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서 올들어 마지막으로 집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국과달리 소폭하락했다. 충청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보다 14.2%p가 오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10.3%p나 떨어져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됐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올해 마지막인 12월23~24일, 26~27일)에 걸처 1505명으 대상으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 ±2%p)결과, 대전·세종·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53.1%에서 6.0%p가 떨어진 47.1%( 전국 48.3%)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전국적으로 긍정평가로 소폭 상승했으나, 긍정평가가 하락한 곳은 충청권과 호남뿐이었다. 이에 반해 부정평가는 50.0%(전국 47.4%)로 10명중 5명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잘못한다는 평가이다. 리얼미터는 "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속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충청과 호남을 제외하고)오름세를 나타낸 데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 확대와 더불어, 필리버스터 등 ‘
[sbn뉴스=세종] 권오주기자 = 세종시 부강연 부강리 육군군수사령부 산하 육군 종합 보급창에서 30일 오전 1시30분 쯤 원인 모를 큰불이 났다. 불이나자 세종소방서와 세종의용소방대등이 긴급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오전 7시 현재 불길을 잡지 못하고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 보관 중인 군수품등이 폭발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1대와 소방대원 68명 동원해 인근 보급 창고 등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다. 화재에 휩싸인 보급창내 창고에는 '펑','펑'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밤을 꼬박 지샜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창고 전체 43개동(8만1338㎡) 중 지상 1층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1개동 1850㎡가 전소됐다. 불이 난 것을 군 부대원들이 최초로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육군과 세종경찰서등은 진화되는대로 정확한 화인과 함께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다. 육군종합보급창의 불은 행복도시 인근에서도 새벽에 목격될 만큼 화염이 엄청났다. 육군종합보급창은 군 장병들의 단독군장부터 각종 의약품, 전투장비, 특수피복, 유류 등 다양한 물자들이 최초 군에 입고, 전국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 을)이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도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세종시 지역구로하는 김중로 의원을 비롯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의원등 30명이 찬성했다. 권 의원 등의 수정안은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기자 = 세종과 제주등 전국 5개지역을 올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정했으나 헛 구호였다. 또한 정치일정상 내년 총선결과로 하반기 구성될 제 21대 국회에 가서야 자치경찰제 근거법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계획이 물건너 갔다. ◇세종시 자치경찰 시범운영...법안마련도 '가물가물' 정부는 지난 2월 25일 당정회의를 열어 자치분권을 체감하고,치안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해 2022년 전국에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또한 전국 확대에 앞서 세종시 지역을 제주. 서울등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정해 올 하반기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세종지방경찰청이 올 하반기 개청되고 세종시에는 세종자치경찰제를 준비할 TF(테스크포스트)팀이 가동됐으나 자치경찰제 세종시지역 시범운영은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여부가 가물가물하다. 더구나, 현재 20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법안처리가 쉽지 않은 채 4.5 총선을 치러야하는데다,새로 개원되는 제21대 국회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질지도 가늠하기 어려워 당초 계획처럼 자치경찰제법안 마련→6개월간 세종.제주등 자치경찰제 시범→전국확대는 쉽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내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강력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의 통지문에는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를 담은 '문책 경고'가 담긴 것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문에는 이와함께 두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은행 쪽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하나은행 쪽에서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히 서운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좌천됐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표 만류를 부탁했다". ◇박범계 무슨 말을 했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56. 재선. 대전서을)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공수처법 제정관련, 찬성 토론자로 나서서 이같이 언급한데 대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필리버스터의 토론에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좌천됐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얽힌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팀장인) 윤 총장이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면서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 보듯 뻔하게 (그가)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조 전 장관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부탁이었다"며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자 한다고 했더니, 이왕 쓰는 김에 단단히, 호소하듯이 써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15 제 21대 총선에 한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이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렇다면 연동형비례대표 제도가 각 정당의 의석 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비례대표 뽑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내년 처음으로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보기 앞서 의석 정수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의석 47석으로 지금과 같은 300석이 의원정수다. 새롭게 적용되는 의석은 건 비례대표 47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우선 47석중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금처럼 단순 배분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는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최대 30석에만 이 같은 연동률을 적용된다. 이 같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내년 4.15총선에 한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은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한 최저 정당 득
[sbn뉴스=세종 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서 세종시의 선거구는 갑(甲)구와 을(乙)구로 분구된다. 국회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중에 선거구 분구기준이 명문화되면서 세종시 분구가 거의 확실시된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김종민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선거법이 본회의가 통과된 직후 본보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세종시는 분구가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분구되면 세종갑구는 아름‧종촌‧고운‧새롬‧도담‧한솔동등 신도심 1생활권과 조치원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등 북쪽 읍면지역이다. 또한 세종을구는 소담‧보람‧대평동 신도심 2·3·4생활권과 금남면등 남쪽 읍면지역으로 분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상한ㆍ하한 인구가 2대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지게된다. 이에따라 상한인구(27만3129명)를 넘는 곳은 분구 대상이, 하한인구(13만6
[sbn뉴스= 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12번이나 주민공청회를 예정했지만 주민반대로 모두 무산됐는데,고속도로노선지역 주민의견도 안듣고 착공한다니요?"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주민A씨) "고속도로 노선변경등 온갖 의혹투성이 인데, 1년이나 앞당겨 공사를 하는 이유가 석연찮습니다."(충북 오송읍 주민B씨)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을 27일 착공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26일 이 고속도로통과지역인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은 주민들에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서두르는 이유에 의문을 던졌다.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한 주민들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 조성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지의 특혜와 편법의혹논란속에 애초 전원주택지로 지나가려던 고속도로노선을 엉뚱하게 장군면 송문리로 변경,주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하는 일대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지난 6월 말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이 대교리 전원주택지 조성에 대한 편법과 의혹을 제기한뒤 이어 10월3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지역 전원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며 시공업체의 선정과 정부세종청사내 공무원들과 KDI연구원,LH직원들까지 40명에게 사전특혜분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26일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 즉각 착수를 요구하며 한국중부발전 본사에 항의 방문했다. 이날 범군민대책준비위원회(김창규 외 4명 공동대표)와 신서천화력 주민대책위원회(홍성돈 대책위원장)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낭독하며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사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중부발전 측은 공식일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부발전 관계자가 본사에 취재진의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서천군 관계자와 주민들의 반발로 로비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방문단은 한국중부발전 김윤기 건설사업처장과의 협상 자리에서 서천군민의 뜻을 담은 항의문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신서천화력건설 중지와 구체적인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사업규모를 담은 대책을 요구했다. 신은성 범군민대책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012년부터 7년 동안 끊임없이 중부발전에게 동백정복원사업 착수를 요구했지만 중부발전은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신서천화력 건설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갈했다. 중부발전 측은 방문단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17개 시.도지사,국무위원등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만들어진다. 제2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모임체이다. 모임체의 이름은 '중앙지방협력회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었다. 이에따라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취지를 뒀다. 내용을 보면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공동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그리고 중앙지방협력위원으로는 허태정대전시장.이춘희 세종시장.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충북지사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제부총리겸 기회재정부장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지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A씨(64)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할연금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 B씨와 2014년 이혼한 뒤 2016년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해당 조건을 갖췄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소송을 냈다. 1심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혼해야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했더라도 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진행,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여부가 가려진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나 영장이 기각되면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의 과잉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결과를 놓고 큰 관심이 쏠려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는 검찰의 기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 개설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게 검찰 기소가 확정되고 학교 측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은 해당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형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야 4 + 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가운데, 대전·충남 등 충청여론은 전국여론과 달리 반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751명(총 통화 1만7399명,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처리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결과 충청권은 패스트트랙(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찬성 41.5%인데 반해 반대는 49%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의 국민 여론은 법안 표결 찬성51.1%로 반대 39.6%보다 높다. 충청권의 응답중에 패스트트랙 매우 찬성은 26.3%인 반면 매우 반대는 37.3%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한 층가운데 반대가 무려 11%p나 높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지지층의 88.1%가 찬성을, 한국당 지지층은 89.8%가 반대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정의당 지지층은 80.5%가 찬성을,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6%였고 우리공화당지지층은 71.4%가 반대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6%
[sbn뉴스= 천안·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내년 4.15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천안지역이 총선후보자들과 천안시장보궐선거후보자들의 출마가 잇달아 지역정가가 달아오르고 있다. 총선 출마예정자와 시장출마예정자가 출마 기자회견으 열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4일 오전 천안 서북구선관위에 “충남 천안의 정치지형을 확 바꾸겠다”며 내년 4월15일 열리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전 대장은 “앞으로 당원동지들과 힘을 합해 천안의 정치지형을 확 바꾸겠다”며 21대 총선 출마와 함께 총선에서 성공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신진영 자유한국당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3일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천안시청에서 가진 출마회견을 가졌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맡아 무너지고 흩어졌던 당 조직을 재건했고,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천안의 미래를 준비했다"며 "천안을 선거구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바로 세우고 천안시를 대한민국 제1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라며 "필사즉생의 자세로 반드시 천안경제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