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배달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18일 오후 9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여) 씨를 치어 전치 20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A 씨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적이 없고,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정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10m 전까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7㎞ 넘어 과속하고 있었다"라며 "보행자를 충격하는 순간까지 과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과속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 및 차량 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해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 출신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도전한 정우택 의원(66. 충북 청주 상당) 은 2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홍준표 전 대표·황교안 전 총리 등 유력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설 연휴 차량 안전 운전을 빗대 당권 유력 세 후보들의 약점을 들췄다. 그는 "대선주자로서 정치 초년생은 신선함이 있을지 모르나, 전국 단위 총선거를 지휘해야 할 당 대표로서 정치 초년생은 신선함이 아니라 미숙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 오 전 시장은 당운영이나 선거 차원에서 아직 초보운전자에 불과하다"라면서 "그리고 홍 전 대표는 당 운영과 지방선거에서 이미 검증된 난폭 운전자"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어떻게 초보운전자와 난폭 운전자에게 당의 존망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총선거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이번 전대에서 선출될 당 대표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 그리고 자격과 자질을 평가함에 있어, 일부 후보들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인위적 구도 설정에 대해서도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험 많고 믿음직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이 JTBC 직원들에게 "걱정시켜 미안하다"라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헤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손 사장은 지난 1일 이메일을 보내, "사장이 사원들을 걱정시켜 미안하다. 나도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맞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극구 자제해왔다"라며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기사라기보다 흠집 내기용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사실 많은 것이 조심스러운데, 어떤 일이든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왜곡돼 알려지는 경우가 제일 그렇다"라며 "혹 그렇게 악용될 경우 회사나 구성원들의 명예마저 크게 손상될 것을 가장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악의적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넘쳐나는 상황이 증명해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내 옆에서 고생하는 안 나경 씨에게 내가 참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헤쳐나가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손 사장은 미셸 오바마의 '그들이 저급하게 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수행비서 간음 의혹으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데 충청권은 아쉽다는 반응과 사필귀정이라는 여론으로 갈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날(31일) 법정구속된데 이어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안 전지사마저 법정구속되자 충청 여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안의 정계로 통하는 더불어 민주당 충청권의 국회의원은 2일 오전 통화에서 "항소심도 무죄를 기대했는데, 1심이 완전히 뒤집혀 가슴 아프다"라며 "충격"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앞서 1일 저녁 통화에서 "전혀 예상을 못한 판결"이라며 "설날 연휴에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안 전 지사와 함께 충남도를 이끌었던 전직 충남도 간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다","1심 판결에서 위력은 존재하지만 위력을 범죄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배척된데 아쉽다","내가 아는 안 전지사는 이게 아니었는데..."라며 당혹해 했다. 충남 공무원 S씨 (54. 대전)는 "한때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는데"라면서 "1심이 잘못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투표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민심의 결과는 국운을 좌우하고 권력을 만들거나 추락시킨다.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1년 1개월여 앞두고 충청인에게 ' 내일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거냐''고 물었다. 충청인의 10명 중 4명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10명 중 2명은 자유한국당, 10명 중 1명이 바른미래당을 찍겠다고 각각 답했다. 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사흘간 대전. 충청 등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p) 결과 이같이 나왔다. 충청인들은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을 찍겠느냐'라는 물음에 ▲민주당 44%(전국 40%)▲자유한국당 20%(전국 21%)▲바른미래당 12%(전국 6%)▲정의당 3%(전국 9%)▲민주평화당 0%(전국 2%)▲무당층 21%(전국 2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를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39%→40%(+1% p), 자유한국당 21%→21%(-), 정의당 9%→9%(-), 바른미래당 6%→6%(-), 민주평화당 1%→2%(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일 항소심 선고에서 혐의 10개 중 9개가 유죄로 판결, 법정구속되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 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피해자 김지은 씨 역시 화형대 위의 마녀로 살아왔던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남긴 입장은 없다. 또한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대신 안전 지사 측의 변호인들은 "뜻밖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이 장주(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
[sbn뉴스= 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수행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54)가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처럼 안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고 봤으나 1심은 이를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해석과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34)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피고인은)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김씨)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2017년 7월 29일~8월 16일 동안 2차례 간음하고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4일 1심인 서울 서부지법 항소 11부(재판장 조병구)는 “공소사실 전부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법조계·시민사회계 일각에선 재판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에선 이 같은 비판 속에 안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중국회사가 고성능 전기자동차개발했으니 투자하라고 홍보,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원들이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조직 책임자A씨(37)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60억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외에도 동일 혐의로 기소된 9명도 징역 4-7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B그룹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언론 등을 이용,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일그룹의 전기자동차 기술은 허구와 과장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등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 유령 회사인 B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이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중국과 한국에 시판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가가 수천 배 상승한다고 속여 3600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해 18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대전의 요충지역의 일부아파트의 매매가가 평당2000만 원을 넘었다. 지난해부터 주목받는도시정비 사업과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을 통해 대전권부동산가치가 오름세를 유지하는가운데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개발호재 등 요인까지 가세하며 핫플레이스 지역 아파트 단지 부동산 가치가 상승세다. 한 매체의31일 조사에 따르면 대전 서구 둔산동(클로버 아파트)·도 안 신도시(호반베르디움·트리플시티)·도룡동 등 핫플레이스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평당 매매가가 2000만 원 이상을 호가했다. 이 아파트들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앞세워 아파트 단지 가치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 환경과 갭투자 수요 유입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대전지역에서 가장 비싸다. 지난해입주를 마친 SK 뷰는 가장 작은 전용면적(59㎡)이 5억 원이 넘는 가격을 형성, 3.3㎡당 2900만 원인 수준이며, 전용(84㎡)은 7억 2000만~7억 4000만 원으로 3.3㎡당 최소 2828만 원에서 최대 2907만 원에 근접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116㎡는 11억 3000만 원으로 3.3㎡당 평균 매매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10월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를 공개했던 민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1일 2차 탄핵소추 할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2차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 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2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다. 민변 등은 윤 법원장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 농담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이나 문건 전달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 대망론의 한 축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4선, 충북 청주 상당)이 31일 당 대표를 뽑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위한 '충청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당내 화합, 보수통합, 반문 연합을 구현할 '3합의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의 주춧돌을 놓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가 무너지고, 당이 추락한 원인은 바로 공천 파동에서 시작됐다"라며 " 대선주자 중심의 계파공천은 결국 당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권 주자 후보군의 대권욕이 결국 기회를 맞고 있는 한국당을 다시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라며 우회적으로 대권주자와 당권 주자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의 정치적 목표가 앞서는 '대권 지향의 대표'가 아니라 당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가는 '총선 승리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전문가인 자신이 당 대표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 인도네시아 목재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28억여원을 챙긴 A(58)씨 등 5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58)씨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A(5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넘기는 등 범행에 가담한 B(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모집 총책 C(48)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성 높은 목재를 수출하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해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16년 8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264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상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사이트를 만들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도 전산상으로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필리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 등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수사해1억원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교도소 녹취파일 확인 등을 통해
[sbn뉴스=대전.세종]신수용 대기자=세종시가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추진한다. 세종시는 세종∼대전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함께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하반기 착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추진분위기속 KTX 세종역 신설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31일 "광역 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용역 기간은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라고 밝혔다. 올해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연구비는 순수 세종시 예산 1억5천만원을 세웠다. 그러나 KTX 세종역 신설움직임에 충북도와 충남 공주시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충북과 충남공주시는 KTX 세종역이 신설주변에 오송역과 공주역있는데도 이를 추진한다면 오송역과 공주역의 역할이 감퇴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신년사등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중추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하는 데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KTX역이 없다"며 추진의지를 거듭 밝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41.9%인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30.3%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대에 진입한 전국평균치와는 다소 격차가 높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30일 대전등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충청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32.4%보다 9.5%p나 오른 41.9%(전국평균 37.8%),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 31.3%에서 1.0%p 떨어진30.3%(전국평균 28.5%)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2%p였다가 9.3%p로 줄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40%포인트대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서서히 좁혀지다 지난해 11월부터 10%포인트대로 내려왔고, 이번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전국적인 민주당 하락에 대해 "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떨어졌다. 그중에도 호남과 대구·경북, 인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