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의 해체는 유감스럽다. 또 검찰 지휘부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도 내내 아쉽다. 그래서 이번 검찰 지휘부의 교체에 분발보다는 우려의 소리가 더 많다. 후유증과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견돼서다. 지난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꿈이 최대 시련을 맞았다. 그리고 윤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수사팀 책임자들이 보복성 좌천 인사의 희생이 됐다. 대신 요직에 새로 앉힌 인물들은 현 정부와 인연이 있다. 문 대통령과 사적관계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이 발탁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정면충돌을 보자니 노무현 정부 때가 생각난다. 추장관이 지난 8일 저녁에 윤총장과의 논의 없는 고검장, 검사장 32명의 인사 때문이다. 나는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이라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대검 출입했던 24년차 기자가 보낸 글을 보니 날짜까지 기억난다. 그때 노무현 정부 출범 사흘째인 2003년 2월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40대 중반의 강금실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11개나 낮은 비검찰·민변 출신이었다. 강 장관 취임 불과 10일 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교체가 이뤄졌다. 파격적이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에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이처럼 게시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인사했다. 추장관은 결국 청와대 개입의혹이 일고 있는 '조국일가 비리사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급 검사들을 비(非)수사 부서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대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오는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서 충청지역내 물갈이가 이뤄질지 지역마다 벌써부터 정치신인들에 대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한국갤럽이 제21대 총선을 1년을 앞두고 충청인에게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지역구의 원이 당선되는 것이 좋으냐, 바뀌는게 좋으냐'라는 교체여부를 물을 결과 다른 사람으로 물갈이되길 희망하는 의견이 46%(전국 45%)에 달했던 점을 비쳐볼때 교체가 우세했다. 무려 10명 중 4명이상, 5명가까이 현재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바꾸겠다는 의견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4.15 총선 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을 닷새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충청권 총선입후보 예정자의 선관위 예비후보등록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에서 모두 140명이 이날까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40명 예비후보등록자를 지역별 보면 ▲대전 7개 선거구에서 45명이 등록한 것을 비롯 ▲분구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종은 1개선거구에 25명▲충남 10개 선거구에 37명이▲충북은 8 개선거구에 33명이 각각 출마의 뜻과 함께 등록을 마친상태다. 예비후보 등록자가운데는 과거 총선
[sbn뉴스 =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 선거구 분구(分區)협상에서 여야 6개 주요정당이 공감해, 세종 갑(甲)구와 을구(乙)구 분리 추진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오후 오는 4월15일 치를 제21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첫날 열린 회의에 참석한 여야 6개정당 회의 대표들이 세종시 분구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각 정당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정당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등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11일 오전 본보기자가 여야 정치권관계자들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세종시는 인구하한 선이나 상한선에 모두 적합, 분구가능성에 이의를 갖는 정당이 없었다"라며 "세종시분구는 여야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6개 정당, 즉 4+1협의체(더불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관계자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세종시 분구와 관련,4+1협의체에서는 인구가 늘어난 ▲세종을 비롯▲강원 춘천▲전남 순천등 3곳을 늘리되
[sbn뉴스=대전] 이은숙 법조기자 = 허위 정보로 1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55)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형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 실형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임 회장에 대해 3000억원의 벌금과 488억원의 추징도 함께 재판부에 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8명(법인 포함)에게도 징역 5∼18년과 벌금 3000억원 등을 나뉘어 구형했다. 검찰과 언론들은 이들이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챙긴 혐의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따냈다고 주장한 광업 허가권은 그러나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인들은 90여일 앞둔 4·15 총선과 관련, 10명 중 5명이 정부지원을 위해 여당지지를, 3명은 정부견제를 위해 야댱을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충청등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전국 49%)가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고 응답했다. 충청권에서 여당지지론은 호남지역 66%에 이어 전국의 권역별로는 2위였다. 반면,충청권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은 30(전국 37%)에 그쳤으며 '모름·응답 거절'은 15%( 전국14%)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를,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으나 50대는 의견(정부 지원론 및 견제론 각각 46%)이 갈렸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70%가 '야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여당 승리'를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도 '야당 승리(37%)'보다는 '여당 승리(52%)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상대에게 알려준 대전시공무원과, 이 공무원으로 부터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된 한 성폭력상담소장이 사정당국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3일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대전시 공무원과 해당 상담소장을 비밀유지위반혐의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10일 권익위와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소의 문제를 제기해온 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대전서구6,바른미래당.변호사)등에 따르면,권익위는 내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대전시공무원과 해당 상담소장을 사정당국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폭력상담소에서 수년 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성폭력 상담소장인 B씨가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사비를 받는 등 겸직과 함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신고했었다. 그러자 여가부는 이를 대전시에 이첩했고,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C씨는 같은 달 열린 여성폭력협의회 총회에서 상담소장 B씨에게 민원내용을 사본을 건넸다. B씨는 이 자료를 자조모임
[sbn뉴스=천안·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던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이 충남천안에 건설된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듀폰은 충남 천안에 2800만달러(324억5000만원)를 투자해 내년까지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9일오후 밝혔다. 이에따라 듀폰의 이번 투자로 소재 공급선이 다양해지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에 의하면 미국을 방문중인 성윤모 장관과 존 켐프 듀폰 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나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충남천안에 짓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2800만달러(약 324억5000만원) 규모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후 충남천안시·코트라와 함께 듀폰과 직접 접촉해 투자유치를 협의한 결과, 한국이 경쟁국을 제치고 최종 투자처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듀폰은 충남 천안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 평탄화에 쓰는 CMP패드도 생산할 계획"이라며 " CMP 분야에서 듀폰은 세계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선두업체라 국내 원재료 산
청와대와 법무부가 32명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며칠이 지났지만 점입가경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권력층에서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다. 내용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대검 간부 8명 중 7명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교체했다. 윤석열총장의 수족을 모두 바꿨다. 좌천성 인사라는게 검찰과 야당의 주장이다. 이중에 상당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칼을 댄 검사장이나 책임자다. 또 지난 6개월 간 온나라를 들끓게 했던 조국일가의 10여건에 이르는 자녀 입시비리의혹, 사모펀드의혹, 증거인멸의혹등에 메스를 댄 수사책임자다. 뿐만 아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무마의혹에도 개복수술중인 수사팀도 모두 손을 떼게했다. 이른바 청와대 3대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검사장들이다. 이들은 이른바 '윤석열사단'으로 낙인찍혀 사실상 한직으로 쫒겨났다. 이처럼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감독해왔던 사람들이어서 검찰권력과 청와대 권력의 충돌이라고 말한다. 검찰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1심에서 만기 출소했던 노조원들과 집행유예를 받은 노조원 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재 구속되는 등 5명이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9일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2명은 이번 판결로 교도소에 재수감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울분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체포를 공모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뜻을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제 21대 4.15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형준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맡았다. 통추위가 순항할 경우 한국당은 3년만에 간판을 바꾸게된다. 그러나 양 정파이 통합하기까지는 여러가지 고비가 예상돼 성사여부는 지금단계로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9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대표로 이양수의원과 새보수당 대표로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은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은 국민통합연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도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제2차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 통추위 구성에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양당은 통추위원장으 박의장으로 임명하고, 6가지 통합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은 박형준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사이에서 통합협상 중재역할을 해왔다. 국민통합연대에 참여한 정
[sbn뉴스=천안] 권오주 기자 = 지난해 10월 골다공증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A씨(75세, 여. 충남 천안시)가 천안시 서북구 대전대 천안한방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중에 다리가 골절됐으나 병원측이 이런 사실이 보도되어 알려졌다는 이유로 여러달 째 합의도 하지 않아 환자가족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치료도중 환자 A씨의 다리골절을 인정하며,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이같은 사실이 포털 등에 노출되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본보 12월 10일자 단독보도] ◇A씨측은 9일 A씨는 골다공증 및 왼쪽다리 염증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해 10월 15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했으나,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상태여서 간병인을 두어 도움을 받았다. 입원한 A씨가 심한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해 이 병원에서 x-ray 검진을 받았으나 왼쪽 대퇴부 등의 뼈에는 금이 가거나 골절 등이 없다는 점을 A씨와 가족들, 의료진이 함께 확인했다. 병원은 A씨에 대해 지금껏 입원 치료 중일 때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치료에 들어갔다. A씨의 아들 B씨는 “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은 8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2500억원대의 지역화폐 도입에 특정 단체와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를 즉시 둥단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한 뒤 페이스북에 "대전 지역언론에서는 다루시지 않으실 수 있으니, 제가 페이스북에 시민들을 위해 공유드린다. 영상도 업데이트되면 올리겠다"면서 즉석발언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5분발언에서 "대전서도 내로남불의 끝판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추진을 기다렸다는 듯이 협동조합이 생기고 특정 사람들이 창립총회도 열었는데, 전부다 A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분석을 통한 시민사회 조직 구조도를 제시한뒤, "보듯이 그물망처럼 얽힌 10여명이 있는데, 허태정 시장의 상황조직들"이라며 "이사람들이 이사장이나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화폐나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등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 등을 거명하면서 "일반기업은 1000만원 따는 것도 힘든 관급사업을 몇 십억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저녁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을 전격 해체하는 검찰지휘부의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으나, 조국.유재수등 친문인사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야당과 검찰내부반발도 만만치않다.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면서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충청권 인사 및 충청권 검찰기관장 충청권에서는 심우정 서울 고검 차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옮겼다. 이와함께 ▲대전고등검사장에는 강남일(50·23기) 대검 차장이▲대전지검장에는 이두봉(55.25)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각각 임명했다. 강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아고와 서울대법대를 나와 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뒤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제사법위원
[앵커]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점가에서 ‘현대판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제보자 A씨는 서천특화시장 1층 상점가에서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 배우자 등 혈연관계 직계비속에게 상점가 자리를 승계하는 ‘현대판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군은 ‘미진입자에 대한 기회 부여’와 ‘구시장에서부터 장사해 온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민감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보자 A씨가 문제 제기한 조항은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의 2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망, 질병, 그 밖에 유사한 사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 배우자 또는 혈연관계의 직계비속에게 승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A씨는 ‘그밖에 유사한 사유’의 모호한 범위를 비롯한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 현재 서천특화시장 1층 상점가에는 시장사용권이 끊임없이 상속되는 ‘현대판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적 견제조차 없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보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