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10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강행처리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세종분원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세종분원의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어서 예산을 확보했다해서 곧장 쓸수 있을지는 논란 거리다. [본보 11월29일자 보도 등] 국회운영위 법안 소위원회 이원옥 위원장실 관계자는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분원예산은 예결위 문제로, 소위에서는 국회법개정을 다루지만 현재는 계류중이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늘 (11일)국회세종분원 설치에따른 10억원의 설게비확보에 대해 보도자료가 나걸 것"이라고만 전했다. 국회세종분원설치와 관련한 근거법은 지난 달 28일 국회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협의끝에 빠른 시일내 소위주관으로 공청회등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재논의하는 계속심사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법안 소위의 공청회등 여론수렴→법안소위 심의→운영회 전체회의회부미 심의→법사위 회부및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75세, 여). A씨는 골다공증 및 왼쪽다리 염증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10월 15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병원장 김윤식)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했으나,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상태여서 간병인을 두어 도움을 받았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입원 시 병원 측의 진단에 의해 A씨의 왼쪽다리 x-ray 검사를 받았으나 왼쪽 대퇴부 등의 뼈에는 금이 가거나 골절 등이 없었던 것을 A씨의 가족들과 의료진과 함께 확인했다. 이후 입원치료 중일 때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치료가 들어갔다. B씨에 따르면 “11월 1일 오전 11시쯤 담당의사로부터 왼쪽 대퇴부 부위에 도침치료를, 이어 같은 날 14시쯤 봉독 약침 치료를 받았다”라며 “입원후 이전에는 도침치료와 봉독 약침치료를 한 날에 받은 적이 없었다”고 제보했다. B씨는 “하지만 이 2가지 치료후에 이틑날 새벽 2~3시쯤 대퇴부 등 치료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A씨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라면서 “ 통증으로 밤을 꼬박 새 웠다”고 말했다. 이어 “ 같은 날인 11월 2일 오전 10시쯤 양방협진기관 의사(대전대 천안혜화의원)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대전일보가 충청권 일간지가운데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부동의 1위를 이어 갔다. 한국ABC협회(회장 이성준)는 지난 6일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2018년도 분) 일간신문 172개사에 대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인증매체는 전국일간지 29개사, 지역일간지 112개사, 경제지 16개사, 영자지 3개사, 스포츠지 7개사, 소년지 2개사, 생활정보지 1개사, 무료일간지 2개사 등 총 172개사다. 부수조사대상 기간은 2018년 1월~12월이며 공사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했다. 상반기에는 종편-케이블에 참여한 24개사, 하반기에는 참여하지 않은 148개사가 공사를 받았다. 상반기 인증결과는 지난 5월 21일 발표했다. 본사공사는 인쇄상황, 발송상황, 원재료입고,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증과 전표, 세금계산서, 계정별 원장, 결산서 등을 조사했다. 지사지국은 독자명부, 금융결제원 지로데이터, 통장, 확장내역 등 수금내역과 독자자료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3만8350부를 발행해 30416부의 유료부수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유가부수가 3만부를 넘는 언론사는 대전일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국회 정상화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애초 9일 오후 계획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것"이라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빈 법무부장관 자리에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0월부터 50여일 만에 이뤄진 발탁이다. 호불호를 떠나, 산적한 법무 행정현안을 앞둔 터라 다행이다. 애초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두고 장관 지명이 늦어진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여당대표를 지낸 추 지명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혀온 법조인이다. 하지만, 판사출신의 5선인 추 내정자의 지명에 여야 입장은 극명하다. 민주당은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꼬집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얘기가 나왔으니, 여권의 지금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비례대표 특별당비는 돈 공천이다", "‘돈선거’ 당이 부추겼다", " 특별당비는 ‘錢(전)국구’ 부활?", "아직도 비례대표 뒷거래 하나" 김소연 바른미래당 청년 대변인(변호사.대전시의원)은 7일 "지난 2008년 18대 총선 후 언론에는 특별당비와 공천헌금 논란이 연일 보도되었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했다. 지난해 9월말 자신이 넉달전 쯤 당했던 6.13지방선거때에서 당했다는 지인들로부터 공천헌금요구를 폭로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던 당사자이기게 이날 논평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언론은 총선을 치르면서 여야 비례대표 후보들이 특별당비로 수 백 만원에서 수 십 억원을 정당에 낸 것은 사실상 공천헌금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사고 판 것이라며 앞 다투어 비판했다"라며 당시의 부패한 선거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했다'며 각 정당들의 자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를 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가 정당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도시개발사업인 세종.부산지역 스마트시티 책임자를 도시개발과 무관한 뇌과학자를 앉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행복도시 5생활권과 부산에 조성될 1조8000억원규모의 스마트시티는 사업착수전부터 이런저런 뒷말로 성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종.부산지역 2곳의 스마트 시티 건설의 총괄 책임자로 뇌 공학으로 유명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임용됐다. 정 교수의 전공은 도시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이어, 도시개발 경력을 둘러싸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bn뉴스>가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인물을 검색해보니 정교수는 경기과학고를 나와 카이스트 물리학하사.석사.박사에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연구원(1999 ~ 2001)▲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2001 ~ 2004)▲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2004 ~ 2008)▲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2008 ~ 현재)다. 단순한 판단으로 봐도, 도시개발과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정교수가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경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고 것이다.이와관련 6일 저녁 10시 TV조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대망론으로 급부상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임기연장 불가판정을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다. 오는 10일 1년 임기가 끝나는 그는 자신의 56번째 생일을 맞은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원내대표를 맡았던)1년이 정말 전쟁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다. 송구하다”면서도“청와대와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정당에서는 적잖은 비판을 받았으나 보수정당에서는 그 반대의 평가를 받은 나 원내대표. 그는 지난해 비대위 체제에서 한국당호의 키를 잡고 올 4월 패스트트랙 저지를 지휘하고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에 빗대는 등 ‘강수’를 보였다. 그는 최근엔 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199건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의외의 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셀러브리티’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야성(野性)을 가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평가도 있다. 충청권 보수 지지층에서는 충청출신인 그를 일약 '충청대망론'인 차기 대권후보로 올릴만큼 의미있는 시각도 있다. 7일 충청출신 명사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15일 치르는 제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선거구별 출마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충청권 4개 시도 선관위가 6일 낸 자료에 의하면총선 후보자당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대전 1억7천300만원▲세종 2억1천500만원▲충남 1억9천500만원▲ 충북 1억9천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무엇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전의 경우 7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300만원이다. 지역구 별로는 ▲중구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서 12월 첫주 자유한국당과 같은당 황교안 대표의 지지가 대폭락했다. 충청권에서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0명중 4명이 한국당은 1명이 지지했고, 정의당의 강세가 두드러져 한국당과 2%p로 따라 붙었다. 차기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2위이나 10%대로 곤두박질친 황 대표보다 무려 16%p로 압도했으며, 황 대표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2%p로 추격당했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일∼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충청에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41%(전국 40%)로 초강세를 유지했다. 이어 ▲한국당은 16%(전국21%)였고 ▲정의당은 14%(전국10%)로 양당은 오차범위인 2%p로 좁혀졌다.정의당 충청지지율은 호남지지율과 함께 전국 최고점을 찍었다. 충청에서 ▲바른미래당 6%(전국 6%)▲ 민주평화당 1%(전국 0.4%)▲기타정당 1%(전국0%)▲무응답 22%(전국 21%)로 각각 나타났다. 충청인에게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42%(전국 38%)로 호남 ( 5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국회 세종분원(分院.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가운데,조만간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이원옥. 더불어민주당)가 국회세종분원설치의 근거법인 국회법개정안과 설계비에 대해, 소위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함에따라 쉽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을 맡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계비예산 반영과 관련 "여야가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운영위원회 소위 차원에서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대행)도 이날 세종시청에서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2018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며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세종분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지난달 14일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 여권인사들이 앞다퉈 약속한 국회세종분원(국회세종의사당)설치가 국회운영위소위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됐고,세종시관계자들이 참석도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sbn뉴스>가 국회세종분원설치와 관련한 국회법개정안과 설계비 10억원을 다뤄 계속심사로 유보결정을 내린 지난달 28일 국회운영위 법안소위(위원장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회의록을 입수, 검토했더니 이같이 나왔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는 이원욱위원장이 국회세종분원(회의록그대로 표현)설치의제를 임익상 국회수석전문위원에게 법안에 대한 설명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비용대비효과 측면에서 적정수단이 무엇인지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뒤에 연구용역참고자료를 첨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의견이 있다”면서 “이는 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안을 바꾼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절차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 국회사무첯 직원들도 (세종으로)이동이 불가피한 것이고 의원들의 (의정)영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본부(본부장 김수일)가 세종시내‘공동(共同)주택'지을 곳에 ‘공공(公共)주택’건설을 강행, 'LH=땅장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세종 부동산업계와 토지전문가들은 <sbn뉴스 지난 8월14일.8월30일등 단독보도>와 관련, LH가 세종행복도시내 노른자위의 한곳인 세종 4-2생활권 세종시 대학연구단지 인근‘공동주택’용지에 공동주택대신 '공공주택’으로 살짝 바꿔 공사에 들어가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게되는 것. 문제의 땅은 세종 4-2생활권 대학연구부지와 첨단산업단지 중간에 있는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행복청), LH 및 민간건설업체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원래는 이 4개부지는 민간 아파트를 지어 세종시민들에게 공급해야할 공동주택 예정지다. 그런데도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는 이 공동주택용지에 민간 건설업체를 참여시켜 어감이 비슷한 공공주택을 짓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과 공공주택은 큰 차이가 있다. ‘공동(共同)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짓는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반대되는 의미이다. 또한‘공공(公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의회 일부 여야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심의중에 회의를 중단한채,국회에서 처리할 예산과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달 28일 오전10시부터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다. <SBN뉴스>가 이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의 회의 내용에대해 세종시의회와 세종교육청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한 20분 후쯤 사무처 직원이 윤형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온 메모지를 상 위원장에게 전달하자 상 위원장은 박용희시의원(자유한국당)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상 위원장은 " 박 의원이 발언 중에 죄송한데, 윤형권(교육안전위)부위원장으로부터 다른일 때문에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를 이렇게 요청하는게 아니다.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회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모두 윤 의원이 만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소속이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윤형권의원(도담동)이 위원장, 박용희 의원(한국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이며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종촌동). 손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 채평석 의원(더불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간 1위를 달리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누르고 역전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한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결과, 이처럼 이 총리와 황대표가 20%대로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했다. ◇…충청권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한달 전 보다 무려 8.2%p가 올라 , 26.1% (전국27.5%)로 조사 대상 14명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지난 달보다 5.4%p가 떨어진 20.7%( 전국 20.4%), 3위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한달 전보다 1.8%p, 7.0%( 전국 8.4%)로 나타났다.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5.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7%, 김경수 경남지사 4%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3.8%,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3.7%, 오세훈 전 서울시장 3.5%순이었다. 처음 조사대상에 오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로 호남 2.8%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았고,심상정 정의당 대표 2.3%, 김부겸 민주당의원 2%, 박원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