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은 물론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황명선 대표회장은 “새로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실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입법조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
[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는 국민 재산인 지적정보 안전 관리와 국토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평가를 통해 최종 14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서산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산시는 ▲지적시스템 서비스 제공 ▲지적자료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검토 ▲정책정보 제공 자료 보안관리 등을 통해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에 있어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현안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같은당 소신파로 꼽힌 조응천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때 민주당 내 소신파 '조금김박'(조응천·금태섭·김해영·박용진)인 이들 중에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으나 ‘찬성’ ‘반대’ ‘기권’ 중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 174명가운데, 이 중 ‘구속 기소’ 상태인 정정순 의원과 조 의원이 빠진 172명이 찬성했다. 조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하지 않은 것으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금태섭 처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표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문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질 것같다는 질문에는 “제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했다. 지도부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그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 7개 시군에 21개 기업이 407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아산·공주·계룡·당진·보령·홍성 등 7개 시·군 단체장과 21개 기업 대표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21개 기업은 도내 7개 시·군 산업단지 29만6319㎡의 부지에 총 407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기업 중 12개사는 신증설을, 1개사는 국내복귀, 8개사는 이전하며,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072명이다. 먼저 천안시에는 중국 청도에서 국내 복귀하는 고문당인쇄가 테크노산단에, 동양엘앤피와 유니테크는 성거일반산단에, 에스메카와 영신특수강, 휴민텍은 북부BIT산단에 신설·이전한다. 아산시에는 연세유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에프엔에스테크는 디지털일산단에, 삼원과 에이엠티는 스마트밸리일반산단에, 에이텍솔루션은 인주일반산단, 브이사이더홀딩스는 호서벤처밸리에 각각 터를 잡는다. 공주시에는 엔씨켐이 탄천일반산단에 신설한다. 계룡시에는 지에스이엔이와 자우버가 계룡제2산단에 각각 이전·신설한다. 당진시에는 HDC현대이피가 석문농공단지에, 대아에너지와 덕산실업, 원일사가 국가석문산단에 각각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올 마지막 정기회인 국회 본회의(제382회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100여 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국민의힘·국민의당 등은 지난 9일 저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를 통해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퇴직교원도 교원 노조 가입 허용, 6급으로 제한한 노조 가입 조건 폐지 재계의 반대속에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법은▲공무원의 노조 가입 기준 가운데 6급이하로 되어있는 직급 제한을 없애고 ▲교원, 퇴직공무원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다, 교원노조법 역시 ▲퇴직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이 세를 불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년→3년)이 골자다. 정부는 애초 해고자 등의 사업장 출입 금지, 생산 주요시설에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앞으로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지금까지 1년에 한차례에서 두 차례 치러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를 연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취지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도록 명문화됐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도 삭제됐다. 규정은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앞서 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조하며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 활동 조성을 위해 애써 만든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구상을 9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빼고 국회를 옮기는 대신 청와대는 서울에 남고,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것이라는 첫 보도<본지 11월8일자, 12월3일자 보도>대로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과 같은당 부단장, 이해식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지 4개월 여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또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올해 12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모두 147억 원을 확보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원식 추진단장등은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에 담은 핵심은 세가지다. 그중에 충청인이 큰 관심을 갖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
[sbn뉴스=내포]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7조 8065억 원을 획득하며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2%, 658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인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7일 2021년 정부예산 확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그린뉴딜, 복지 등에 예산을 투입해 도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양승조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최종 확보한 국비는 국가 시행 2조 6614억 원, 지방 시행 5조 1451억 원 등 총 7조 806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2021년 최종 정부예산 규모는 총 7조8065억 원(입니다.) 2020년 대비 9.2%, 6584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이에 따른 주요 신규 추진 사업에는 ▲균형발전 및 SOC ▲미래 성장동력 확충 ▲그린뉴딜 및 친환경 ▲복지체계 강화 분야 등입니다. 균형발전 및 SOC분야에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 3억 원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3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가뭄 피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지역 경제를 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회 법사위에서 큰 갈등과 진통을 겪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의 야당추천조항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처리를 놓고 9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를 놓고 강행을 밝히는 여당과,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한판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행자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전해철 의원 등 인사 관련 안건을 빼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과 항의에도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공수처법 개정(처리)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등 야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자중지란'인가, 아니면 '상대당 공격'인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이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력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9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 의원은 앞서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비상대책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당 대표격의 위원장으로서 처신을 가벼이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겨냥했다. 배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다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김 위원장을 '뜨내기'라고도 비판했다. 배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것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부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귀태' 정권"이라고 거친 표현도 쏟아냈다.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귀태는 지난 20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내일(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변론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 공동위원장들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에 불복해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당진항 일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 실시 후 1개월 만에 변론이 개최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이후 소송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이 최종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번 변론에서 충남(당진·아산) 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주요주장은 △귀속결정 당시에 관계 자치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점 △결정의 내용상에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대전유성을)이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법’을 추진과 관련,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공산화로 하자는 얘기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은 모두 변호사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당시 금배지 경쟁을 벌였다. 이 의원이 5선에 성공했고, 대전시의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가장 늦게 공천이 확정됐으나 40%가까운 득표율로 화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나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게시했다. 그는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2억 페소(한화 26억 5000만원) 이상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1만 2000명)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유세로 거둔 3000억 페소(6조 7800억원)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완화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국회 법사위를 8일 오후 통과됐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국정농단, 입법 독재라고 강력비판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법사위장을 찾아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됐다, (민주당) 자기들이 법 만들어놓고 이래서 되느냐'고 윤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과 옥신각신하는 가운데도 백혜련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안 찬성 의원들은 기립해달라고 주문한
[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충남 부여군의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부지 내 예정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신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은 부여읍 가탑리 19만9767㎡(6만여 평) 부지에 1단계 사업으로 264억 원을 투입, 공공도서관과 함께 평생학습기능과 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한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은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과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76억 원 등 총사업비 264억 원을 확보했다. 현재,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의 협조 아래 7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다. 부여군은 이번 중투 통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과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은 군민의 평생학습과 생활문화복지를 책임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역공동체와 군민들의 문화가치를 실현하는 소통과 휴식의 혁신공간
[sbn뉴스=홍성] 조주희 기자 = 충남 홍성군이 2021년 정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12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도 시행 예산 7810억 원, 자체시행 예산 2702억 원 등으로 지역발전 성장 토대 마련과 도시 인프라 조성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총사업비 612억 원) 사업 국비 확보로 남당항 해양공원 및 축제광장 조성(70억 원), 궁리 어촌뉴딜 300(105억 원),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설치(50억 원) 사업과 더불어 해양관광·레저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 앞으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이 기대 된다. 군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성지역자활센터 건립(43억 원), 장애인수영장 건립(120억 원), 가족센터 건립(195억 원), 광천 문화복합센터 건립(55억 원), 신한옥형 아동숲체험원 창의놀이터 조성(30억 원),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95억 원) 등에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930억 원),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1192억 원), 장항성 개량 2단계 건설(377억 원), 서부내륙 민자 고속도로 건설(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