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대법원으로부터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방창현 부장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말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다른 판사 4명과 함께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처분을 받자 이들 5명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에서 심증을 노출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었다. 지난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0~11일에는 정직 3개월의 방 부장판사와 감봉 5개월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4개월의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견책의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가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 시점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고, 대법원은 단심제로 이를 심리한다.
[sbn뉴스=대전.서울]신수용 대기자=여야는 국회의원단 1석을 줄이는데도 몇 달씩 싸운다. 그런데현행 의석에서 5석도 아닌 무려 53석이나 줄인다니 현실성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치르는 제21대 총선 선거구 제도에 대해 당내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 금산. 계룡)의 이같은 내용의 선거 제도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론= 민주당은 이날 현행 의 원점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대폭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자체 선거제도 개정안으로 확정했다. 즉민주당의 의원 정수 조정은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 선거제도를 선택했다. 이 의원 정수 300명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에서 논의할 '협상 당론'으로 추인된 것이다. 당론을 보면지역구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르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맞췄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소위 '한국형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5년권고안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지역 출신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최지나(26) 선수가 지난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선수는 21일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1년 8월 초순경 A여고 세팍타크로 감독이었던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A여고 세팍타크로 부에서 활동했던 최 선수는 A여고와는 거리가 먼 서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상황이었다. 최 선수는 "10시가 막차라 감독님이 당연히 보내주실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날 처음으로 10시가 넘게 운동해도 좋다. 데려다 줄테니 운동을 계속하라"말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운동이 끝나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 집에 도착하기 3여분 전 B감독은 "너는 운동적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많으니 앞으로 지시하는대로만 하면 잘 되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한뒤 최 선수를 끌어안고 "외국인들이 하는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강제로 입을 맞췄다. 다음날 B감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려다줄테니 운동을 하고 가라"며 전날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B감독은 최 선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횟집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데 어제처럼 다시 인사를 하자"며 달려들었으나 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대전충남민언련)은 21일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데 대해 천안시장(직을) 사퇴하고, 언론자유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 1심 선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라면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구본영 시장은 즉각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충청타임즈'의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다"라며 " 첫 보도 후 10 개월 여 지속적인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구 시장은 결국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속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그 첫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라며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는 언론이 관련 의혹을 꾸준히 보도하지 않았다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 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거리에 손 의원과 관계된 부동산이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된 상태다. 손 의원은 보도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남부지검은 같은 시민단체가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충남 서천 출신인 명제권(51·사법연수원·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사법농단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23일 열린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 중앙지법은 21일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명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까지 총 5명의 법관이 영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 전 원장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 명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명 부장 판사는 지난해 8월 기존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량에 대한 질적·양적 증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새로 보임된 법관이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손혜원 의원과 이를 비판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간 상대를 '아이콘'으로 규명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 의원은 박 의원을 겨냥, '노회한 정치인', '배신의 아이콘' 등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손 의원에 대해 "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됐다"라며 "(전날 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같이 받자'라고 했는데, 필요하면 저도 부르라고 하시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목포 재건축 조합과 중흥건설 등과 자신이 연루됐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손 의원 측에 "손 의원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 맨 처음 25층 아파트를 유달산 자락에 건설하려고 했는데, 저는 분명하게 반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손혜원 의원이) 30여 곳의 부동산을 갑자기 샀다고 하면 투기로 보지, 선의로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손 의원도이에 대해 공세
[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치안감 박재진)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관련된 23명을 검거하여 지난달 31일 부로 피의자 A씨(38) 등 5명을 1차 송치했으며(구속 2, 불구속 3), 21일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 측에서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B씨(70세) 등 3명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계자는 “향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D(49)씨를 집단 폭행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20일 저녁 세종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에 공조하기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과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은 이날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지난 4일 보류된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위원장등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세종시) 신청사가 갖는 상징성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의미를 더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최소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징성이 있다"며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부처 장관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뽑는 '2. 27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주자들이 이번 주 충청지역을방문, 충청표심잡기에 들어간다. 충청 출신 중에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인사는 정진석 의원 (4선.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정우택 의원(4선·충북 청주 상당).. 여기에 충남 태안이 고양인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의원(3선.인천강화 계양) 까지 3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주에 당 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21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양산, 그리고 대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일 정 의원 측 관계자는 sbn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2월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범보수 빅텐트'를 연결고리로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의 승리를 견인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진 이후 정 의원이 원내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절체절명의 상황에 봉착한 한국당의 침몰을 막았던 만큼 '정우택 당권론'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관계자도 "정 의원의 노련미와 경륜이 박근혜 전 정권의 탄핵정국 이후 '위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4)는 어떻게 지낼까.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논산출신인 안 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젠 항소심 결심공판도 끝내고 내달 1일쯤 2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지난 해 3월 '미투(#Me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분위기 속에 수행비서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터지는 바람에 추락, 도지사직을 던지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만 나타나 근황은 대부분 비공개였다. 20일 박수현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최근 안 전 지사의 근황을 중앙일보와의 일문일답으로 전했다. 박 실장과 안 전지사는 친구 사이다. 박 실장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5.9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전 지사 측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을 만큼 가까웠다. 박 실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전지사의 미투 운동에 휘말렸을 때 자신도 불륜 스캔들에 중도 사퇴했었다. 박수현 실장은 '안희정 전 지사와는 연락을 하느냐 는 물음에 “만나서 함께 울면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때로 전화 통화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희정 전지사와) 연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전남 목포 근대문화유산 거리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20일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고 의혹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의혹을 제기한 SBS 등언론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기자회견을 갖고“제 인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가 해결하겠다 “분신과 같은 당적을 내려놓겠다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와 홍 원내대표의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적 정리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SBS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서“국회의원 직과 명예를 걸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모든 이유를 걸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의도 분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고개 숙이고 상임위를 옮겨서 조용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그것은 손혜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과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왜곡 보도에 대해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해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라면서 “제가 그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 같은 일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사람이 준다. 이러다간 언젠가 서천, 논산, 부여, 청양이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걱정이다" (서천군 공무원 A 씨). "대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줄고 대전 사람이 세종이나 충남으로 옮기니, 세종과 충남 인구가 느는 것뿐인데 자연 증가로 착각한다"( 대전의 시민단체 대표 B 씨)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치인, 정부 지자체장, 복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마련해라"(전직 장관 C 씨) 이곳저곳에서 인구 절벽에 한 숨인 가운데 충청권 32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구체적 통계가 나왔다. 당연히 젊은이들이 결혼을 서둘지 않고 또 출산을 기피하는 심각한 현상 에다, 인구 출산 장려 등 사회의 무관심과 정책 부실 때문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모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더더욱 와닿는 현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밝힌 '2018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826,059명으로, 전년 말(51,778,544명)에 비해 47,515명(0.1%) 늘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5,884명(16.
[sbn뉴스·신세계뉴스통신=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김은주 기자= "어린 학생들의 상처는 평생 간다. 그렇기에 학교 관계자나 교육기관은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 (민관식 전 문교부 장관).. 최근 세종시 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 오류로 말썽을 빚었다가 이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뒤발표를 또다시 미루는 바람에 시끄럽다. 세종시 교육청이 고교 배정 오류 사태를 바로잡겠다며 대책을 내놨으나, 이것이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이를 연기했다. 우왕좌왕하는 교육청 때문에 학부모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은 이렇다. 세종교육청이 지난 11일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시스템 오류로 인해, 후순위로 195명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혼란이 계속되자 세종 교육청은 세종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 수습하기위해 후순위 학교로 밀린 학생 전원을 구제하겠다고 성급하게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내가 원하지 않은 학교로 가게 됐는데 이런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며 후순위로 밀린 학생 전원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발언 이후 다른 학교에 연쇄적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의원이 19일 목포 건축물 매입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라도 이실직고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꾸락지 한 마리가 온 방죽 물 다 꾸정물 만든다’ 전라도 사투리다.‘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물 다 흐린다’는 말입니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저는 곰이다, 재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 어떤 경우에도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3곳과 근대문화 문화역사 공간 3만 4400평 지정 1곳. 총 4곳은 제가 정부에서 지정하도록 노력했다"라면서 "예산도 제가 저희 당 의원들 협조를 받아 확정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결코 쪽지예산이 아니며,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합법적으로 증액,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 중인 구 목포세관 창고와 경동 성당의 문화재 지정은 반드시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목포 구도심 재생 사업은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의원에 대해 그는 “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