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허위 정보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등 이회사 관계자들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날 임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지만, 임 회장 등은 법정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각 피고인들마다 변호인들은 각각 선임해 공소사실을 인정여부와 기록 검토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한 피의자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도 있다"며 "추가 기소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안에 기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은 임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피고인들 간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기망하고 돈을 받았는지 등 공소사실에 범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가질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진모/이하 충기총) 임원 일동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충기총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낙태를 분명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성경 구절 등을 통해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며 태아 상태일 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인생을 설계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태아는 12주까지 감각을 분류하거나 더 나아가 여러가지 감각을 통합해 지각을 형성할 수도 없다는 과학적 근거와는 다르다”라며 “태아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격을 가진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엄연히 제6계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모 대표회장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국가적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은 낙태죄 폐지로 인한 낙태 합법화를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고소득자로 분류된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 진출 운동선수 등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7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0일 “정보통신 기술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틈새 업종으로 고소득을 올리지만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들지않아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관련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 등을 살필 방침"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76명 가운데 15명의 유튜버, 유튜버 기획사,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정보통신 기반 사업자가 우선 대상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광고수입을 얻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쓴 것처럼 꾸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기를 이용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 기획사(MCN) 또한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튜버에게 광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sbn뉴스=세종] 손아영 기자 = 국채는 나랏빚이다. 이는 우리 자손,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인 것이다. 국채가 올 1분기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갚고 남은 빚인 발행 잔액도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국채는 정부가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채권을 발행한다. 때문에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2.3% 늘었고,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241억 원보다 4.5%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순발행액도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다.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작년 2분기 말의 660조3465억 원보다 2.1%인 14조1675억 원이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재정 집행이 적극적인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상환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발행액
[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 소아전문병원 발 홍역 확산이 일단 소강상태에 들었다. 10일 대전시는 홍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9일 오후부터 홍역 의심증세를 보인 6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소아병원 홍역 확진자는 12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임시 휴진을 결정했다. 병원에는 ‘확산을 막고 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 휴진을 결정했다. 그동안 믿고 찾아주신 부모님들께 진료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휴진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 병원에서는 생후 6개월~3살 된 아기 10명, 20대 병원 실습생과 환자 보호자 등 총 12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sbn뉴스=홍성] 나영찬 기자 = 충남 홍성군 소재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와 상처를 입은 남편이 발견됐다. 10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7시 15분경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아내 A씨(53)와 그 주변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남편 B씨(51·중국국적)를 발견했다. 현재 B씨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밝혔으나, 재원마련등은 순탄치않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약속대로 애초 일정을 1년 당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36개 나라가운데 제일 늦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 원칙실현,그리고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고교 무상급식시행 취지등에 환영하지만, 시행까지는 근거 규정과 재원마련책등이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하나 여야 관계가 녹록치않아 규정 마련까지 험로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하려면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를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하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손봐야 한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등 진보진영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역시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
[sbn뉴스=서울] 손아영기자= 10일 새벽(한국시간)열린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영국 토트넘 손흥민이선제 결승 골을 넣어 팀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시간 10일 새벽 열린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손흥민이 후반 33분 귀중한 결승 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골은 이번 시즌 18호 골이었다. 무엇보다 유럽 프로생활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었는데 선제 결승 골까지 뽑아내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승리였다. 토트넘과 맨시티는 전반0대 0으로 끝난 뒤 후반 들어 팀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상황이었다. 손흥민은 후반 33분 오프사이드를 절묘하게 피하면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했다. 손흥민은 골라인 아웃될 뻔한 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승리의 골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슛은 워낙 강해서 골키퍼도 손을 쓰지 못했다. 홈팬들은 모두 일어나 손흥민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만 놓고 볼 때 지난 2월 14일 도르트문트와의 16강 1차전 이후 시즌 두 번째 득점이다. 경기내용은 우승후보 맨시티에게 토트넘이 다소 밀려 점유율역시 6대 4 정도였다. 토트넘은 맨시티에 1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직무수행을 점수로 매겨 순위를 알아봤더니 허태정 대전시장을 최하위권을,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맨 꼴찌로 조사됐다. 9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전, 충청권 등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 감교육감 분석 =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위권에는 단 한명도 없고 중하위권이었다. 충청권 시도지사중에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7위 (48.9%)이 7위, 이시종 충북지사(47.9%)가 네 순위 하락해 8위, 양승조 충남지사(45.1%)가 한단계 내려 11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최하위권에는 허태정 대전 시장(43.7%)이 14위다. 지난달 조사때 4위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7위와 9위에 이춘희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위에 허태정 대전시장으로 나왔던 결과보다 하락했다. 17개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충청권의 4개 시도 교육감이 ‘잘한다’ 긍정평가에 상위권에 한명도 오르지 못했다. 이가운데
[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맹정호 시장이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9일 제출했다. 이날 맹정호 시장은 건의서에서 “국가 차원의 서산개척단에 대한 최초의 실태 파악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서산개척단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사회명량화 사업이란 미명하에 대다수의 무고한 시민들 1742명을 납치해, 강제노역, 폭행, 강제결혼까지 시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도 무시된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을 말한다. 전국에서 끌려온 개척단원들은 양대모월지구(882필지 263만8884㎡)에서 방치된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 데 투입되어 강제노역, 굶주림과 질병, 지속적인 구타 등을 당했다. 그중 119명은 사망해 현재 서산 희망공원 ‘무연총’에 묻혀있다. 정부는 1968년 당시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구 보건복지부 ‘서산 자활농정착사업장 농지 및 주택 가분배 계획’에 의해 1세대당 1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
▲김종민 국회의원. (사진=sbn뉴스DB)[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자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3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계룡시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과거 금강하구에 서식하다 자취를 감춘 토종어류 ‘종어’ 되살리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군은 9일 군수실에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종어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종어 종자생산 성공 시 서천군 금강수역내 방류사업과 양식기술 보급을 실시한다. 서천군은 이에 필요한 장비, 장소 등의 지원과 홍보 및 민간 양식어가 확보 및 시범양식을 추진한다.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 종어 인공종자생산에 성공해 기초기술을 확보한 뒤 현재까지 종보존 및 자연복원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치어 약 1만 마리를 생산해 금강하구에 방류하고 도내 양식어가 3개소를 선정해 양식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금강 종어 복원을 통한 특산품 개발로 지역의 명성 제고와 소득 발전이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어는 무려 최대 1m까지 성장하는 대형어종으로 과거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민물고기 중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며 가시와 비늘이 거의 없고 육질이 부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대전의 소아병원에 입원 생후 7개월 여아를 비롯 5명의 홍역확진판정속에 대전시는 접촉자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명이 확진환자가 늘어 홍역감염 영유아는 8명에 달했다. 대전시는 확진환자 4명은 접촉자로 잡히지 않은데다, 당초홍역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173명이라고밝혔다가 뒤늦게 860명이라고 추가할 정도다. 발병의 실체는 지난달 23일, 공주에 사는 생후 7개월 여자아기가 감기 증상으로 대전 유성의 한 소아병ㅇ 원에 입원했다. 아기는 최근 베트남 출신 엄마와 홍역 유행국가인 베트남에 한달가량 다녀왔다. 열성 발진이 생기는 가와사키병이 의심돼 5일 만에 상급병원인 E소아전문으로 옮겼으나 홍역 의심증세를 보여 검사해보니 지난 2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병원은 올해 초 전 의료진이 홍역예방접종까지 마쳤는데환자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이 아기와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9개월부터 3세까지 영유아 7명도 홍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에 3명이, 나머지 5명은 자택에서 격리치료중이다. 홍역 환자 발생 병원 전문의 A씨는 한 매체에서 "아이들이 병실에만 있기 어렵다."라며 "그러다 보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ROTC(학군)출신 남영신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 내정됐다.또한,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이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내정자들을 육군총장과 공군총장,연합사 부사령관,지작사령관,해병대 사령관 등에 임명할 예정이다. 신임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1기로 1군당장과 25사단장,연합사 기획참모차장 등 작전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친화력과 성실성으로 군내 상하 신망이 두텁다. 학군 23기인 남영신 대장은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발탁돼 기존 조직 개혁과 새 조직의 안정화 등에 주력하면서 지휘능력을 높이 평가됐다. 동아대를 졸업하며 임관한 뒤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3사단장, 특수전사령관 등 야전과 특수전 지휘관을 고루 역임했다.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공사 32기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뛰어나다. 역시 대장급인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현 육군참모차장인 최병혁 중장이, 중장급인 해병대 사령관에는 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승도 소장이 각각 진급, 내정됐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8일 오찬 및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들은 문의상 국회의장실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무산됐다. 이는 한국당 등 야당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한국당이 7명 장관 후보자 모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국정협조차원에서 3명(진영,문성혁,박양우)후보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끝까지 채택 못한 2명(김연철·박영선)에 대해 여당이 법적 대응 운운하며 겁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에는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대내표와 한국당은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가 김연철·박영선 장관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