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지난 2017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조성해 분양한 세종시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의혹과 관련,세종·서울고속도로 노선변경과 지선(支線) 인 세종시 전동면 여권인사의 자택부근에 IC설치계획에 의혹이 제기됐다. ◇…전원주택단지를 둘러싼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혹 = 2일 바른미래당 중앙당과 세종시장군면 송문리.충북 오송읍주민,충남 천안북면 주민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등에 따르면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정부부처공무원등에게 사전분양의혹속에 이 전원주택단지단지를 통과할 두개의 고속도로계획이 틀어져 당초계획과 달리 노선이 변경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이미 당진~공주~청원~보은~상주~영덕구간의 동서4축인 공주~청원(청주)간 횡(橫)으로 정해진 고속도로의 노선변경이다. 2006년 6월 적격성이 완료되고 2015년 세종시광역교통망으로 확정,발표된뒤에도 지난 2017년 1월 국토부의 1순위 건설목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그해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에 국토부,세종시,도로공사,KDI,LH직원 40명에게 분양된뒤 확정된 공주~청원간 동서4축인 노선이 청원에서 오히려 천안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청원~천안~공주노선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성적을 미리 확인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인 최대 규모의 시험인 수능을 부실 관리한 데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일 사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유출경로등을 조사중이다. 교육부등에 따르면 1일 밤 늦게 일부 수험생들이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적을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발표를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 과정에서 재수생에 한 해 성적이 노출된 것으로 안다”며 “해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등의 말을 종합하면 1일 밤 한 인터넷 입시 카페에 발급일자가 12월 1일로 찍힌 수능성적표가 올라왔다. 표준점수와 등급 등 평가원에서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성적표 형식 그대로였다. 글 게시자는 약 16분 뒤 '수능 성적표 출력을 미리 하는 방법'이라는 글도 올렸다. 다른 네티즌들이 ‘성적표를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원 게시글 작성자는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클릭 몇 번 만에 가능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1, 2시간 만에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
판사 또는 검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순진한 시민과 전문 사기범이 한 사건에 엮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범은 이런 비슷한 사기 사건을 두루 경험한 탓에 노련하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대가며 진술한다. 그러니 검사나 판사가 볼 때 구체적이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전문 사기범과 다투는 순진한 시민은 몇 해 지난 일을 기억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사기범이 꾸며 말한 구체적 정황을 어떤 때는 맞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날짜와 장소가 안맞으니 다음 수사와 재판 때는 말을 고쳤다. 그런 뒤 긴가민가해 이를 번복했다. 한 달 전의 일도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한데 재판결과는 어땠을까. 사기범의 손을 들어줬다. 왜냐면 사기범의 말은 구체적이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만, 시민의 진술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그 시민은 검찰도, 법원도 이후에는 믿지 않는다. 꾸민 거짓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했다는 이유로 전문사기법에 놀아난 검사와 판사도 믿지 않은 지 오래다. 그는 힘들고 어려우면 공정하고, 진실한 서민이 법원과 검찰에게 달려가야 공정사회다. 또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이춘희 표 세종시청 산하 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TJB대전방송은 연이어 인병택 전세농문화재단대표이사의 중도사퇴를 지적, 이춘희 시장의 기관장인사의 문제제기와 세종시청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할 정도다. <sbn뉴스>가 1일 현재 올들어 발생한 4명의 세종시 정무부시장. 산하기관장 인사 및 거취변화를 조사해보니, 이중 3명의 산하기관장은 세종시청에서 근무한 적이나 자체적으로 승진한 인사가 아니라 이춘희시장이 외부에서 끌어온 낙하산인사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이가운데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세종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앞둔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조현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본부장을 내정했으나 무산됐고,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인병택문화재단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들어 중도하차했다. 또한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노조 및 내부 반발등으로 연임도전을 포기했다. ▶인병택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돌연 사표 제출 지난달 28일 세종문화재단 이사회( 이사장 이춘희세종시장)는 10차 회의를 열어 임기 1년을 앞두고 인병택 문화재단 대표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시의원이 지난 3월 대전지역 일부 성폭력상담소의 비위의혹을 제기하자, 상담소측이 시의원을 고소했다가 되레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서구6. 바른미래당. 변호사)은 대전지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뤄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보조금 부정 사용▲ 횡령▲ 상근의무 위반 등의 여러 곳 여러 명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확인한 뒤 대전시등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의원은 성폭력상담소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대전시에 감사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특히 김의원이 회계자료 등을 요구하자마자,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김의원이 이름을 쓴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 들고 찾아와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관련, 대전시와 경찰청에 조사하라는 취지로 이 기관에 비위의혹을 이첩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가장 오래된 상담소는 자진폐쇄했고, 그 상담소를 포함해 두 군데 상담소는 수사중에 있다. 문제가 된 상담소의 소장은 피해자들과 김의원이 허위사실 인터뷰 등을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김의원과 피해자들을 고소했다. 시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쓰이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위제보를 받고 피감기관인 대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선거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 속에 청와대 세종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내년 4월 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소속 세종지역 선출직들이 이슈화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과 마치 확보한 것처럼 선전했다가 <sbn뉴스>의 취재로 드러난 ‘설계비 10억원’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본보.5월1일 8월 13,28일, 9월1,5,17,23알, 1월2,3일, 11월18일단독보도] 이해찬 민주당대표와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겸 세종시장, 그리고 충청권 일부 여당의원,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여기에 공을 들였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 세종정가에 책임론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2016년 제 20대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그리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방송. 신문 등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연내 세종의사당 설치법과 설계비 10억원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복수의 충청권 민주당의원들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올 정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10월말까지 이른바 트리플이라는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줄었다. 산업활동 동향을 읽을 수 있는 생산·투자·소비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다. 또한 지금의 우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떨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모든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지난달보다 0.4%나 줄었다. 전월동기에 대비해 산업생산이 지난 9월 -0.4%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체 업종의 분석에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증가 전환에도 자동차·전자부품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모든 산업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0.5%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 3.9% 증가해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9월에는 -2.2%로 다시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2개월째 감소세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달 전월 대비 0.8% 줄었다. 설비 투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졌으나,10월 감소로 돌아섰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조치원 전의·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신도시 주변 6개 지역 전역에 난개발방지등 성장관리방안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16개 성장유도규재 준수 땐 건폐율등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일반관리구역내 주거밀집지역은 500m이내 공장등이 제한된다. ◇…성장관리구역 북부지역 확대 배경 =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전국 최초로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를 포함하는 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는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도시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계획을 북부지역까지 확대하면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이르는 94.8㎢가 적용된다. 세종시는 신도시 주변지역의 다가구 주택,전원주태단지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6개면(연서·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등 6개면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 세종시는 이에따라 지금껏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
[sbn뉴스=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내년 초부터 충청권등 전국이 민선체제로 바뀌는 민선 1기 시도 체육회장 선거로 전국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이미 시도 및 시군구 행정단위별 민선 체육회장에 도전자는 선거일 60일전에 체육회 및 체육종목단체등이 직위를 사퇴하도록 되어 있어, 사퇴자를 가늠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27일 충청권 체육계에 따르면 내년1월15일 치를 대전시체육회장선거에는 ▲ 손영화 대전행촌학원(63.대전동산중고교)이사장과 ▲이승찬 계룡건설 대표이사(43) ▲양길모 전 대전 복싱연맹회장(60)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세종은 ▲오영철 전 세종시 체육회부회장과 ▲김부유 기자가 ▲충남은 6명이 체육관련 단체 임원이 사퇴를 냈으나 이 가운데 3명가량이 도체육회장 선거에, 나머지 3명은 기초 행정단위 민선 체육회장 출마가 유력하다. 또한 충북도체육회장 선거에는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이사를 비롯▲이중근 전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김선필 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유력하다. 충청권 4개 시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 뿐만아니라 시·군·구의 체육회장선거도 이르면 내달부터 1월 20일사이에 거의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전국시·도와 시·군·구 체육회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총선출마중인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결국 검찰손에 정치 운명이 걸렸다'. 내년 4.15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58)이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실의 하명커넥션의 암초에 부딪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수사를 이끌었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일체를 지난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인지했는지, 아니면 울산지방경찰청이 인지해 보고하자 곧바로 수사를 하명했는지를 좁혀가다가 후자인 울산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해 상부에 보고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하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검찰이 살피고 있다. ▶황운하가 누구냐면 = 대전에서 1962년 태어나 서대전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뒤 서울 용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대전 중구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보좌관출신의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비서관출신 박용갑 대전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충청 정가에서 '강창희 키즈'로 불리는 박 청장은 3선의 대전중구청장, 그리고 역시 강창희 키즈였던 이 의원역시 중구청장을 지내 전현직 대전중구청이라는 점도 인연도 있다. 26일 박 청장은 <sbn뉴스>기자와 통화에서 " 출마여부를 놓고 숙고중이다. (민주당)중앙당에 알아볼 것을 알아본 뒤 내달 6일까지 출마하게 되면 출마의사를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은 좀 있으니까 그것(사전통지)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불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청장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총선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라며 "10년 가까이 대전중구청에서 일해온 박 청장과 이은권의원간의 대결가능성은 현재로선 90%이며, 나머지 10%는 사퇴여부를 보면된다"고 귀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 달 17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수사방향을 금융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등을 취재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에 대해 유전부시장의 비위의혹에 대해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최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제 (의혹과 관련)에 답변은 (국회에 했던 것과) 같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 위원장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유전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징계요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무 위반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쯤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 받았고, 2018년 3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별도의 내부 감사나 징계가 없었다. 유 전부시장은
대통령의 말이나 글은 그 나라의 국격과 직결된다. 뿐만 아니다. 실수로 던진 말이나 쓴 글은 패러디(풍자)되어 조롱당하기 십상이다.문제는 자칫 거짓된 정책이 될 수도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 경영자들과의 행사에서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에게 말실수를 했다. 그는 "팀 애플, 당신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팀 쿡이라고 하거나, 팀 쿡 애플회장이라고 했어야 했다. 그래놓고 그는 "시간과 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궤변 했지만, 그 발언은 SNS를 타고 패러디되어 조롱을 당했다. 그가 트윗에 오타를 내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여러 번이다. 지난 달 20일 그는 "마크 에스페란토 국방장관, '(터키와의) 휴전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충돌이 있었지만 금방 끝났다. 쿠르드족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전투나 휴전 지역에 있지 않다. 우리는 석유를 확보했다. 끝없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석유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의 희망사항일 뿐 사실이 아니다. 당시 시리아 북부에는 25억 배럴의 원유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27개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중에 법안 가결률과 정치후원금은 재선이상의 다선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제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때 동시 선거로 뽑힌 의원등 초선 등이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sbn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의 자료를 취합, MBC 누리집 '선택 2020'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성적은?'란에 게시된 의원별로 ▲본회의 출석률(2016.7~2019.11.4) ▲법률가결률(2016.7~2019.10,15일) ▲3년간 정치후원금(2016.7~2018.12.31) 내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 이는 충청권 지역구의원을 개개인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출석률 성적표에다 20대 국회개원후 지난해 말까지 정치후원금도 동시 공개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충청권 27명의 지역구 의원의 본회의 참석률은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과 이후삼의원(충북제천단양)이 48차례 열린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전체 국회의원 295명 중에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같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안민석 의원(54.경기도 오산)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제기 = KBS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아 정지차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현 시점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의원 해명 = 안 의원은 "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안민석 의원의 지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2월 말 안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때는 안 의원이 두 달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에 출마한 상태였다. ▶금품전달 날자와 과정 = 이 씨는 이미 개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5백만 원을 앞서 같은달 19일 쯤 안 의원에게 기부했다. 안 의원은 이 씨 제안을 받아들여 측근에게 이 씨를 만나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 측근 박모 씨는 2월 말 경기도 오산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