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에 무슨 덧이 씌워졌나..."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의 중진 국회의원이 통화에서 사뭇 우려 섞은 목소리로 뱉은 말이다. '왜 ?"하고 물었더니 답은 간단했다. 여권이 충격에 빠졌다. 전날(30일)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법정구속된 일을 들었다. 충청대망론의 중심이던 안희정을 비롯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까지 치명상을 입었다. 집권당인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선거법위반(공직 거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 내 핵심 실세로 꼽혔다. 때문에 항소심 등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위기에 내몰린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극과 극이었다. 청와대는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고, 야당은 청와대의 해명 요구와 김 지사를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을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흔적이 보인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실장이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야권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오후 내내 노 실장 주재로 주요 참모들이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데다가, 1심 판결이 대선 결과의 정당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017년 대선 때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공모,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김 지사 1심선고공판에서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 특검이 기소한 혐의중에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근거지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을 인정했으며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 작업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기사 목록도 확인했고 킹크랩은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한 것으로 판단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드루킹이 대선 뒤에도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사상케 하고 도주하던 용의자 곽상민(42)씨가 충남 부여 석성면에서 검거되던중 자해해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9일오후 검거과정에서 곽 씨가소지한 흉기로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으나 숨졌다. 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 원룸 살해사건 용의자 곽 씨가 이날 공개수사 전환 및 공개수배령 이후 오후 7시경 충남 부여에서 곽 씨를 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후 8시 30분 쯤 부여 사비문 근처에서 해당 택시를 세워 곽 씨 검거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곽 씨가 갖고 있던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 10여 곳을 자해해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곽 씨는 결국 20여분 뒤인 오후 8시50분경 과다출혈로 인해 숨졌다. 경찰은 앞서 한 택시기사의 제보를 받아 곽 씨 검거에 나섰다. 해당 택시기사는 충남 천안역 부근에서 대전으로 가자는 곽씨로 의심되는 손님의 요구를 받고선 "택시가 줄을 서 있으니 앞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권유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기사는 손님의 인상착의가 앞서 경찰이 공개 수배한 사건 용의자 곽 씨의 용모와 비슷하다고 보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칩거해온 이완구 전 국무총리(67)가 내년 총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29일 천안시 천안 웨딩 베리 컨벤션에서 열린 이 전 총리의 지지모임체인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가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완사모의 활동이 여전한 데다, 그의 이날 행사 참석은 정치 재개를 가늠하게 한다. 행사에는 정우택·심재철·주호영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당권주자들과 정진석, 김태흠, 이명수, 이장우, 이은권, 박덕흠 등 현역 국회의원과 완사모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총선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 없지만 현재 4곳에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마를 권유를 받는) 4곳은 대전 서구을, 세종, 홍성·예산, 천안갑"이라며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아직까지 이 전 총리가 어느 지역구로 출격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재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선택지는 고향인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노후 제도가 빈약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50·60대와 청년들에게 "아세안에 가라"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물러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긴 남방정책 특별위원장도 그만두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김현철 보좌관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했다"면서도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철 보좌관이 한 발언의 취지는 선의일 것이라고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김 보좌관의 직무 역량을 감싸면서도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김 보좌관의 실언이 몰고 온 파장이 간단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정무적 조치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며 크게 안타까워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철 보
[sbn뉴스= 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의 발표결과 충청권 4개 시도에서 1건씩 29일 선정됐다. 그중에도 대전은 지난 24일 대전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상전차또는 노면전차)'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세종의 경우 '세종-청주간 고속도로'사업을 비롯 ▲충남은 당진 석문 산단 인입철도사업이 그리고 ▲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낙점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와관련, 대전 2호선 트램사업을 비롯 예타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소요예산 24조 1000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7,000억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을 비롯 전국에서 보수.진보를 합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위를 기록했다.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충청을 비롯한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12명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황 전 총리가 지난달 12월 조사 대비 3.6%p 오른 17.1%로 나타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p 상승한 15.3%로 2위를 기록, 두 주자가 오차범위(±2.0%p) 내에서 1.8%p 박빙의 격차로 선두 접전으로 분석됐다. 한국당 입당과 함께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 황 전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을 통틀어 1위를 하기는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1.2%P 내린 7.8%▲, 박원순 서울시장이 0.8%포인트 내린 7.2%,▲김경수 경남지사는 0.6%p 내린 6.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0.6%p 오른 6.3%▲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1.2%p 내린 6.0%▲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0.3%p 내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 유력 대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정치권에서 멀어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완사모(이완구 지지모임)' 참석하는등 충청권 당심 공략에 나선다. 이 전총리의 행사 참석은 지난 2015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장소의 첫 등장이다. 황 전총리의 경우 전대 출마 자격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출마 회견에서 그는 위기에 처한 보수 결집과 한국당 재건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우파 통합과 보수 가치의 복원, 민생경제와 튼튼한 안보를 위한 야당의 중요성 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와 오 전 서울시장은 천안에서 열리는 이 전 총리 지지모임인 '완사모' 1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데 이어 충남도당 신년회를 찾는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 치를 제21대 총선을 1년을 앞두고 대전 동구지역위원장에 강래구 전 위원장을 최종 확정했다. 강 위원장은 대전 보문고 충남대를 졸업한 뒤 대전 동구에서 두 번의 총선에 출마해 대전 동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과 두 번을 겨뤘으나 석패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국 7곳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지역구는 민주당 강래구 위원장과 현역인 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3번의 맞수 대결에다, 바른미래당 한현택 전 구청장의 3자 대결이 유력시된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김현권 의원을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에,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부산 사상 지역위원장에 임명했고,이어 서울 서초갑(이정근),, 경북 김천(배영애), 경남 창원마산합포(박남현) 등 과거 해당 지역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들을 다시 확정했다. 또한 경기 고양갑(문명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상임감사),서울 강남병(이관수), 경기 평택갑(임승근), 전남 광양곡성구례(이용재), 경남 양산갑(이상열), 부산 서구동구(최형욱), 울산 울주(이선호), 경기 안산단원을(윤화섭) 등 7곳에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그러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민주노총(의장 김명환)은 28일 밤 2019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심의했으나 ‘산별대표자 수정안’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 원안 심의를 중단했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10시 45분 등촌동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6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가 발의한 ‘경사노위 참여 안’을 제외한 ‘불참’, ‘조건부 참여’ 등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와 결합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겠다"라고 해 사실상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산별대표자 수정안은 정족수 1273명 중 대의원 912명이 참석 투표 결과 과반수 457명에 모자란 402명이 찬성함으로써 부결됐다.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안건은 크게 네 가지였다. 지도부가 발의한 원안인 ‘경사노위 참여 안’과 산별 대표자들이 발의한 ‘참여 뒤 투쟁 안’, 금속노조가 중심이 돼 발의한 ‘조건부 참여 안’, 민주노총 ‘현장
[sbn뉴스=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예타면 제사업) 선정이 29일 발표를 앞두고그 내용에 관심이 쏠려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2건 안팎으로 신청한 예타면제사업 중 수도권은 제외되나 내륙철도·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 등대규모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심의,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그만큼 예타면제사업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건설 공사 33건, 70여 조원 상당)인데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게를 더한다. 정부는 예타면제사업의 선정의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지난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충남 홍성과 충북 청주, 대전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좋은 결과(소식)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2개월간병가를 낸 조해현(59·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이 유임됐다. 28일 대법원은 내달14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으나 조 대전고법원장은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고법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2개월간 병가를 낼만큼 건강 이상설이 나와사직서를 낼 것이라는소문이 무성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내달 14일 자)인사에서 조 원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임기를 이어간다"라며 "법복을 벗는다는 건 사실무근의 소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광섭(53·23기) 수석부장판사도 유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한 허용석(55·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9월 14일 개인적인 사유로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던 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2월 14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복직한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거쳐왔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28일 대통령 집무실을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서금택 세종시의회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등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만나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등을 열어 더 나은 국정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들은"국민들은 국회 세종 의사당은 물론,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언한 지 15년이 지난 뒤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 운영의 분절 현상을 막고 업무 효율성 강화는 물론, 업무보고 등 출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의장들은"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기점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