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태안] 권오주 기자=군·경의 충청 서해안 경계 소홀과 기강해이가 급기야 소형선박으로 6명이 들어왔어도 이틀간이나 모르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더구나 서해안 방어 최전선에 있는 이 지역은 레이더기지를 운용할 만큼 적의 침투 가능성이 매우 높아 24시간 긴장해야하는데도 민간 보트 한 대의 밀입국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국방부는 물론 군·경의 수뇌부와 해당 지휘관들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과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병32사단과 태안경찰서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충남 태안지역 해변으로 6인승 소형 보트(1.5t급)가 몰래 들어와 이들 6명모두 사라졌다. 충남 서해안 지역 해안·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틀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보트 관련 조난 신고조차 없었다고 군·경은 확인했다. 태안지역 해안에 아무런 제한없이 밀입국한 6명은 곧바로 해변을 가로질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해변에서 벗어난 이들은 도로변을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이 장면은 해변 주변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찍혔으나 군·경은 어느 곳도 이를 알아내지 못했다. 미확인 보트가 접안한 곳은 접안 시설이 없고 인적이 드물었으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23일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유족 여야 정치인 및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로 열렸다. 추도식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등 당 지도부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등 여권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헌화와 분향을 했한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추도사를 읽었다. 이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역사의 주체로 바로 서고 있다”라며 “앞으로 노무현의 가치를 따라 '사람 사는 세상'을 완성해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다”고 더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리라고 믿는다”라며 “생각과 이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부지만 확정해놓고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인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지밥법원’,‘세종검찰청’의 신설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벗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 2019년 9월 14일 단독보도>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를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행정법원, 세종지법과 세종지방검찰청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이춘희 시장의 법원·검찰청 신설 ‘잰걸음’ 이 시장이 지난해 8월 조 법원행정처장을 만났을 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었다. 또한 추 장관에게는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각계의 보도자료가 넘쳐 납니다.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이나 기업, 단체등의 그 내용을 기자들이 가공하지 그대로 지면에 손을 대지 않은채 보도합니다.<편집자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혼신의 힘으로 정의당이 갈 길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최근 정의당 혁신위원으로 선출된 뒤 이처럼 각오를 다졌다. 이 혁신위원은 지난 21일 정의당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구성된 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당 정체성을 재점검하여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 등을 개혁으로 극복하여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혼신의 힘으로 당이 갈 길을 찾겠다”라며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당으로 거듭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15일 치른 제21대 총선에서 기대와 달리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등 국회의원 6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당초 정의당의 총선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20석 이상이었으나, 예상외로 6석에 머문 것이 거대 양당의 꼼수 비례정당 창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민의 정당으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심상정 대표는 최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국내외 정세가 급변합니다.그러면서 중앙정치, 충청정치도 급류를 탑니다. 본지는 정가가십란을 신설, 흥미로운 도막소식과 날카로운 단신거리를 모아 보도합니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국민 통합을 바랐고, 평생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 맞서 싸워왔다”며 국민통합의지를 재확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 늘 이맘때가 되면 푸른 하늘에 드리워지는 그리운 얼굴이 있다”며 “지금도 고인의 목소리가 귓가를 생생히 맴도는 것 같다. 하지만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을 담담하게 마주볼 수 있게 됐다”고 애도.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그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노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국민 통합을 바랐고, 평생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 맞서 싸워왔다”고 강조. ◉…미래통합당이 29일까지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예정한 가운데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오는 9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당 당선자와 사무처직원들이 29일까지 통합할 것을 결의. 통합당이 양당통합에 대한 재촉 속에 한국당 한국당 김기선 정책위의장과 염동열 사무총장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미래통합당이 22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김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제21대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인 워크숍에서 )오전 내내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 뜻이 모아져서 비대위가 정식 출범할 수있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크숍에서 (김종인비대위체제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원외 당협위원장,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 의견 모으는 과정이 있겠지만 방향이 잡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결과를 알려드리고 시간 나는대로 (김 위원장을) 찾아 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 쯤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재 당헌에 규정돼 있는 전당대회 개최 일정(오는 8월31일 전) 부분을
[sbn뉴스=서울] 권오주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 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3000만원이상의 금품수수나 뇌물 등 비위일 경우 '특수'라는 죄명이 붙어 최소 3년이상으로 엄벌해온 법원 선고관례에 비춰, 유 전 시장의 형량이 집행유예 석방이라는데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사건이 해당하는 3000만∼5000만 원 미만 규모의 뇌물수수는 기본 3∼5년, 가중 4∼6년, 감경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이다. 검찰도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공직기간에 벌인 비위행위인 만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의 간판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68·6선·대전서갑)이 국회의장 몫에, 부의장 몫에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60·5선·충남공주부여청양)이 사실상 정해졌다. 여기에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도 충남 공주 출신인 김상희 의원(66·4선·경기 부천소사구)으로 정해진 상태여서 충청 3인방이 한국 정치와 입법부를 대표하게 됐다. 때문에 각당의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오는 30일 21대 국회 정식 출범 뒤 본회의에서 정식 선출되면 제21대 국회의장단에 충청팀으로 짜여지는 헌정사의 새 기록을 쓰게된다. 이와함께 김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정식 선출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제 21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에 대전출신인 민주당 박병석의원과 충남공주 출신인 김상희의원을 투표없이 추대형식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21일 본지 취재결과, 박병석·김상희 국회의장단에다 야당몫으로 통합당 정진석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대전의 5선인 이상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거론됐으나 이 의원은 불출마하면서 김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또한 야당 몫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봇물터지듯이 세종지역시민들이 세종지역 장군면 일대의 정부부처공무원 투기후 예정된 고속도로노선 변경의혹등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은 21일 수년간 자신들의 세종시와 국토부, 한국 도로공사의 공사와 정책으로 큰 피해와 억울함을 담은 2건의 호소문을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함께 국회, 검찰, 국민권익위, 감사원등에게 제출했다. 또한 주민들은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거쳐 본격적인 피해 호소와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6월 27일 이후 14회에 걸친 단독보도와 바른 미래당 김중로 전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과 지난해 9월 정기 국회 대정부 질의로 알려진 세종지역 최대 의혹이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과 김중로 전 의원측, 세종시민단체, 해당지역주민은 이 문제는 세종지역 실세와 정부세종청사내 주요부처 공무원 등이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지 투기매입하면서 빚어진 특혜 의혹이 시초라며 특검내지 제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지
[sbn뉴스=서산]권오주 기자= “기업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경영실적 아닌 안전·사고 등 위기관리 실패했을 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충남서산시 대산공단내 LG화학 화재 사고 사업장을 방문, 연이은 사고에 대한 사과와 근본적인 안전대책마련을 약속하며 한말이다. 구 회장은 이날 LG화학 대산공장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헬기편을 이용해 방문했다. 구 회장은 최근 2주 새 연이어 발생한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고와 하루전날 (19일 오후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대산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인도 LG화학 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에 이어 대산공장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LG화학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구 회장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많은 분께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경영진에게도 "최근 잇따른 안전·환경 사고에 대해 모든 경영진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성 주문을 했다. 그러면서 "안전·환경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며 "C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앞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주택 등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는 상대에게 통지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부가 낸 ‘올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내용으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시에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에도 손질을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는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68·6선.대전 서구갑)은 20일 오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대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아침 본지와의 통화[단독보도]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는 구상을 피력했었다. 박 확정자는 이날 당내 국회의장 경쟁자인 김진표의원(5선. 경기수원무)가 불출마를 선언,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일하는 국회를 한 분 한 분의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은 실기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국민의 요청도 생생하다.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이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제가 맡은 소명이라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맡은 소명, 잘 실천하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 운영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박 확정자는 “ 국회 2.0시대를 여는 일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0일 충청출신으로 제21대 여야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유력자(68. 대전서갑)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된다면..."이란 조건을 달아 이같이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에게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0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 사실상 박 의장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다. 오는 25일 열리는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박 의장 후보가 무투표로 추대, 확정되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전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당시 대전 중구)에 이어 충청권에서, 특히 중부권 최고의 명문 대전고에서 두명의 입법부 수장이 탄생하게 된다. 박 국회의장 유력자는 이어 "국민들과 당내 모든 분, 김진표 의원 등이 반듯하고 책무를 다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충청도민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정말 '일하는 국회'로의 대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고 경제회복과 코로나19 등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요구와 심판이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도대체 끝이 없다. 처음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했다고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 4월 22일이었다. 그 후 윤미향 더불어 시민당 당선자가 대표나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선 거의 매일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덕적 윤리의식보다 오로지 이념이 앞선다고 우기고 있는 ‘저 사람들’의 비리 의혹은 그래서 마치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 같다. 지금까지 터져 나온 의혹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처음엔 운영기금 수혜자를 999명이라고 반복해서 적었던 일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13억원을 받았는데 5억원만 국세청에 신고해서 8억원이 중간에 사라진 것이라든지, 시민 모금을 할 때 윤미향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든지, 3339만원 어치나 맥주 값을 지불했다고 회계 처리했으나 사실은 그 10분의 1만 결재했다는 등의 불투명한 회계 관련 의혹이 일었다. 그리고 윤 당선자가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 홍보일감을 몰아주었다든지, 1년에 8천만원 이상 넘게 드는 딸의 유학비의 출처라든지, 할머니들의 ‘안성 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