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들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주자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지가 제일 높은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10명 중 7명이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해 대조적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충청권 등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p) 한 결과 충청인들은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누가 되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가 36%(전국 37%)로 우위였다. 충청인들은 이어 황교안 후보가 28%(전국 22%), 김진태 후보는 7%(전국 7%)였다. 충청인들은 후보가 없거나 모름. 응답 거절이 29%(전국 33%)에 달했다. 갤럽은 "지역별로 보면, 오 전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호감도 순위 1위를 차지했다."면서 "연령별 선호도에선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이 오 전 시장을 1위로 꼽은 반면 60대 이상 층에서만 황 전 총리(36%)가 오 전 시장(31%)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라고 분석했다. 한국당 지지층에게 당 대표로 누가 되는 것이 좋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용역이 진행중이고, 청와대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검토를 긍정적임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3/4이 옮겨왔고,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옮겨오고, 8월에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다 모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에 이어 가진 세종시와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하기전까지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라고 소개했다. 내년 국회 세종의사당의 착공시사에 대해 그는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라며 "용역이 올해 8월이나 9월쯤 끝나면 바로 설계비가 반영돼 설계작업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시와의 예산 정책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55)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는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더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라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세 증빙서류를 파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의 식수원인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공주보와 세종보,죽산보는 해체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된다. 이 결정은 올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연내 나온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는 22일 연 4차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시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내 보는 우선 금강의 공주보·세종보는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주보의 경우 해체의 비용보다 편익이 많았다. 단,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부분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보도 보가 없어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는데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단 측면도 감안됐다. 그러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안이 제시됐다. 영산강의 승촌보의 경우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이 제시됐다. 승촌보는 종합적으로 볼 때 해체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죽산보는 해체 편익이 비용보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혹시나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유치를 기대했던 충남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22일 세계 최대 규모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공장인허가가 규제된 경기 용인으로 확정되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천안시등은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면 현행 수도권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예외 적용을 받아야하는 만큼 더욱 당혹해 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앞서 21일 정부에 세계 최대 공장과 50여개 업체가 들어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SK 하이닉스는 신청한 부지는 448만㎡ 규모로 앞으로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최종 결정절차가 남았지만 이미 정부와 사전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실상 조성되게 된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세수만 수천억대에 고용효과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여부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공장 조성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봇물처럼 커질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경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누구는 실형인데 구속되고, 또 누구는 불구속이나". 지난 1월말과 2월1일. 이른바 여권의 유력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충남지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포탈에 댓글조작의혹을 받는 이른바 드루킹사건의 특검이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었다.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기회는 있으나, 현직 지사가 유죄로 법정구속되는 사례다. 안 전지사는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간음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14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인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증거인멸과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을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22일 현재는 여권은 김지사의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삼고 있고, 안전지사의 경우는 피해자인 김지은씨(34)와 안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간에 '불륜'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김 지사와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이 있었다면 충남 홍성출신인 문재인 정부내 전병헌 전 청와대 정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만이 변화를 이겨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부천의 유한대학교 졸업식의 축사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 속에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희망도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생의 도전을 역설하며,"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기에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말라"고 밝혔다. 졸업생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춘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희망이기도, 고통이기도 한 시간이었다"며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지만 먼저 청춘을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을 온전히 청년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 건립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에 대해 " 자리에 오기 전에 유일한 선생 묘역을 다녀왔다."라며 "선생은 9살 어린 나이에 유학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충청인 10명중 6명이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블거진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는 조사가 21일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충청인의 의견과 달리 포용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부대에 취해야 할 한국당의 입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충청인은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전국 57.9%)로 집계됐다. 충청인이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전국 26.1%)였다. 모름·무응답은 20.7%(전국16.0%)로 나타났다. 충청인들이 응답을 보면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의 단절해야한다는 의견이 포용해야한다는 응답에 세배가까이 높다.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59.3% vs 20.0%) ▲경기·인천(60.2% vs 26.0%)▲부산·경남·울산(57.7% vs 22.6%)▲서울(51.2% vs 30.8%)에서도 단절 여론이 절반을 상회했다. 하지만▲ 대구·경북(단절 36.9% vs 포용 43.8%)▲광주·전
[sbn뉴스 =대전 ] 신수용 대기자 = 육체 노동자의 정년, 즉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 연령이 65세로 상향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아들을 잃은 A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가능 연한을 65세로 적용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이는 상당수 인구가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현실을 감안해 노동가능 연한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현재 60세인 노동가능 연한은 30년 전인 지난 1989년 확정된 것으로, 30년 동안 평균수명이 10년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법원의 손해배상금 계산 기준이 바뀌게 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상승도 예상된다.
[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금강공주보(洑)와 세종보등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이 22일 발표된다. 환경부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비공개로 열린 4차 회의에서 보 철거, 보 상시 개방, 종전대로 담수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5개 보 별로 최종 논의를 마친뒤 이같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금강 3개 보 가운데 공주보 철거설이 나돌자, 공주 지역 주민들이 철거 반대 서명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강공주 보의 경우,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운동'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 공주시내 380여개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해 현수막을 공주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과 돈이 남아도는가· 공주보 해체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주보 해체는 기존의 금강다리 하나를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밀어붙이듯 끝내 4대강 사업 지우기를 감행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 사업 후 금강의 수질이 더 좋아졌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주장
[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지난 20일 오후 5시 42분경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제철소 내 철광석을 이송하는 작업장에서 일어났으며, 정확한 사고 지점은 컨베이어 벨트의 방향을 전환하는 설비로 규모가 아파트 8층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50대 근로자 A씨를 발견한 동료 B씨는 그가 컨베이어 벨트 정비작업 중 보이지 않자 찾아보니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다.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현대제철은 사고가 일어난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경찰은 공장 관계자, 동료 등을 상대로 A씨가 사고를 당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 역시 지난해 12월 숨진 고 김용균 씨와 마찬가지로 A씨가 외주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고 경위를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0여 명의 근로자가 각종 안전사고로 숨졌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거짓 사업 정보로 1천억 원대(추정)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을 21일 새벽 구속했다. 회사 공동 대표 등 임원들도 함께 구속,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에한층 힘을받게 됐다. 박정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청구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회장과 공동대표 등 7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수행비서 A 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역할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허위 사업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해 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2009년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을 등을 추진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이로인해 대전등 저명인사를 비롯 투자자를 끌어모아 1000억원대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밝힌 사업은 대부분 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100년 전인 1919년 대전에서는 3월 3일부터 4월 초까지 대한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이 기간 대전 인동·유성·유천·치마(갈마)·회덕·산내·가수원·세천 등지에서 모두 19 차례에 걸쳐 연인원 3000명 이상이 만세운동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전시사(市史)등 당시 기록에 의하면 주요 사건은 기미년 3월 15일이 대전 유성장날이었다. 그때 지족리에 살던 이권수, 이상수 형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주변 상인들과 나눴다. 이권수.상수 형제는 차례로 일제를 규탄하는 연설을 한 뒤 '독립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었다.여기에 모인 300여명의 주민들도 목이 터져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권수. 상수 형제는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일본순사에 잡혀 대전시 중구 대전형무소에 구금된뒤 각각 1년 2월의 형을 받았다. 이어 3월 31일에는 약 200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순사들은 그중 1명을 '주동자'라며 체포하자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맞섰다. 그러자 일본순사는 총을 쐈다. 이로인해 시위자 4명이 크게 다쳤다. 4월 1일에는 주민 70여 명이 낫과 가래를 들고 유성 헌병주재소로 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국회의원(57·충남 천안갑)에게 당선 무효형이 20일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을 수수(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심 선고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임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1일 새벽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회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20분뜸 대전지법에 도착한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느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18일 임 회장등 MBG그룹 관계자 8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 회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와 하루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