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기업경기회복은 물론 금융경제법안이 국회문턱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가운데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DLF) 사태 여파로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1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법이 일단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데이터3법'가운데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신정법)'은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하면서 25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금소법과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최근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여파로 진전이 예상됐던 금소법이 통과됐다. 금융사의 상품 판매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골자인 금소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8년간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금융업권의 규제 강화라는 부담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충청인의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 대해 10명중 9명 이상이,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10명중 8명 '비호감'이라는 조사가 각각 나왔다. 또한 중국 시진평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호감도는 불과 10명중 단 한명이 호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주변 5개국 정상 호감도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결과,충청인들은 아베 총리에 대해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95%(전국 92%)로 높았다. 그러나 아베총리에게 호감 간다’는 의견은 충청권 전체응답자가운데 0%(전국 3%)였다.나머지 5%(전국 5%)는 모르거나 응답을 유보했다. 아베총리는 주변 5개국 정상 가운데 호감도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인의 아베 총리 호감도는 2013년 이후 여섯 차례 조사에서 모두 5% 내외다. 한국갤럽은 이와관련,“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재협상 요구와 위안부 소녀상 등에서 이견의 폭이 크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상존(尙存}한다"라면서 "특히 올해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의 일본산 불매 운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경제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6시간 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올 연말까지 전격 연기했다. 또한 일본과 수출규제와 관련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 유예 사실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김유근 1차장 발표문 전문]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등이 세종행복도시 중앙공원 내 논경작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를, 국립세종공원에 2000억원이나 들여 이주보호서식지를 조성중인 사실을 숨기고 중앙공원내 논에서 보호하겠다는 사실에 야당과 세종지역 주요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공원 금개구리는 지난 2013년 환경부와 세종시청, 행복청, 산림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등의 협의를 통해 산림청 소관인 국립세종수목원에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이주 보호하기로하고 국비 2000억원을 들여 이미 조성중이다.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과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대표 손태청), 세종보지킴이, 세종사랑맘, 세종청년미래 등 4개 주요시민단체은 2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에서"중앙공원 금개구리는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주보호하고, 금개구리터는 논이 없는 중앙공원을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세종수목원에 2000억원을 들여 금개구리 이주보허서식지 조성에 관련한)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시민에게 쉬쉬하며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중앙공원에 대규모 기계식 논경작지를 존치하여 금개구리 보호를 이유로 파탄직전의 세종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이같이 결정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천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sbn뉴스=세종] 권오주 이은숙 기자= 세종시청실국은 지난 2016년 8월8일 부터 지난해 8월24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6차례나 무궁화축제관련 광고료로 줬다. 물론 세종시청 대변인실과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세종시청 실국에서 순수 준 광고건수다. 세종시청 실국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준 6차례의 광고료는 1억3714만원이다. 세종시청 실국은 여기에다 지난 7월1일에는 '경제정책분야 주요시책 배너게시및 지면광고'명목으로 1100만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줬다. 때문에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 9월30일까지 세종시청 실국(대변인실과 기획조정실은 별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준 광고명목으로 집행된 비용은모두 7건에 1억4814만원에 달한다. 우선 세종시청 실국이 무궁화 축제 홍보명목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준 광고비는 어느 언론사에 나눠줬을까. 19일<sbn뉴스>가 입수한 세종시청의 무궁화축제당시(2016~2018년)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한 광고내역을 분석하니 (주)대전방송(또는 TJB 대전방송)에만 1억330만원을 지급하는등 특정 매체에만 집중됐다. TJB는 또한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세종여민락축제'에도 2개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0억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구본영 전 천안시장(68. 더불어민주당)이 지난14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 시장직을 상실하자 내년 천안시장 재선거에 6명 안팎의 이름이 오르 내린다.[sbn뉴스. 세종경제신문 7월16일 ,7월29일,10월23일 11월 13일,11월14일자 보도] 구 전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기초단체장중에 처음으로 시장직을 잃게된에 따라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천안시장 재선거가 이뤄진다. 구 전시장이 재판끝에 물러나자 야당들은 민주당에 대해 공세를 취하며 내년 있을 천안시장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18일<sbn뉴스>와 <세종경제신문> 확인한 결과,이 현재 거명되는 인사는 민주당에서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과 박완주 국회의원, 그리고 김연 충남도의원과 황종헌 대전세종충남라이온스 총재도 출마등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오르내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상돈 전 국회의원과 엄금자전충남도의원, 안상국 전 천안시의원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정원 천안갑당협위원장의 이름이 나오지만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등과 함
[sbn뉴스 =세종] 권오주 기자 = 지난 10월 퇴임한 뒤 내년 4월15일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이강진 전 세종정무부시장이 부시장 재직시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두 곳 이상 참석한 것으로 확인,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더구나 이 전 시장은 세종시청 정무부시장 때 여직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특정언론사 세종시 출입기자간의 주례 등을 맡은 사실도 드러나 위법여부 논란속에 민주당 총선출마예정자들과 세종지역 야당,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문제삼아 고발을 검토에 들어갔다. 이 전 부시장은 본인이 내년 4.15 제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하지 않았으나, 대전 등 대다수 광역시도 정무부단체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사퇴하는 분위기와 비슷한 시점인 지난 10월 사퇴해 총선출마예정자로 꼽히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을 1년을 앞두고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언론사 대다수가 이 전부시장을 내년 4.15 총선 예상자로 보도했음에도 스스로 이를 공식부인하지 않아 세종지역 분구시 갑구출마자로 분류되고 있다. 17일 세종시청 및 민주당 세종지역 당원과 민주당 세종지역 총선 출마자로 꼽히는 지방의원, 그리고 세종지역 시민단체, 세종시 선관위 등의 얘기를 취합, <sb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국가가 개인 땅을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반세기 가까이 묶어 두고, 말이됩니까”( 금남면 남곡리 주민 A씨.70) “연기군시대 금남면 일원은 엊그제 폭발사고가 난 대전유성의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있다해서 여태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바람에 우리 금남면 주민은 피해자가 됐습니다”(전 연기군의원 B씨 68) “개발제한구역이 풀기 어려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라도 풀어달라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소극적입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콧방귀도 안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야지”(전 금남면 이장협의회장, 김동빈씨) 주말인 16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일대 주민 등 여러 명이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국회의원과 함께 한꾸러미의 서류를 들고 <sbn뉴스>를 찾아왔다. 김 의원과 전 금남면 이장협의회장 김동빈씨등이 취재진에게 내밀며 건넨 자료는 ‘세종특별자차시 금남면일대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문’과 ‘세종특별시 금남면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민원 건의문‘등이 었다. 이들은 “이제 믿을 곳은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국회의원과 <세종경제신문> 밖에 없다”라며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오차범위를 벗어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충청인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한다는 응답이 10명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충청에서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세인 전국평균치와 달리 잘못한다는 부정평가가 51%(전국 46%)인데 비해 잘한다는 긍정평가 43%(전국 46%)로 나왔다. 전국은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는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한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달구던 9월 셋째 주에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53%)가 긍정 평가(39%)가 14%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국갤럽은 “전국적인 추세로 볼때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9월 추석 직후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6주간 평균 41%(긍정), 51%(부정)로 부정률이 우세했으나, 최근 3주째 긍·부정률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긍정 55% vs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논의없이 검찰의 직접수사폐지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데 대해 검찰반발이 확산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실이 대검과 논의없이 검찰수사폐지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15일 밤늦게 “사실과 다르다”해명자료를 냈다. 특히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하는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명자료는 또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내년 4.15총선을 5개월 앞두고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예정자가 나왔다. 세종교육감 선거 출마했던 정원희 세종시도농공감융합연구원장(63)은 1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여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며 총선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불평등과 부정의의 분노에 찬 시민들이 촛불광장에 나와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목 메인 절규는 무시하고, 입으로만 정의와 평등을 외치며 정의롭지 못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다가오는 22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일등국가에서 일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결연히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튼튼하던 세종시 재정은 바닥이 나 천문학적인 부채로 736억 원의 채권을 발행할 상황"이라며 "최근 2년 간 누적 채무가 2658억 원까지 불어나 있다"라며 "국방부가 해야 할 항공부대 확장비용까지도 세종시가 빚을 내어 건설해 주고 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 시정(市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15 총선을 딱 5개월앞두고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종시는 갑·을구분구되고 현재의 충청권의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14일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국회제출한 자료를 <sbn뉴스>가 분석해보니 세종지역은 <sbn뉴스>의 보도 대로 분구대상지역으로 됐다. 세종시는 경기평택을 지역구와 두곳이 내년 4월15일 총선일보다 15개월 전인 지난 1월31일을 기준으로 칠 때 분구 기준 인구 30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월 31일 우리나라 인구(5천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전국에서 모두 26곳이지만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내에는 의석변동 대상지역이 없다. 무엇보다 획정위가 낸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되면 수도권 10곳과 ·영호남 15곳, 그리고 강원 1곳이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로 통폐합으로 26곳을 줄어드는 것이다 . ◇…충청권의 의석변동 가능성=오는 27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
[sbn뉴스=서울] 권오주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68.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기초단체장중에 처음으로 구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된에 따라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천안시장 재선거가 이뤄진다. 내년 4월 천안시장이 다시 뽑힐 때까지 천안시정은 당분간 구만섭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이끌어 간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한도를 초과한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 기소된 구본영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체육회 임원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7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68)의 정치운명이 달린 대법원의 상고심이 14일 선고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구본영 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 시장은 지난 7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와달리 대법원이 원심 파기를 선고하면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환송, 다시 재판을 받게된다. 그는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체육회 임원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