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우리시각인 내달 초 함께 결선에 오른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만 꺾으면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자, 한국인 첫 수장이 탄생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8일 새벽 보도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5명의 후보가 경쟁한 2라운드도 가뿐히 넘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은 상태로, WTO는 우리 시간 오늘(8일) 오후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명희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상대인 오콘조 이웰라 후보도 만만치않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아프리카 출신에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두 여성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진출하면서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선에서 유 본부장이 최종 당선될 경우에는 첫 한국인 WTO 수장이 탄생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현직 통상장관이라는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은 금융결제원 전직 원장 7명이 퇴직 후에는 '셀프'로 상임고문에 위촉, 특혜를 받아왔다고 7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다. 홍 의원은 이날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셀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 규정에 따라 상임고문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신임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홍 의원은 "금융결제원의 역대 7명의 상임고문 모두 전임 금융결제원장으로,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외에도 전용 차량과 유류비, 본인·배우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가운데 최근까지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전직 금융결제원장 A씨에게는 고문료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190만원과 전용 차량(G80) 등 1년 동안 1억원이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내 교육시설 교육환경평가를 누락,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입주 1년뒤 문을 여는 일이 생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7일 학교 용지를 선정해 설립할 때 관할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절차인 교육환경 평가를 대전시가 누락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2013년 7월 12일 학교 위치 등이 담긴 '대전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때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난 1년여 뒤에야 단지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여는 책임과 원인을 놓고 대전교육청과 대전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즉, 내년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근 도안 2-1지구 아파트 4570가구 유치원생과 초등생은 1.5∼2㎞ 떨어진 인근 유치원과 학교에 다녀야 한다. 대전시가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교육당국과 협의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가 지난해 1월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때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승인을 생략했다고
[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 빌보드차트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특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영 연기는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라며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 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은 지난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탄소년단에 병역특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와관련, 이날 열린 당 최고위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국내 100대 건설현장에서 최근 3년간 7339명의 재해자가 나와, 그 중 214명이 아깝게 숨졌다. 이 기간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7436억원에 이르렀다. 7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와 산재보험급여결과 이같이 나왔다.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매년 늘어 △2017년 2141억 원에서 △2018년 2483억 원 △2019년 2813억 원 등 모두 7436억원으로 1명당 1억원이 넘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됐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증가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뜻이다. 건설사별 산재보험급여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이 545억원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가장 많아, 불명예 1위에 올랐고 △대우건설 544억원 △GS건설 474억원 △대림산업 329억원 △삼성물산 314억원 △롯데건설 296억원 △SK건설 254억원 △현대산업개발 233억원 △포스코건설 226억원 △두산건설 218억원 순이었다. 100대 건설사 중에서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김경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장항 신물양장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어구 등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제 의원은 “청결한 항을 만들었을 때 항만의 기능을 넘어 천혜의 관광지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2월에 완공된 장항 신물양장. 4년도 채 되지 않은 곳이지만 곳곳에는 쓰레기와 찢어진 현수막,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듯한 어구 등이 늘어져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 푯말도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가벼운 쓰레기들은 바람이 불 때면 바다로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물 때에 맞춰 직원과 어업인들이 함께 청소를 진행한다는 서천군수협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지난 4월 이후 청소를 진행한 적이 없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김경제 서천군의원은 수협의 역할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인 만큼 서천군수협이 선도적으로 깨끗한 바다 환경이 되게끔 이끌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경제 / 서천군의회 의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앞장서서 뭔가 해야 옆 사람도 도와주는 거 아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전국 15개 시도지사의 9월 직무수행평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속 4개월동안 1위인 가운데 충청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6위였다. 이 충북지사외에 충청권 3개 시도지사 평가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8위를, 허태정 대전시장 11위, 이춘희세종시장이 12위로 중하위권에 기록됐다. 관심을 끄는 17개 시도교육감 중에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7위를 설동호 대전교육감 8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0위였으나, 상승세를 타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3위로 주춤했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이레동안 전국 18세이상 1만 7000명(지자체별 1000명)을 대상으로 15개시·도지사(박원순,오거돈제외)와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이처럼 나왔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9월 조사에서 15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지지율)는 49.5%(+0.3%p, 8월 49.2%)로, 평균 부정평가는 37.9%(-0.4%p, 8월 38.3%)로 집계됐다. 충청권 시도지사 가운데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분석결과, △충북 이시종 지사(-0.7%p, 50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아들의 공개 편지에 대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모씨 아들 A군의 편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경(해양경찰청)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며 “해경의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와 별도로 이씨의 아들에게 직접 답장을 써보낼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씨의 아들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는 내용으로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고, A씨의 친형에 의해 이 내용이 공개됐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 A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는 지난 5일 이모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공개했다. 자신을 고교 2학년으로, 자신의 여동생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소개한 A군은 편지의 머릿말에서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어린 동생과 저, 엄마는 매일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 송림항과 유부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송림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2년까지 총 127억9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송림갯골어울림센터·갯골사이로 조성 ▲유부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경관사업·생태정원 조성 등이다. ▲송림항·유부도 접안시설 보강 ▲안길정비 ▲CCTV 설치 ▲주차장 조성 등 4개 공통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된 송림초등학교 유부도 분교는 서천교육지원청과 협의 매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도서 탐방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어촌뉴딜 기본계획에는 송림항과 유부도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송림항 배후지역은 국가산림문화자산, 울창한 송림과 조화롭게 조성된 맥문동 단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스카이워크 등이 위치한 매력적인 국민 관광지”라며 “이번 어촌뉴딜사업은 기존 관광지와의 사업 연계를 통해 어촌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매년 수백억 원대 부정수급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이 사업 감축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의 재정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6일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20만6150건으로 총 862억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16년 6만6183건에서 2017년 4만85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오히려 2018년 대비 5배 가깝게 늘어났으며 300억 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2배 이상 심하게 증가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전체 1626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받은 1280개 사업 중 380개만이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즉시 폐지 7건, 단계적 폐지 38건, 통폐합 9건, 감축 355건, 사업방식변경 491건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받은 241개 사업의 경우 정상추진은 전체의 10%인 2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7개는 폐지·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도록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도와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보령·당진·태안·서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지난 5일 태안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킬로와트시(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논의 등 향후 구체적인 연대·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에 따르면, 5개 시·도(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자료(2020년)에도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배에서 143.7배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5일 지난달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철저할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피살 공무원 이 모씨의 형 이래진 씨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데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다만 "북한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공동조사 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며 "우선 해수부 공무원 시신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어떤 노력이든지 원칙을 갖고 물러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 전 총장과 이 씨의 만남은 국민의힘 하태경 조태용 의원 등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하 의원은 "(반 전 총장이) 유엔의 인권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이번 피격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줬다"고 해석했다.
[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국회는 5일 정부로부터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오는 7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15 총선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이후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은 1237개에 달했으며 해당 사업들은 32조7476억 원을 배정받아 70%에 가까운 22조9163억 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310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용액 규모로는 2016년이 6조824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집행부진 사업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도 164개 사업에서 1조8000억 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사업 중 327개는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부처별로 보면 5년간 기획재정부가 230건으로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 227건, 방위사업청 146건 순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3646억 원, 통일부 4조4235억 원, 국토교통부 2조30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기초비행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다음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 또는 예산낭비 사례, 주요시책·사업 개선·건의사항,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례 등이다. 접수된 제보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내용과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 제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 누리집 ‘도민 제보 바로가기’ 알림창이나 팩스 또는 방문, 우편접수(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평소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보고 느낀 사항을 제보해주면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고 제보자에겐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처리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더 나은 충남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민 제보는 의정 목표인 ‘소통 의정’ 구현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특정 기간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