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주당은 19일 민주당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손혜원 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라고 알렸다 두 사람은 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나 구제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손 의원의 목포 구도심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와 이에 대한 손 의원의 전면 부인이 며칠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손 의원는 건물 매입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에 개입하고 손 의원의 아버지 건국훈장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손 의원을 겨냥한 쪽지 예산 의심도 받았으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공식 예산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면 전 재산과 의원직, 심지어 목숨까지 걸겠다며 지난 18일 검찰 수사 요청도 언급한 상태. 손 의원은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다. 그는 "서산 온 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이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21일 이나 22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 양 전대법원장의 영장 청구는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앞서 그는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자 곧바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의 10명중에 5명은 시간당 8350원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향후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0명중 1명정도였고, 가정살림이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이었다. 충청인은 또 현재보다 실업자수나 노사 분쟁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론도절반을 넘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대전ㆍ충청등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한 올 한해 경제전망조사결과(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충청인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50%(전국 55%)가 '적정하다'고 밝힌 가운데 '높다'는 응답은 30%(전국 36%), '낮다'는 응답이 14%(전국 13%)였다. 모르거나 응답거절은 6%( 전국 8%)였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라며 "반면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에 대한 생각에는 큰
정치는 선거를 통해 꽃 피운다.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관심은 역시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인데다, 국민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의 제. 개정과 나랏 예산의 심사와 결산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막강한 권력, 한국사회에서 특권과 대우가 따르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2020년 4월 있을 제21대 총선이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때문에 그 고지를 향한 물밑행렬은 벌써 치열하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법,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sbn뉴스는 제 21대 총선에 앞서 대전.세종.충남.충북등 충청권을 지역별로 미리 출마예정자들을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sbn기획=대전] 신수용 대기자=대전시 동구는 예전부터 '정치 1번지'로 통한다. 민도(民度)가 크게 향상된데다, 대전과 충북 옥천. 청주, 충남 금산, 대청호로 이어진 지역적 위치가 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의 관문인 대전 IC, 대학 등과 전통적인 상권이 발달, 집성촌, 판암. 용운. 효.천동, 자양. 가양. 성남동 등 신주거지 개발 등으로 예전과 달리 구도심의 오명을 씻었다. 대전 동구 유
[sbn뉴스=대전] 남석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사립유치원도‘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 현안 논의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하였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성명서’와‘반납결의’를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제정 취지와 달리 학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루 전만해도 목포 건축물 매입 의혹을 두둔하다가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의 게시글에서 “오늘(17일) 밤 보도에 (나온 것처럼) 손 의원이 16채를 직·간접 보유하고 있다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합목적적이라도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법치국가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 스스로도 목숨, 재산, 의원직을 다 걸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당초 17일 아침만 해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포 시민들은 해외 투자를 받은 기분으로 손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문화재 거리를 지정한 건 바로 나” 박 의원은 “문화재생사업 과정에서 손 의원 역할이 있었단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손 의원의 순수성을 믿는다. 손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매입했다"라고 두둔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대전시. 보령시, 공주시, 제천시·음성군 ,병무청등 충청권 8개 행정기관이 지난해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하위권인 라 등급에는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논산시, 태안군 등 9곳이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8일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평가는 '최우수' 가 등급부터 '최하위' 마 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가 등급은 상위 10% 이내, 나 등급은 10% 초과 30% 이하, 다 등급은 30% 초과 70% 이하, 라 등급은 70% 초과 90% 이하, 마 등급 90% 초과 순이다. 가 등급 기관에는 대전시, 공주시·보령시 ·제천시, 예산군·청양군 ·음성군, 대전 대덕구 등 8곳이 선정됐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2017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돼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평가 순위가 크게 상승해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특히 아기의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지난해부터 100년 전통 대전 유성장 지키기 및 이 일대 재개발을 반대하는 대전 유성 주민·단체들이 유성구청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유성 장대 B 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상인들은 지난 17일 오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유성구청의 '재개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는 재개발 반대 주민으로 구성된 '유성 장대 B 구역 재개발해제 주민대책 위원회'(대책위)와 상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 연합회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 대전시당, 민중당 대전시당 관계자 등이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유성 장대 B 구역 재개발 반대 및 100년 전통 유성장 지키기 결의대회'라는 현수막과 함께 유성구청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100년 전통 유성장 다 죽이는 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라면서, "100년 전통 유성장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피땀으로 일군 유성장을 지키려면 유성구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처럼 '유성구청의 반대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재개발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35% 가까이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17일우 대사에게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지만 취업이 불발됐다면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우 대사는 A 씨의 주장과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로 맞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 자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우 대사의 1,000만 원 인사 청탁 의혹은 4년 전 이 신문이 첫 보도했으나 유야무야됐다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달 14일 '우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청와대 눈 밖에 났다'라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번에는 A 씨가 우대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고소와 함께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A 씨는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고,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의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국회 상임위 사보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손. 서 의원에 대한 당내 조사를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정책 조정 회의에서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에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며 "본인들 의사도 들어보고 내일(18일)까지는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서영교·손혜원 의원이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추가적으로 당 사무처에서 조사를 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징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의 결정을 거치겠지만 손.서의원에 대한 처리는 징계보다는 상임위 사보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손의원의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몰아가며 국회 윤리 위원회에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에서 1월 셋째 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50%대를 회복했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4~16일까지 대전 충청 등 전국 19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보다 0.2%p 내린 49.4%였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7% p 오른 45.5%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내인 3.9%p로 집계됐다. 충청권의 경우는 지난주 49.2%보다 5.1%p가 상승해 54.3%였고 이에 반해 부정평가 41.8%로 오차 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 "이번 주 초 미세먼지 악화와 잇따른 ‘탈원전 원인론’, ‘대중국 저자세 외교론’ 등 보수 야당과 언론 일부의 공세가 강화되고, 북한의 비핵화 범위를 둘러싼 논란,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논란 등 각종 논란이 집중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 긍정 평가 다소 우세한 것은 지난 15일의 경제인 간담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이 무산된 '대통령 세종짐무실'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오는 20일 회의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충북도당(위원장 변재일)은 이날 오후 6시 세종시에서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연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연석회의의 주요의제는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대신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참석자들은 이를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이해찬 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추진방안에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은 앞서서도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개헌 운동 등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17일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위한 당 차원에서의 협력과 관심을 이해찬 당대표에게 촉구했다.
[sbn뉴스=서천] 김가람 기자 =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동백대교가 지난달 27일 주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개통됐다. 하지만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용객들에게서 교통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14일 sbn서해신문이 현장을 점검했다. 동백대교 군산-서천방면에는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천과 군산을 구별하는 분홍색과 초록색 페인트만이 바닥에 존재할 뿐 진입로에 다다를 동안 안내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sbn서해신문의 취재 당시에도 진입로 앞에서 서천으로 향하던 차는 길을 잘못 들어서자 후진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서천 방면은 물론 군산시 주민들은 해망동 방면 다리의 연결도로 구간이 급커브 길과 급경사로 매우 위험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군산으로 진입한 후 뒤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 급격히 섞이게 되면서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다리에서 서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커브로 내려오니까 눈·비가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커브를 돌며 서천에서 오는 차, 해망동에서 오는 차가 급격하게 합류하다 보니 차선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총사업비가 60조 원에 이르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24일쯤 발표됨에 따라 충청권 시도에서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초미관심이다. 예타 제도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에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로, 정부는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17일 예타와 관련한 발표 시기를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이후 "예타 면제 기준 등을(종합해서) 내주나 그다음 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된다는보도와 관련,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신중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르면 24일 즈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에 60조 원에 이르는 30여 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sbn뉴스=정치 토크] 신수용 대기자 = 자유 한국당은 17일 김·혜·교 스캔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말하는 '김·혜·교'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투기 의혹에 대해 “초권력형 비리”라며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면 서다. 물론 청와대는 발끈하며 정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의 의혹과 관련, “초권력형 비리다.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이라며 “대통령 당신 직후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을 정도의 절친으로, 정치 입문 계기도 김정숙 여사를 꼽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김정숙, 손혜원, 서영교의 이름 글자를 따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믿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영교 의원 의혹에 대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며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들이야말로 적폐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