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오는 21일부터 세종. 대전. 천안. 청주 등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등 거래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거래당사자간의 허위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부에 조사권도 부여된다. 국토부(장관)와 대전시. 세종시등 충청권 각 지자체는 17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이 30일로 줄고 국토부 조사권 부여와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뒤,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됐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강화된 규정은 대전. 세종 등 전국의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대비되는 해제신고 절
[sbn뉴스=공주] 권오주·이은숙 기자 = 국내최대 수목장이라며 홍보하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수목장'이 8년 째 허가외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또한 허가 지역뿐만 아니라 허가를 얻지 않고 수목장 사업을 해온데다, 수목장내에 납골당과, 식당,상가등은 아예 허가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지난 6일 부터 현지 취재결과, 정안 수목장은 사업주 A씨와 B스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 ◆…공주 정안수목장은 지난 2013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지역 에 5000㎥의 수목장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가운데 3000㎡만 허가가 났고 2000㎡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안수목장측은 허가를 얻은 3000㎡에서만 수목장 사업을 한 것이아니라 당초 사업 신청할 때 접수한 5000㎡에서 수년 째 사업을 해오고 있다. 당초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를 얻지 못했던 2000㎡에서도 수목장사업을 했던 것이다. 그러자 공주 시는 정안수목장측이 허가나지 않은 지역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는데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현장에는 경계 띠를 처놓고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 수목분양금지,관련법 저촉되니 불법사업확장은 안된다
[sbn뉴스=아산] 권오주 기자 =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교민 700명중 366명이 15일 퇴소했다. 보건당국은 퇴소한 이들 교민들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하루 2, 3차례씩 가량 전화를 걸어 확인하게 된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193명,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173명 등 모두 366명은 마지막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했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남게 된 나머지 334명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16일 격리가 해제된다. 이들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나눠타고 전국 5개 권역별 거점까지 이동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태안, #태안군, #태안군의회, #안면도, #홍성, #홍성군, #홍성군의회, #예산,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당호흔들다리, #청양, #청양군, #청양군의회, #칠갑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취임한 지 한달이 되는 날인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정 총리는 하루 전날 있었던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시장상점을 방문했을 때 빚은 자신의 발언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기위해서다. 정 총리는 여기서 손님이 끊겨 울상인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건넨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음식점을 방문, 종업원에게 "요새는 (손님이) 적으시니까 좀 (일하기) 편하시겠네"라고 말했고, 종업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다시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죠.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질 것이니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라고 했다. 이를 듣고 있던 식당 사장은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장에게 "우리 사장님은 직원들 또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며, 같이 가야죠"라고 답했고 정 총리는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주변 관계자들과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먼저 방문한 안경원에서는 정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오는 4.15총선을 60일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전진당(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오는 17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한다. ◆…이들 3당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설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신당 명칭을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으로 결정했다. 또 회의에서는 통합당의 정강·정책과 당헌, 중앙당 소재지 등을 결정했다. 새보수당 측 오신환 의원은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 당 차원의 신설 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서류 제출 등 정당법상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소속 원외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통합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와 정강·정책=통합당은 17일 출범식인 '통합전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통합당은 한국당의 지도체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그리고 조경태·정미경·김광림·김순례·신보라 등 8명의 한국당 최고위원은 통합당 최고위원이 된다. 통합당 사무총장도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와함께 최다 4명의 최고위원을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인은 60일 앞둔 오는 4.15 총선에서' 정부견제를 위해 여당이 더많이 당선돼야한다'는 의견이 10명중 5명에 이르는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대전 충청등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충청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9%(전국 45%)로 나왔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7%(43%)로 집계됐다. 14%(전국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따라 충청권에서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한다답변과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한다는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2%p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에대한 분석에서 " 지역별로 볼때 충청권의 여론 변화가 두드러졌다. 대전·세종·충청은 정부 지원론이 37%로 견제론 49%에 상당폭 뒤졌는데, 한달 전 지원론이 55%로 견제론 30%를 크게 앞섰던 것에서 반전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갤럽은 전체적인 분석에서 "지난해 4∼6월,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sbn뉴스=서울] 김연희 기자 =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인사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2020년 1월 3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일 저녁,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가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그 결과는 정권수사 핵심라인 전면 교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이다. 이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시각과 '정권을 겨눈 검찰에 대한 인사 학살'이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 역사는 반복된다 17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첫 여성 판사 출신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외면하고 인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과연 추 장관은 검찰청법을 명백히 어긴 것일까. 논란을 무릅쓰고 인사를 강행한 추
[sbn뉴스=서울] 김연희 기자 = “갈 곳 없으신 분들 도와드려요.”, “용돈 받고 편하게 지낼 여자분 오세요.“ 한 해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은 약 12만 명.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집을 나온 아이들은 가출 초기, 아파트 비상구 계단과 피시방 등에서 밤을 보낸다. 하지만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아이들은 SNS를 통해 일명 ‘헬퍼’를 찾는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헬퍼’의 정체를 '시사 직격'이 파헤친다. ■ 매일 밤, ‘헬퍼’를 찾는 아이들 지난해 12월, 한 쇼핑몰 앞에서 15세 소녀 윤서(가명)를 만났다. 추운 겨울밤을 보내기 위해 익숙한 듯 비상구 계단을 찾아가는 윤서는 SNS에서 도움을 준다는 ‘헬퍼’를 찾고 있었다. ”인천 21세 남 헬퍼, 도움드립니다.“ ”투룸이고 방 하나 남아요. 가출한 여자분들 와서 지내세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재워주겠다는 헬퍼들.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수상한 도움의 손길에 매달리고 있었다. 집을 나온 아이들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헬퍼’는 어떤 이들일까? ■ 헬퍼의 집, ‘성범죄의 온상’ '시사 직격' 제작진을 오피스텔 성매매 업장으로 끌어들인 포주 제작진은 가출한 아이로
[sbn뉴스=서울] 김연희 기자 =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해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 결국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진보인사들과 당내 인사들도 쓴소리를 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고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전했고,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SNS를 통해 “어쩌다가 이렇게 임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도 “독재시대를 거쳐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겸허와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금세 알아채고 노여워한다. 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가 1차로 대전유성을등 전국 52곳 지역구의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 2차 경선 지역은 오는 15일 회의를 거쳐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충청권 6곳을 비롯 수도권은 23곳,호남 7곳,PK(부산·경남) 10곳, TK( 대구·경북) 3곳, 강원·제주 3곳 등이다. ◆…경선후보자의 경선은= 민주당 공관위가 후보자를 확정하면 당 최고위원회 의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준비,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을 거쳐 경선이 시작된다. 그중에 오는 24일~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경선은 권리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충청권은 1차 경선지역 6 곳은=대전에서는 대전동구와 유성을구가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됐다. 정치신인끼리 경선을 치를 대전동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예비후보와 변호사 출신인 정경수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4선의 이상민 의원과 김종남 예비후보가 자웅을 겨룬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양승숙 예비후보간에 뜨거운 후보 경쟁이 예상된다. 충남 당진 지역구는 어기구 의원과·한관희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sbn뉴스=서울] 김연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촛불시위를 통해 정권을 얻었음에도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4.15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미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당한 사실을 알리며 반발했다. 그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냐”고 물으며 ‘민주당은빼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주장을 굽힐 뜻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4.15 총선을 60일 앞두고,분구가 예상되는 세종지역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70)과, 최민호 전 국무총리비서실장(64.전 행복청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판이 요동칠 기미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등이 '미래한국통합신당' 창당으로 결집하면서, 보수와 개혁의 총선주자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이다.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가 단일 선거구에서 분구와 상관없이 한국당 후보로 세종시 출마가 확실시된다. 김 의원은 분구될 경우엔 을(乙)구에서, 최 전 실장은 주민들의 권유로 출마 여부를 숙고 중이나 만의하나 출마한다면 조치원과 처가가 있는 연동면지역인 세종시 갑(甲)구 출마가 유력시된다. 김중로 의원의 경우 이미 지난 달 10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만나 안보분야 영입케이스로 입당이 확정된 상태다. 이같은 결정은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발기인에도 불참했다. 그는 '정치를 안하면 안했지 평생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으로 산사람이 계파정치는 싫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미리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
[sbn뉴스=시사] 김연희 기자 = ‘제보자들’ 첫 번째 이야기 입주자대표 싸움에 멍드는 아파트 주민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 아파트에 벌어진 강제경매,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사는 서민아파트로 약 20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느닷없이 약 100세대에 강제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강제경매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강 씨였다고 한다. 주민들이 수년째 아파트의 관리비를 미납해 아파트관리비를 받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 그런데 주민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한다. 입주자 대표 강 씨가 관리비를 어떻게 썼는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관리소가 두 개로 생기는 바람에 어디로 돈을 내야 할지 몰라 관리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입주자 대표를 두고 갈등하는 주민들,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 현재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입주자 대표로 당선됐던 안 씨. 그런데 현재 입주자 대표
[sbn뉴스=서울] 김연희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코로나 19 검사가 예정돼 있던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한 언론매체는 수원 팔달구에 살고 있는 41세 남성이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날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급히 출동해 그를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수원 41세 남성은 지난 1월 31일 비자 관련 일로 중국 청도공항을 방문, 조만간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출동한 경찰 네 명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거 필요한 소독조치를 받은 후 근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수원 코로나 19 감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망자와 관련 “신고 과정, 발병 과정을 봐야한다”며 “검사가 지연됐다기보단 인지 부분인 것 같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
[sbn뉴스=내포] 권오주 기자 =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라"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는 13일 충남 내포시 충남도청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최근 TK(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반대 움직임을 강력 성토했다. 공대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에 충남과 대전의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법안이 폐기 시키자는 꼼수를 제안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지역 이기주의적 태도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그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과 자치분권을 위해 오랫동안 힘을 모아온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의 자치분권 시민단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