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수행비서 성폭행등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곧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주 중반 안 전 지사측 변호인과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정해지면 기록검토를 시작한다"라면서 "안 전 지사의 구속기한인 오는 9월까지는 선고되어야 하기때문에 상고심 재판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고심은 1,2 심의 혐의 사실을 따지는 재판과 달리 법률심이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등에 대한 1,2심은 크게 달랐다. 지난해 8월 14일 1심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부장판사 무죄를, 이어 지난 달 1일에는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홍동기 부장판사가 징역 3년6월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 무죄로 1. 2심에서 갈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적용이 적법했는지가 가려진다. 한 언론은 1심 재판장 조병구 판사와 2심 재판장 홍동기 판사는 법원내 엘리트 법관들이라고 분석했다. 두 재판장은 모두 대법원 공보관을 거쳤다. 조 부장판사는 3대 요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가 항공관측을 시작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서해에서 항공관측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관측 비행 횟수는 20회로, 총 관측 시간은 100시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측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19인승 중형 항공기로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출발해 서해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측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96년부터 소형 항공기로 제한된 범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해왔다. 이번 항공관측에서는 고해상도 실시간 분석 장비 9대를 탑재해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성분과 전구물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한다.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질산염, 황산염, 유기물질, 블랙카본 및 미세먼지 개수 등도 측정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전구물질에 대해 조사를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에 대한 실시간 측정도 이뤄진다. 이번 항공관측을 통해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 추적과 유입량 산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두달 간 닫아둔 국회의사당문이 3월들어 정상화됐지만 아슬아슬하다. 안건의 신속한 처리, 즉 패스트 트랙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샅바싸움 때문이다. 내년 4월 제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등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언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 트랙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으로 선거법 쿠데타”라고 규정,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선거법 개혁안 제출을 계속 미뤄온 한국당이 되레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자, 여야 4당은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여야 4당과 한국당간의 대치 전운이 도는 이유는 뭔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직후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를 가동해 몇 차례 만났으나, 더이상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자 야 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하는 제도)을 요구하며 3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로 자택구금주인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은 누가 가능할까. MB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은 보석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 등 접촉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MB의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혔었다. 그러자 MB는 풀려난 이틑날인 7일 강훈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자택에 근무 중인 경호원·운전기사 등의 이름을 지난 6일 신고했다. 이어 8일에는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하기 위해 보석 조건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MB측이 접견 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인력 11명(별정직 공무원)과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2명 등 모두 13명이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MB의 항소심 재판부는 “필수 인력 11명만 허가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접근 허가 결정을 보류는 MB가 100억원이 넘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무대접은 3.8개각에서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중소기업벤처부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으나 충청 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현정권에서 충청권 푸대접이나 무대접론, 홀대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개각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충북 청주)이 교체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 차 내각에 충청 출신 장관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대전 출신) 1명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집권3년차를 맞아 4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는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문화관광부 전 차관, 통일부 장관은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에게 '내일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어느당 찍을 거냐'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에 10명중 4명이, 자유한국당에 2명이 각각 찍겠다고 답했다. 충청인은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에 3배에 달했다. 8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충청에서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어느당을 찍겠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41%로 전국 평균 37%보다 높았다. 이어 한국당이 20%(전국 21%)로 2위, 정의당이 10%(전국 9%),바른미래당 6%(전국 7%), 민주평화당 과 기타정당이 각각 0%(전국 1%)였고, 무당층도 23%(전국 24%)였다. 한국 갤럽은 이에 대해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39%→37%(-2%p), 자유한국당 20%→21%(+1%p), 정의당 8%→9%(+1%p), 바른미래당 7%→7%(-), 민주평화당 1%→1%(-) 등 주요 정당들 모두 변화 폭이 2%p 이내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갤럽은 "현재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3류 대중소설에 있을 법한 얘기다. 이른 바 쌍팔년도에나 있던 얘기들 같다. 지난 2009년 3월7일 성접대 강요 등을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취한 고 장자연 씨의 얘기다. 지난 7일은 어느덧 장 씨가 세상으로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간 경찰 수사 결과 처벌받은 사람은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 둘뿐이었다. 그것도 성접대와는 전혀 관련 없는 폭행 등 혐의만 적용됐다.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현재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자 장씨의 동료배우인 윤지오씨가 그날을 증언해, 다시 사건이 조명되고 있다. 윤 씨가 이날 오후 ‘KBS’ 스튜디오와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장 씨가 성추행을 당하던 순간을 털어놨다. “언니(고 장자연씨)가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도 처음 보았고, 그렇게 테이블에 올라간 언니를 누구도 만류하거나 안전하게 내려오는 조치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언니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성추행까지 이어졌었다” 윤 씨는 장씨와 소속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했다. 당시 소속사에서 신인 배우는 장
[sbn뉴스=대전] 손아영 기자 = 대전 새 야구장.(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건립용역 결과 공개를 20일 앞두고 대전자치구들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이를 놓고 자치구마다 주민설명회, 서명운동, 현수막 공세, 서명운동, 시민 선호도 조사, 1인 피켓 시위 등에 이어 삭발식까지 하면서 대전시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과 이정수·안형진 의원은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야구장 중구 건립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삭발했다. 이들은 “허 시장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대상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라며 “선거공약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높였다. 이어 “입지환경, 접근성, 사업실현성, 도시활성화, 경제성을 아무리 따져봐도 최적의 대상지는 중구밖에 없다”라며 “허 시장은 반드시 선거공약 원안대로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 대전 중구당원협의회 소속 당직자와 구의원들은 지난 4일부터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했다. 허 시장의 시장후보 때 야구장 중구 조성 공약을 지키라는 피켓도 들고 있다. 한국당 이은권 국회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앞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두시간 씩 카풀 운행이 허용된다. 또한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에 맞는 월급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카풀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한달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이와관련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을 보면, 카풀 허용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모두 네 시간이다. 협상기간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금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으나,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며, 국민 안전과 택시 공급 조절 차원에서 초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결합해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시 산업의 각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가운데 95명에 대해 대전.충청권등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면서 "이들은 ‘숨은 대재산가(hidden rich)’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억원이 넘는 재산가도 7명 포함됐다. 세무당국이 밝힌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양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에서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떨어졌다. 충청권에서는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간의 정당지지율이 0.2%p의 소수점 초박빙을 벌이는 것으로 7일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4일 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지난주 35.3%에서 1.4%p가 내린 33.9%(전국38.6%)인데 반해 한국당은 전주 29.7%에서 4.0%p나 급상승 33.7%(전국 29.8%)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간의 격차는 불과 오차범위내인 0.2%p의 소수점 초박빙으로 좁혀졌다. 한국당 지지율이 충청권에서 30%를 넘은 것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리얼미터는 "최근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여권의 악화된 미세먼지 현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최악의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의 효율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30년 이상 된 충남 보령 1·2호기 등 6기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조기폐쇄된다. 또한 올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정지상태인 태안화력발전소 2기등 54기의 가동을 최소 1주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으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관련 부처와 충남도등 지자체는 뒤늦게 비상저감조치 대응계획을 마련하기에 바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 부처 장관들이 이날 현장으로뛰며 미세먼지 취약 지대 점검에 나섰다. 미세먼지 대처에 무기력한 정부를 성토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각부처의 소극적대응을 문재인대통령이 질타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2022년까지 폐쇄대상인 보령 1·2호기,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6기를 앞당겨 폐쇄하기로 했다. 이 6기 노후석탄발전소 올 연말부터 2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6일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석방되기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면서 자택구금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1월 29일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
증언의 얼굴. 천둥하는 몸짓 출렁였다. 가슴 터지는 아우성 드높았다 1960년 3월 8일 민주의 목숨을 위해 자유의 광명을 찾아 파도처럼, 대전의 학생의거 양양했다. 우뚝했다 무지한 총부리도 비겁한 방망이도 못난 바리케이트도 모두 기세를 잃고 정의의 깃발로 올린 역사의 불꽃 진실로 뜨거웠다. 시대의 검은 장막을 뚫고 저 눈부신 하늘 향해 증언의 얼굴로 탑이 서다 -<증인의 얼굴.김용재.3.8의거 기념사업회이사장> 암울했던 59년 전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 인권유린에 정면으로 맞선 학생들의 4.19혁명을 기억한다. 고귀한 학생들의 피로물든 4.19혁명은 민주와 정의를 갈구한 민심으로 응집, 끝내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부패 정권을 향한 저항 운동은 민의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대구의 2.28의거, 대전의 3.8의거, 마산의 3.15의거 등이 꼽힌다. 대전 3.8민주의거는 지난1960년 3월 8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야당 부통령후보 선거연설회를 참여를 막는데 항의하며 나선 충청권 고교생들의 첫 저항운동이다. 대전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거리로 나온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며 지역민주화운동의 효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노무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한선교사무총장과 조경태 최고위원, 이헌승 당대표비서실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황대표는 참배후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 깊이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현안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FTA, 해외 파병 이런 문제 갈등 해소하신 것을 기억한다"라고 덧붙였다. 참배 후 고 노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30여분간 예방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공관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공관이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말씀을 소상하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권 여사께서 서울에서 오시기 불편하셨을텐데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라고 했고, "황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텐데 노 대통령 뜻을 기리는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