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약칭 중기부) 세종시 이전 여부를 놓고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예상대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공청회에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기부가 소재한 대전지역 참석자들은 이전의 부당성을,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찬성하는 쪽은 업무효율성을 들고 나왔다. 찬성 측은 업무 효율성 등을 볼 때 정부 부처들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해야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세종에 있는 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인데 대전에 소재,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차원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찬성 측 참석자 B씨는 "대전 입장을 충분히 이해나,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중기부가 세종으로 옮기는 대신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이전을 반대하는 대전시민 C씨는 "세종시로 사실상 행정수도가 온다고 환영하고 협조했으나 대전은 인구가 유출, 블래홀로 결국 피해는 대전이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C씨는 "중기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가운데 '잘한다' 평가가 3주 연속 30%대인데 반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0%대 후반이라는 조사가 17일 나왔다. 충청권에서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내에서 국민의힘이 한자릿수로 앞섰고, 국민의당이 1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2.5%P)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36.3%보다 1.2%P오른 37.5%(전국 38.2%)로 집계됐다. 이를 세분화하면 '매우 잘하는 편' 21.8%(전국 22.2%), '잘하는 편' 16.7%(전국 16.0%)였다. 반면 '잘못한다; 부정평가 57.1%(전국 59.1%)였다. 충청인의 부정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하는 편' 50.9%(전국 47.3%), '잘못하는 편' 6.2%(전국 11.7%)이었다. 모름·무응답은 6.4%( 전국 2.4%p)였다. 충청인의 문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평가간 차이는 1
[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종합 분야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서천군은 올해 ‘더 많은 참여, 더 나은 예산’을 목표로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와 군민 제안공모 내실화,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힘입어 군정 운영방향 수립 범군민 설문조사 참여자 분석 결과 10~20대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41%,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60.65% 증가했다. 또, 군민 누구나 예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천군 알기 쉬운 예산 백서’를 제작·배부하는 등 세대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과 연계한 군민 제안공모사업 온라인 사전 투표, 주민세 재원을 활용한 읍면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공모형 방식 등 또한 새롭게 도입해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예산지킴이 활동을 통한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24개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예산 집행 과정에도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 발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도내 8개 시군 임신‧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천안‧공주‧보령‧아산‧당진시, 부여‧홍성‧예산군 등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이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통합쇼핑몰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을 받으면 된다. 이후 9만6000원만 납부하면 12개월간 최대 16회,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꾸러미는 화학비료와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화학비료 ⅓)한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됐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교육청 2021년도 예산으로 3조5548억 원이 지난 16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조6142억 보다 594억(1.65%) 감소한 규모로, ▲인건비 2조49억 ▲교수학습활동 지원 2335억 ▲교육복지지원 2958억 ▲보건・급식・체육활동 264억 ▲학교재정지원관리 6046억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2444억 ▲평생교육 69억 ▲교육행정일반 413억 ▲기관운영관리 460억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는 510억 등이다. 내년 정책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3554억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2880억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596억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1366억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공직자 책무성 강화와 현장중심의 예산편성, 투명한 재정운용 등으로 418억 등이 편성됐다. 김상돈 충남교육청 기획국장은 “2021년도 예산은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온라인 수업・장학 콘텐츠 개발 등 참학력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내년 7월부터 '고충민원조정관'를 도입·운영한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4일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당진시의회 제78회 정례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7월중 운영을 목표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을 추진한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전문가를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하겠다”며,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종합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2000만 원을 받게 됐다. 서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 ▲청소년, 농업인 참여예산워크숍 ▲찾아가는 예산학교 참여기회 확대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관리카드 공개 ▲시민배심원제·시민평가단·주민자치시민준비단 운영 등 운영내실화에 크게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 시민평가단,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으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한 결과 230여 건의 주민제안사업을 받는 등의 성과를 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반영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앞으로도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 2021년 본예산이 지난해보다 672억 원(6.8%)이 증액된 1조103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산시 재정 규모가 본예산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시정 사상 처음이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일반회계 8930억 원, 특별회계 1173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민생 안정, 시민 편의시설 마련 등 현안문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주요 반영 사업은 ▲서산사랑상품권 54억 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80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 58억 원 ▲소상공인 지원 21억 원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54억 원 ▲어촌뉴딜300 10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 17억 원 등이 포함됐다.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농림해양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경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4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정만호 수석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앞서 오후 6시 30분 징계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다는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마무리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추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 충실히 완수해준데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또 문재
[sbn뉴스=내포]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도가 지난 14일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자] 양승조 지사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허태정‧이춘희 시장, 이시종 지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 등과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불균형 해소와 충청권 동반 성장을 위해 지난달 20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공동 합의했습니다. 이어 광역 생활경제권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령에서 공주, 세종청사를 잇는 노선 ▲신탄진에서 조치원, 오송, 청주, 오근장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 ▲세종청사에서 조치원을 잇는 노선 등 3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중 보령 대천역과 세종 조치원역을 연결하는 보령선은 100.7㎞ 규모의 단선전철로, 총 사업비는 2조 2494억 원에 달합니다. 양 지사는 보령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철도 교통 해소의 기회이자 동서를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최상의 노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n뉴스=서울 대전] 이정현·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국민의힘은 '권력수사를 막으려는 조치"라며 포화를 집중하는 등 엇갈린 반응 보였다. 그 만큼 내년 4월 재보선과 내 후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보는 여야의 입장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추-윤 갈등'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라며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75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공주시의회에 제출한 7509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805억 원, 특별회계는 704억 원 등 750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2% 감소했다. 감소사유는 본예산 세입규모를 보수적으로 계상하고 강도 높은 세출조정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및 시민생활 안정, 방역, 백신 구입 등 코로나19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재원도 고려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및 기후변화 등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행복과 미래발전을 위해 발굴한 역점 및 새 시책사업 59개, 총 229억 원이 중점 반영됐다. 주요사업은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150억 원 ▲소비부문 지역경제 회복 공주페이 77억 원 ▲경로당 무료급식 부식비 1억 원 ▲만 50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사업 1억8000만 원 ▲공주시 전역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 5억 원 등이다. 각 분야별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2억 원 ▲동학사 무풍공원 조성공사 15억 원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조성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5만6334호, 2030년 까지 총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8175세대 ▲2022년 1만5,756세대 ▲2023년에 1만2403세대 등이다. 공급유형으로는 ▲분양 4만6468세대 ▲임대 9866세대 등이다. 사업주체는 ▲공공 1만625세대 ▲민간 4만5709세대 등이다. 아울러 고분양가 방지와 외지인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분양가 심사, 대전시 거주자 우선공급, 공약사업인 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까지 63곳 5만6334호의 주택공급으로 공공·민간에서 공사비 약 15조3000억 원이 투자되고, 이중 지역업체 하도급이 9조9500억여 원에 달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조3000억원은 주택분야 공사비만 계산한 것으로 토지보상비, 일자리 창출, 주변 상권 소비, 지역 인구유입, 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 효과는 20조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과 더불어 설계, 분양 등 시행사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공사에 대해서도 대전지역 업체를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16일 "민간부문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산시가 분석한 지역건설산업 서산업체 수주율을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74.8%로 충남에서 가장 높으나 민간부문의 경우 5.9%로 저조하다.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서산업체의 참여율은 높은 데 반해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 비율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이유는 대산공단 등 대규모 플랜트 건설현장과 공동주택 공사에 서산업체의 원·하도급 참여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대형 민간건설 공사의 추진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형공사에 서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서산시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며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간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을 두번이나 지낸 고 이만섭 의장 때 일이다. 2000년 4월에 치른 총선을 통해 제16대 국회가 열려 이만섭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충청을 연고로한 제3당 자민련은 17석으로 대참패를 했다. 4년 전 자민련이 창당하자 마자 치른 제 15대 총선에서 무려 56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적표다. 하지만 2년 전 새천년 민주당과 손을 잡고 DJP연대로, 김대중(DJ)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자민련이었지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DJ가 집권한 뒤 국무총리와 장관자리 여러석, 그리고 자민련 몫의 공기업사장까지 꿰찮다. 그러나 문제는 17석밖에 얻지못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해 설자리가 없는 자민련이 됐다. 그러자 민주당과 자민련이 꾀를 낸다. 범여권인 두 정당이 제16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그해 (2000년)7월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두 정당은 국회교섭단체등록요건을 기존에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극력저지속에 민주당·자민련은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밀어부처 강행처리됐다. 범여권인 두 정당은 민주당 출신였던 이만섭 국회의장을 압박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회기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