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투자 피해자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들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데 혈안이 돼 있다”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변호사. 바른미래당)은 16일 "반드시 국회로 진출해 대전과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4월15일 치르는 제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독식하고 있다"며 "이들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국회로 진출해 대전과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출마 지역구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카르텔이 가장 심한 곳, 이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우리 동네 변호사 김소연은 대전시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다"라며 "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저의 소박한 꿈은 선거기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가신들은 ‘사실상 공천헌금’을 저에게 요구했다"라며 "저는 박범계의 가신이 아닌 시민의 대표이기에 이를 거절했다. 이 간단한 상식을 지켰다는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15일 치르는 제 21대 총선을 90일 앞두고 분구가 예상되는 세종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했다. 때문에 당내 후보간 경선을 준비해온 세종지역내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경선이 원칙이라던 민주당의 선거원칙에 전략공천이라는 변화가 생기면서 세종정가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을 포함한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 모두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종환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 12곳과 문 의장 지역구 1곳 등 13곳을 모두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하는 안을 전략공천위에서 의결했다"며 "문 의장도 총선에 불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현역 불출마 지역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관위의 이같은 결정사항은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전략공천지역구로 정해진 곳은 ▲이해찬(7선·세종) ▲문희상(6선·경기 의정부갑) ▲정세균(6선·서울 종로)
[sbn뉴스=세종·대전] 권오주·이은수 기자 = 초대 민선 대전시체육회장에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대표(44)와 세종시체육회장에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표이사(58)가 대표가 각각 경선끝에 15일 당선됐다. ◇대전시체육회장 =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대표가 초대 민선 대전시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2023년 2월까지 3년이다. 이 당선인은 15일 대전체육회관 등지에서 전자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299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1표를 얻어 다른 두 경쟁 후보를 제쳤다. 이 당선인은 "새롭게 출범할 민간체육회와 체육계 안정을 꾀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며 "공약 실천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대전 체육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전시와 소통을 강화해 예산 300억원 시대를 여는 것을 비롯해 공공 체육시설 확충,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체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은 고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의 아들로 대전고와 연세대를 나와 두산건설을 거쳐 부친인 계룡건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세종시체육회장 =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표이사가 경선 끝에 초대 민선 세종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정당선인의 임기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오는 4월15일 치를 제21대 총선을 90일 앞둔 16일은 지역구에 출마할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다. 15일 대전.세종.충남.충북등 선거관리위원회는 4. 15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원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도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16일이 공직사퇴시한이자 이날부터는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총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산하에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자문하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라는 이름으로 '시민주권 회의'를 구성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시민주권 회의를 제도화한 조례에는 시장 소속으로 하여 시 주요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는 물론이며 선출직 시장의 공약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5일 세종시 의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 시민주권 회의는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7조(시민주권 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세종시청 참여 공동체과 소관으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의 '행복도시 발전위원회','시정 3기 시민주권 준비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세종시 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확대, 전환시킨 것이다. 시민 109명과 전문가 130명, 세종시 의원 및 세종시청 실국장 등 당연직 27명 등 모두 266명이 11개 분과위와 특별 위를 조직화한데다, 전체회의와 기획 운영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의회에 따르면, 시민주권 회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세종보 처리 방안 등 이슈는 물론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
[sbn뉴스= 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회생의 전도사로 기대를 모은 정세균 제46대 국무총리의 첫 집무는 세종이 아닌 서울이었다. 정 총리의 총리직 취임도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정부서울 청사에서 가졌고, 첫 집무인 국무회의도 세종이 아닌 서울 광화문의 정부청사에서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방문등 빽빽한 일정때문이기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의 정부청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서울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은 의아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고 환담한 뒤 열린 취임식과 취임선서도 무려 15개 부처가 있는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 광화문청사 별관에서 가졌다. 정 총리가 주 집무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 내려오는 것은 오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과 인사한뒤 기자실에 들러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 만날 일정만 잡아놓고 있다. 취임식에는 세종에 있던 장관등 일부 주요 공직자들이 상경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취임식에서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책무가 무겁고 어렵지만, 저와 공직자 여러분이 마음과 지혜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바른미래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40. 서구6. 바른미래당. 변호사)이 시의원직 사퇴와 함께 16일 총선 출마를 공식 밝힌다. 김 의원은 14일 본보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4월15일 치르는 제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조리와 부정이 판치는 우리사회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약자들이 너무 많다"라며 " 이들으 보듬고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총선에 출마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이날 오전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등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대전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출마지역은 대전시 서구을로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의 박범계의원이,자유한국당에서는 양홍규 변호사가, 새로운보수당에서는 윤석대 전 바른미래당 서구을 당협위원장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전탄방중.민족사관고. 고려대.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과정에서 특정인들로부터 특별당비요구를
○ 사회(고민정 대변인) :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살아있는 답변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자들께서는 정확하게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신 국민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전.충남등 충청권의 혁신도시지정과 관련,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충청)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인 송충원 정치부장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토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했다"라며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 발전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대전 쪽은 제외됐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에 충청·대전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더 현실적으로는 세종시가 커지면서 세종시 쪽으로 인구 등이 흡입되는 것이 충남과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12월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요청으로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에 헛점이 많아 선관위가 재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이처럼 국회와 정치권에 ‘재개정이나 입법 검토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안건이 14개에 달해, 졸속 입법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14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문희상 의장과 국회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 그리고 교섭단체 정당대표자에게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지난 10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이날 전화 통화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만큼 이를 손질해야한다는 취지로 입법보완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2주 만에 선관위의 지적으로 관련법안을 다시 손질해 처리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입법보완을 요청한 것은 크게는 두가지다. 그 하나는 ▲위헌·헌법 불합치 등으로 효력상실한 조항개정이 시급하다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총리로 지명된지 28일만이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재석 기준 찬성률은 58.9%였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범여권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공조로 과반 득표가 이뤄졌다. 앞서 국회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당초 인준안 직권상정에 반발했던 한국당의 표결 보이콧이 예상됐으나 의총을 열어 한국당이 표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원내 정당 모두 인준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국당 김상훈·주호영·김현아 의원 등은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며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의 불참속에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어떻게 바뀌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큰 변화가 예측된다. ◇ 검찰 수사지휘권이 '검경 협력관계'로 재편 검경수사권 조정안중에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그간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대전지검은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지역 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3건의 결혼주례의혹 고발사건을 형사부 김은혜검사에게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 예비후보가 세종시 정무부시장 재직시 출입기자들 비롯 3건의 결혼주례로 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의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 이같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발인을 비롯 피고발인에 이르기까지 소환해 사실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앞서 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세종시청기자실에서 이강진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 총선출마가 예상되면서 세종시 정무부시장 재직시 출입기자 등의 주례를 맡아본 것은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요지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고발장에서 "세종시 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민주당 당무기획실 전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위원, 제 4,5대 서울시의원,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2018년 6.13지방선거당시 총괄 본부장), 세종시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선출당시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오는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세종지역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 대표가 누구를 낙점할 것인가에 따라 금배로 가는 총선의 무대가 열리고, 그의 외면에 따라 정치의 길이 막힐수도 있다. 고향이 충남청양읍이지만 그는 서울 관악을에서 제 13대 때부터 14.15.16.17대때 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이어 18대는 정계를 은퇴했다가, 지난 2012년과 2016년 제19.20대때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성공한 7선의원이다. 국회 여야 의원중에 무소속인 충남천안출신인 친박좌장인 서청원의원의 8선에 이어 이 대표가 선수(선수)가 제일 높다. 당내 역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당시 국무총리를 지냈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당 대표로 이번 4.15 총선을 지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친노.친문계로 분류된다. 세종으로 옮겨 현 이춘희 세종시장을 재선고지에 올려놓았고,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는 세종시의원 16명을 모두 당선시켰다. 때문에 이 대표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중에 그가 불출마하는 바람에 세종지역내 여당후보들이 7, 8명이 난립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