증평에 공장을 세운 바 있으며, 현재 국내 1700곳 이상의 편의점과 백화점, 슈퍼마켓체인 등에 생산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sbn뉴스=태안] 변덕호 기자 =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충남 태안 몽산포해수욕장에서 딸과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딸과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A씨(43)는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졌고, 인근 피서객들이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물놀이 중 튜브가 뒤집히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행정수도 이전‧완성 공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21일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며 “11만 공주시민의 입장과 뜻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완성 공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역할은 정부와 국회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생발전 지원 종합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 및 국회,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세종시 주변지역까지로 확대‧분산 배치해야하는 당위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이전‧완성으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은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진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한 결과 어선 15척이 적발됐다. 적벌된 어선들은 ▲무허가 어업(3척) ▲불법어구 적재‧사용(11척) ▲포획금지 기간 위반(1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이 13척으로, 보령해경은 수산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감시능력이 향상 된 결과로 풀이했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목망 등 불법어구를 적재‧사용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로 수산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2년에 걸쳐 세종경찰서 유재옥 형사팀장과 충남경찰청 프로파일러 최규환 경위의 노력을 일본 신행여행지 호텔에서 발생한 신부의 사망사건. 객실안에서 두사람만 있었으나, 신부가 객실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현지에서 화장까지해 묻힐 뻔한 사건이었으나 유.최 경찰관이 의문점을 토대로 재수사해 끝내 범인이 신랑이었음 밝혀낸 사건이다. 더구나 보험금신청문의를 중심으로 객실내에서 신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신랑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의문을 토대로 추적해 결국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21일 자에서 '오사카니코틴 살인사건-계획된 알리바이 술술 읊던 사이코패스, 심리 부검에 무너졌다'란 제목으로 몇해전 충청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미궁에 빠질 뻔한 위장살인,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채 마무리됐다.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이렇다.[보도 전문] "최 경위, 용의자인 남편 진술이 탄탄하긴 한데 사건이 좀 의심스러워요. 검토 한 번 해주시죠."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2017년 12월 어느 날. 충남경찰청 프로파일러 최규환 경위에게, 유제욱 세종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소속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무려 4골을 폭발시켜 세계축구의 대기록을 썼다. 자신의 최대 기록이자 유럽등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의 새로운 기록이자 기적이다. 코로나 19 확산사태로 지치고 예민한 한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한 대 기록이다. 경기 후 영국매체들은 흠잡을데 하나없는 경기였다며 10점만점에 10점을 매겼다. ▶▶21일 YTN등 내외신 기사를 종합하면, 토트넘은 20일 (현지시간) 사우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빠를 질주를 이용한 상대진용 침투와 골 결정력을 보이며 믿기 어려운 골 퍼레이드는 전반 종료 직전 시작됐다. 케인의 긴 크로스패스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 오른발로 골문 왼쪽을 겨냥했다. 첫골은 각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어려운 슈팅이었으나 완벽한 발끝 감각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들어서도 손흥민의 득점 행진은 폭발했다. 케인의 짧은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만든 뒤 왼발로 골문 구석을 찔러 2번째 골을 넣었다. 다시 15분 뒤, 이번에는 위로 띄워준 패스를 받아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또 한 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외신과 이를 중계한 방송들은 '손흥민
[sbn뉴스=대전] 이정현 기자 = 자신의 회사가 공사수주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더이상 그냥 방치할 수없다"며 21일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더 큰 오해의 빌미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실은 "박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별 해명을 자세히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소속 박 의원 친인척 명의 건설회사가 국토교통위 산하기관에서 400억원대 공사수주 등 모두 1000억원대 공사를 따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응하지 않으면서 파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측이) 가만히 있으니까 (의혹이) 다 사실처럼 보이더라. 내일(21일) 보도자료를 보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수주를 청탁한 게 사실이라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가만히 있었겠나. 야당 의원이 청탁한다고 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단체 등에 대해) 무고죄 고소도 적극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4.15 제21대 총선'을 석달 쯤 앞두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더불어민민주당을 빼고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고려대 사학과 임미리 연구교수. 칼럼이 나온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임 교수를 사전선거운동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물론 검찰고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언론보도 자유를 훼손했다는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서도 흐르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수사해 19일 임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등이 고발한 혐의중에 절반은 무죄, 반은 유죄라는 절묘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임 교수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교수의 칼럼의 주장의 핵심은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골자는 그의 주장이 담겼다. 일부의 칼럼들이, 언론인들이 쓰는 칼럼마저 맥없이 여권의 편만을 들거나, 청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자신의 제명결정과 관련,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밝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제명과 함께 의원직 사퇴 압박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었다. <본보 18일자보도> 김 의원은 재명결정이 알려진 하루 만인 19일 의원실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先党後私)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나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이 전날(18일) 이낙연 당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직후 밝힌 자신의 제명사실과 당 감찰조사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실은 "단지 최인호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감찰 의무에 성실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먼저 꺼냈다. 그러면서 "18일 오후 2시경 의원실에 윤리감찰단 간사가 찾아왔다"며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보좌관이 만났고, 오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했다. 의원의 대면 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지난 5월 25일, 파일 19개에서 기울어짐 현상이 확인되며 공사가 중단된 충남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초파일 기울어짐 현상에 대해 서천군의회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천군은 “잘잘못을 따지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며 현장에서 3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정해순 / 서천군 도시건축과장 책임을 가려야 됩니다. 책임을 가리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김경제 / 서천군의회 의원 그러면 책임을 가리지 않고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해순 / 서천군 도시건축과장 아니 이것을 책임을 가리려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지 않겠습니까. 김경제 / 서천군의회 의원 아니 언제. 이게(신청사) 땅속에 들어간 다음에? 정해순 / 서천군 도시건축과장 공사를 그러면 못 하게 되는 거죠.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서천군의회는 지난 11일 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신청사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해 서천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청사의 확실한 안정성이 담보되려면, 기초파일이 기울어진 상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