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 의혹을 이해충돌로 공세를 폈으나, 되레 장제원·송인석 의원이 논란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즉, 한국당 장제원·송인석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장 의원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자신의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시 예산소위 회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 강화 대학은 자율 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역량 강화 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라며 교육부가 작년 8월 지정한 30개의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줄어드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 강화 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 10% 감축 등 자활 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동서대를 비롯해 총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에 지정했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기상청은 28일 앞서 지난 25일 군산. 서천. 영광 앞 서해안에서 올해 첫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환경부와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공동 진행했으나 이 역시 눈에 띄는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인공강우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 분석 발표에는 기상레이더와 기상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한 구름 발달 분석,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후 구름 내부의 강수 입자 관측 자료 상세 분석, 기상 선박의 미세먼지 관측 자료 및 인근 지역 도시 대기 측정망 관측 자료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실험과 관련, “기상항공기 관측 결과 구름 내부에서 강수 입자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관측됐으나, 기상 선박 및 지상 정규 관측망에서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었다"라고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구름 물리 측정장비(구름 입자 및 강수 측정기)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이후 구름 내
[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맞고소를 벌이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에게 월수입 1000만 원의 2년 용역계약을 제안했던 사실이 추가 공개됐다. 공개된문자는 손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1시 43분 김 씨의 변호인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다. 이는 김 씨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주고받은 문자다. 메시지에는 ‘용역 형태로 2년 계약’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 주 중 마무리’ 등 계획도 담겼다. 김 씨는 앞서 “(손 대표가) 2억 원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월 1000만 원 수익이 보장되는 용역을 2년 동안 제공하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동아일보 등의 28일 자 보도를 종합하면손 대표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김 씨를 김 씨의 변호인과 함께 만났고,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JTBC 간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김 씨는 19일 당일 오후 10시20분 “일체의 금전적 합의,
[sbn뉴스=대전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올해는 3.1기미년 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해다.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3.1만 새 운동은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운 저력을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다. 정부에서는 3.1기미년 만세운동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과 재조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개명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충남 천안 아우내 장터의 3.1운동의 주역인 '영원한 유관순 누나', 즉 유관순 열사는 독립유공자 서훈 3등급이다.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후손인 유근창 전 충청향우회 중앙회장과 충청 출향 명사 모임체인 백소회(총무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가 2014년 초부터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회장과 임덕규 총무는 당시 "유관순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이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이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룰 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이번 주 각각 판결이 내려진다. 안 전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 진행되어 2심인 서울고법 항소 7부의항소심 판결이 1일 나온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30일 불법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으나,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이 관심을 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채명성(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책을 냈다. 그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책 이름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서 본 탄핵 정국과 이후 벌어진 형사 사건 및 재판 과정을 보며 느꼈던 소회를 374 페이지의 책에 적었다. 채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희생됐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채 변호사는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라며 탄핵 등 과정을 총평했다. 책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흐느꼈다는 비화 등이 소개됐다. 박전 대통령은 검사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등의 말을 하면서 흐느껴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는 내용
[sbn뉴스=대전] 신수용대기자 = 앞으로 모든 공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녀 동수법'으로 명명됐다. 핵심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 법 등 3종의 법안 가운데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면서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전직 기자 김모씨와 ‘폭행 진실 공방’중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25일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JTBC ‘뉴스룸’ 이후 두 번째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에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길"이라며 이같이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1일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13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손 대표역시이에 의혹을 부인하며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진실 공방의 발단은 손 사장이 2017년 4월에 낸 접촉사고였다. 김씨는 이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손 대표에게 취재차 연락했고, 손 대표가 먼저 JTBC 기자직 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홍준표는 우리 소멸보다 자멸을 걱정하라" 바른미래당은 26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해 '바른미래당은 곧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말조심하라"라며 이같이경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홍 전 대표는 끊임없는 막말과 가짜 뉴스로 정치의 품격을 많이 떨어트린 장본인"이라며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대 활로를 모색하는 구태 정치로 민심을 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홍 전 대표는 낡은 폐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소멸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자멸'하고 있음을 부디 걱정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정확한 시대적 요구를 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는 남 얘기하지 말고 자신부터 제대로 추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26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해 '바른미래당은 곧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말조심하라"라고경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홍 전 대표는 끊임없는 막말과 가짜 뉴스로 정
[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역시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행정"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같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 충청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전국 17개 시도가 촉각을 곤두서있는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예타 사업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김대중 (DJ)국민의 정부때부터 혈세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국가의 돈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인 셈이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제성 분석으로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업무활동과 범위가 모호, 사찰 등 부적절한 활동으로 오해받았던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가 구체화됐다. 26일 경찰청은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경찰 정보활동 범위와 기본 원칙, 정보 수집 활동 유의사항 등을 담은 내부 훈령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개혁 위원회가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자체 안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경찰개혁 위원회는 "여태까지경찰 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국가경찰의 임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모호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개혁 위원회는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라지만, '치안정보' 개념의 선이 확실하지 않아민간사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경찰 본연 업무인 '공공 안녕'에 초점을 맞춰 직무범위를 개편하라"라고 권했다. 새로 마련된 주요 규칙은 이를 구체화했다. 즉 정보활동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전남 영광일원의 서해상에서 25일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인공강우 여부가 실험됐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시 인근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험은 6~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중간 결과는 28일에 발표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분석은 한 달가량 걸린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당초 실험 장소를 인천광역시 덕적도 부근 해상으로 잡았으나, 실험 하루를 앞두고 기류 변경으로 인해 장소가 충남 서천. 전북 군산 해상으로 변경됐다. 올 들어 처음인 처음인 인공강우 실험은 환경부 미세먼지 관측과 병행하여 진행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합동실험에는 △항공기 △선박 △이동 관측 차량 △도시 대기측정망 등 기상장비와 환경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실험 과정은 우선 기상장비를 활용해 연직(鉛直) 기온·습도·바람 등의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기상항공기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손석희 JTBC 대표가 지인과의 폭행등의 고소사건에 휘말렸다. 이에따라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와 손씨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된다. 25일 연합뉴스 등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어제(24일) 저녁 늦게 손 대표 측이 김 씨를 공갈 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형사 1부에 배당하고,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손석희 대표로부터 기자직 채용을 제안받고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 씨가 손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 경찰서에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마포경찰서는 이에 따라 손 대표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내사 중이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으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라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 오는 29일 발표를 앞둔 17개 시도 광역단체가 낸 예비 타당성 (예타") 면제사업 중에 대전 트램(노상전차)건설사업이 선정됐나. 예타 사업은 간접 사회자본 시설(SOC) 은 소요되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이를 경제성, 타당성을 정부가 검토한 절차로, 이를 면제하는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가 각기 주요 사업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했다. 대전을 비롯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저마다 주요 핵심사업 1,2 건을 추려 정부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17개 각시도에서 낸 예타면제사업 1건씩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청와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정된 예타면 제사업을 2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9일로 늦췄다. 때문에 영호남 정치권의 입김에 소외되는 충청권은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우려감이 돌았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투어에 나선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 트램 예타면제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다. 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29일 발표될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선정과 관련,"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번째이자 올들어 지난 17일 울산에 이은 두번째의지역경제투어지역으로 대전을 방문,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공식적인 대전 방문은 취임후처음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앞세워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행보차원이다. 특히 이런 신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다른 나라를)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