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는 자신이 과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별장접대했다고 진술했다는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 관련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수사단도 윤씨의 진술이 있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수사 당시 재직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 관련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윤씨가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기록인 윤씨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 총장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며 "기타 윤씨가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 자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사위도 지난 5월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윤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로 특정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윤 총장에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2년간 범죄가 국토부산하 공기업중 가장높은데도 내부 청렴도 2위로 나와 그렇다면 다른 공기업의 실상이 의심스럽다. 11일 국회 국토교통부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LH는 모두 35건으로 국토부산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범죄연루 건수가 가장 높았다. LH는 더구나 서민의 주거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직접공사를 발주하여 민간 기업과의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물및 금품 수수의 유혹으로부터 더욱 청렴성이 강조되는 공기업이다. 그런데도 LH는 범죄행위가운데 뇌물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나 사문서 위조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등으로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도 8건으로 많았다. 성범죄 중에는 직원간 성추행을 비롯 과도한 신체접촉과 외부인몰래 사진쵤영까지 있었다. LH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직원들의 범죄관련 혐의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중 가장 많았음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2018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결과 2등급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LH는 지난 2017년당시 발생한 범죄행위 14건중
영국 런던에는 명물이 여럿이다. 하지만 그중에 '스피커스 코너'라는 게 있다. 연전에 이곳에 들른 적이 있다. 영국 런던시내의 하이드파크 동북쪽 한구석에 마블아치 옆에 있다. 스피커스 코너는 이름대로 입심 좋은 인사라면 누구든 차례를 지켜 할 얘기를 듣는 이에게 실컷 주장하는 자리다. 현직 수상이 싫으면 싫다고 떠들고, 철도노조 파업을 왜 해야 하는 지도 누군가 나와서 떠든다.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외치는가하면, 지하철 요금과 집값이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부 스피커도 있다. 그러나 스피커스 코너는 매일 열리는 게 아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열어, 어떤 때는 20명, 많게는 30명의 입심 좋은 연사가 나와 자기의 주장으로 청중을 설득시킨다. 연단이래야 나무상자나, 들고 다니는 사다리가 전부다. 이 약식연단에서 제각기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하고 내려온다. 곳곳에 카메라를 든 이와 이를 받아 적는 이는 분명 기자들이다. 마침, 그곳을 갔을 때는 곱상한 40대 여자가 일부다처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었다. 양산을 쓰고 앉거나 선 여자도 수십 명이나 됐다. 그런데도, 야유도 흥분도 없다. 어느 노신사는 중동의 미국의 전쟁개입을 비판하며 평화를 주장하기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사에서 대전·충남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은 충북 이시종 지사가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 양승조 지사는 9위, 대전 허태정 시장과 세종 이춘희시장은 공동 12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지교육감의 직무수행 긍정률평사에서 세종 최교진교육감이 15위로 최하위그룹에 든 반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3위로 2개월 연속 톱3에 들어 대조를 보였다. 충북 김병우 교육감이 8위, 김지철 충남지사는 11위로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8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을 대상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sbn뉴스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평가 =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분석결과 충북 이시종 지사(46.0%)가 두 순위 오른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 양승조 지사(44.5%)가 네 순위 내린 9위, 한 순위 내린 대전 허태정 시장(39.8%)과 세종 이춘희 시장(39.8%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내년 세종지역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는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지난해 11월부터 올5월까지 결혼식 주례를 서왔던 사실이 드러나, 6개월여 남은 총선에 출마할 경우엔 논란이 예상된다.9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은 최근 일부 언론이 내년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는 세종시청 정무직인사가 2건의 주례를 선것을 보도해 재취재해보니정무직인사는 이강진 정무부시장이었고, 주례는 정무부시장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한 건과 지난 5월 두건 등 모두 3건의 주례를 선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 주례를 사실상 기부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정무부시장이 내년 4월 총선에 불출마할 경우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만의하나 총선에 출마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이 정무부시장이 내년 4월 총선출마준비를 위해이르면 11일 쯤 퇴임한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약칭 도공) 대전충남본부가 시민에게 토지보상금을 10배나 잘못 지급해놓고 9년뒤에 반환해달라며 사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세종경제신문>이 국회국토교옹부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아산을)의원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를 분석해보니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2009년 7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보상 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충남 서산시 대산읍 임야의 토지보상금을 4억원 넘게 과다 지급했다.이같은 사실은 도공 대전충남본부가 9년이 지나서야 발견하고, 그제야 보상금 반환 협의에 나섰지만,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주민 K씨를 압박하려고 사기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 도로공사가 보상할 토지 면적은 459㎡로 주민 K씨에게 4500만원이 보상해야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그러나 수치의 오기에 따른 행정 착오로 4,590㎡에 해당하는 보상금(약 4억5,000만원)을 주민 K씨에게 지급한 셈이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이후 9년이 지닌 뒤인 지난해( 2018년) 2월 뒤늦게 보상금지급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도공 대전충남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에서는 여야 차기대권후보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오차범위 밖에서 6개월째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1일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빙의 선호도 격차로 1·2위를 다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리얼미터가 이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sbn뉴스·세종경제신문>분석해보니 이같이 나왔다. 충청권에서는 황 대표가 23.9%(전국 19.9%)로 1위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18%(전국 20.2%)로 두사람이 조사 대상 14명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 황 대표의 선호도 1위는 부산·울산·경남 27.1%, 대구.경북 24.8%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황 대표는 0.4%포인트 오른 19.9%로 이 총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황 대표가 1위를 차지한 지역·계층은 부산·경남·울산(27.1%)과 대구·경북(24.8%), 충청권(23.9%), 60대 이상(29.9%)과 50대(23.2%), 남성(2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에대해세종 H개발의 골재(토석)채취인.허가 등과 관련해 9억 원대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당이 세종시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26일 세종시청(시장 이춘희)에 세종 지역 H개발의 골재채취인·허가의혹과 관련[sbn뉴스·세종경제신문 8월27일 9월5일자 단독보도], 비리의혹이 있는 세종시청의 전현직 일부 공무원을 철저히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골재채취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의 배경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 해야할 것"도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감사를 요구한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감사요구서에 따르면"세종 H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을 철저히 감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H개발의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세종시의 행복도시내 아파트 가운데 십여곳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RN)이 검출, 충격속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지난 20일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세종시당(준) 공동주최한 세종지역 라돈 석재 사용의 심각성을 다룬 시민공청회에서 밝혀졌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비작그레이를 비롯해 카페임페리얼 등 라돈 검출 석재가 세종시 아파트 십여곳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라고 "이에 대해 조사기구를 만들어 정밀 검증한 후 범시민차원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따라 세종지역 아파트 10여곳에서 라돈이 검출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정기국회때공개될 것"이라면서 "세종 라돈아파트 문제가 세종시의 주요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해 정치 쟁점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세종 등 충청지역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등 신축
[sbn뉴스-세종]신수용 대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색하던 검사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26일 확인 됐다 . 조 장관이 현장수사를 지휘하는 검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을 놓고 조 장관과 법무부는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밝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남용을 들어 탄핵소추발의를, 검찰은 수사에 큰 부담이 됐다며 반박하는 형국이다. 네번째 질의자로 나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현직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에 수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냐?"고 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등 여권 일부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및 국회 세종분원설치에 주력하는데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와대 전체와 국회전체를 옮겨야 행정수도가 완성되는데도, 국회의사당을 서울여의도에 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길 경우 위헌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회(입법)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30년 행복도시 세종 완성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分院) 이전'이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 전체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라며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외교 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과 사법 기관 모두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단순하게 행정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전평(戰平) 시 대비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수행되어야 할 국책사업"이라 말했다. 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14일 체포됐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씨가 체포됨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검찰 소환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검찰로 압송,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조국 가족 펀드' 핵심의 의혹인물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는 조 장관과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말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 또는 괌으로 이동한 뒤 잠적했다는 설이 나왔었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조 장관 가족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통화하며 말을 맞추려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주범'으로 지목한 뒤 그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자 여권 차기 유력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에게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한 김상환 대법관은 누구인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3년6월 실형이 선고된 지난 9일 기자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몇몇 법조인들은 "김대법관은 평소에 따뜻하고 만능이지만 재판에서는 그에게는 걸리면 변명도 안통한다. 엄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최연소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세상을 읽는 글창. 신수용 충청도 닷컴. 2018년10월2일자> 블로그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53·사법연수원 20기)은 김명수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명판사로 유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재직시인 지난해 10월 2일 제청된 인물이다. 그는 대전 보문고를 나와 서을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법조인으로 인천지검 외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임관혁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고교 동기이며 절친으로 알려졌다. 대학동기들은 원희룡제주지사를 비롯 조국 법무장관,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전출신인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홍보담당관(20대 국회의
[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1. 2심에서 '위력 행사' 판단이 엇갈려 무.유죄로 번복된 안희정(55) 전충남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9일 선고된다. 한때 충청대망론으로 기대를 모은 안 전지사의 여비서 성추문의혹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만큼 세인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안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일과 재판부= 지난 2월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의 구속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된다.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상고심에서 최대 8개월까지 총 3회를 연장할 수 있지만, 안 전 지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모두 연장된 상태다. 이는 대법원이 오는 30일 이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마무리해야 한다.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통상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으나, 추석연휴에 앞서 이례적으로 9일 선고된다. 무죄가 성립되면 즉석에서 석방되며, 향후 정치재개가 가능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큰 타격에 예상된다. ◇누가 재판 맡았나 =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은 최근 대법관에 임명된 대전출신인 대법원 2부의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다.김 대법관은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딸의 표창장에 적힌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7일 저녁에도 정 교수를 도와 총장 직인 등을 찍는데 협력한 학교 직원을 추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 6일 자정무련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게 수집됐다"며 소환 조사없이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조 후보자 딸에게 주어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쓰여진 내용 전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언론들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싸의 동양대 표창장에 적힌 조 모 씨의 봉사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다. 그러나 이 2010년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에 부임하기도 전이다, 또한 조 씨가 참여했다는 프로그램이 2010년엔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학생들은 조씨가 영어지도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지만, 조 씨가 활동한 것을 본 적 없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기에다 표창장 양식도 정상 발급한 상장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상장 왼쪽 상단에 '영어교육원'이라고 적혀있고, 일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