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국민의힘)은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1단계부터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한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조 7,80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민들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1기부터 3기까지, 현재 진행중인 2단계 1기 지역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로 지원금액 편차가 심각(많게는 300억 이상)하며, 지역별로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어, 사업 선정방식, 지원금액 배분방법 등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1기 사업의 경우, 시군별 발전지수에 따라 그룹별 차등 배분 기준을 마련했지만, 중위그룹인 예산, 금산, 보령 같은 그룹인데도 지원금액 차이가 약 200억 이상 보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한 사업, 지원금액 선정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아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애로 사항 팀닥터 추진사항 중 지원금으로 컨설팅한 결과가 네일아트샵에 공기청정기와 커피머신 지원, 떡집 주차장 콘크리트 보수 등이냐”라며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공급이다. 작은 것부터 도민의 혈세로 낭비한 꼴”이라고 질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중 융자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충남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가 도민의 혈세로 어려운 기업을 찾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촘촘하게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사랑운영에 스토리가 없고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없다”며 “21만 농민의 생사가 걸려 있는 만큼 김장철 특별전을 하면서 절임 배추, 부속 재료를 각 시군 농산물과 연계하고, 수해 지역 농산물판매전 등 기획 노력에 좀 더 힘써달라”고 촉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장애가 없는 학생도 1시간 이상 통학은 무리가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경청하고,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시·도별 과밀학급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초·중·고교 학급의 30.9%, 제주 29.8%, 충남 24.6%로, 충남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고 언급하며 “학교군 조정 시 통학거리를 직선거리로 산출하다보니 교통상황, 이동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의 현황을 보면 참여율과 반영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적극적인 홍보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교통원수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당진시 지방도 619호 도로 과속방지턱 및 표지판이 부적합하게 설치된 증빙자료를 보여주고, 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며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역량을 키워줄 것을 촉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 사용 할 것과 도내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와 관련한 질의에 종합건설사업소장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교통운행제한 차량 단속현황 중 과태료 등 미수납액(체납)을 줄이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도로파손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종합건설사업소에 관리하는 차량중 폐차적령기 기준과 관련 운행기록과 내용연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아스팔트 컷트기는 23년 경과된 장비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것에 놀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 반부패 청렴 및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부패방지, 행동 강령의 청렴 교육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을 주제로 사례 위주의 강연을 실시했다. 윤양수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필수 가치로 우리 의회는 올바른 공직가치를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중구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1월 중 의원출무일을 가졌다. 김덕주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제4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하고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 각종 간담회와 현장답사 등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이제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있을 시정질문과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더욱 박차를 가해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부의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보고 외 1건 ▲평생학습과 소관의 2023년 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외 1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의 2023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5기(2023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20년도에는 사고・의료비 항목 보장이 있었는데 21, 22년도 지급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실제 운용을 해본 결과 첫해 비용부담이 커 다음 연도부터 민간 보험사 협의가 쉽지 않았다, 현재 지방행정공제회 운용 중이며 국비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보장항목 축소는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지 않나,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통보받은 실적이 있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22년도 순간 참여인원 1,000명 이상 행사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0일(목) 회의를 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일부터 1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및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안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전략산업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 및 사업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드론관련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관련 실증 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공약사업으로 대전에 산업단지 500만평 이상을 조성하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목)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일부 고등학교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위생상ㆍ사용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으며,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화장실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위생과 학생의 복지 측면에서 검토를 당부했다. 학교의 중정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된 조립식 건물이 특수교실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안전상ㆍ미관상 우려가 크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된 노후건물과 조립식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개선을 강조했다. 조직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리자의 책임감과 함께 직원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현재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장단점을 떠나 과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오전10시부터 시 복지국을 대상으로 2일차 제9대 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으로 특히, 대전이 선도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경제와 복지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임대료, 관리비, 사무실 유지비로 지난10년간 총64억원 지출 등 혈세 낭비를 비판했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 전시 및 홍보를 많이 하도록 당부했으며,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최중증 발당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충분히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보육계획 없는 대전시의 탁상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는 4차 중장기계획 까지 세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는 단 한번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10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 관내 여성 성폭력 피해 발생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대처 방안을 지적하고 향후 대 시민 성폭력의 위험성을 집중 홍보하고 계도하여 성폭력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모색해줄 것을 당부 했다. 2017년부터 5년간 대전시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발생 건수는 17년도에 702건에 검거건수가 686건, 18년도에 735건 발생 검거 690건, 19년도에는 발생 713건 검거 665건 20년도에는 발생 662건 검거 654건, 21년도에는 발생 503건 검거 482건으로 평균 발생건수 663건이며 평균 검거건수 635건이며 발생율 대비 검거율은 98%로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인식을 대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검거율은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은 것이다. 적은 소수지만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 17년도에 16건, 18년도 18건, 19년도 26건, 20년도 33건, 21년도 22건, 유성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청양군의회가 지난 9일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청양군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데 평생학습 활성화가 최선의 대안임을 확신하며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용자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청양군은 2023년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 대상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건립,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출장에 나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현지시간) 독일 과학기술 선도기업 MERCK社를 방문해 글로벌 과학산업도시 대전의 비전을 홍보하며 첫 일정에 들어갔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MERCK社는 1668년에 설립, 3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글로벌 제약기업이다. 바이오, 화학,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학기술 기업으로 전 세계 66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약 6만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핵심 관계자들에게 ▲대덕연구개발특구 ▲카이스트 등 과학도시 대전의 환경과 국제적인 과학연구기술이 직접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홍보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바이오,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대전시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전달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바이오 벤처의 중심이 될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나노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나노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인재 집중 육성 계획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산업단지 조성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세종시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도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지시간 9일 불가리아 소피아시청사에서 판다코바 요르단카(Fandakova Yordanka) 소피아시장과 만나 ‘세종시-소피아시 간 우호협력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는 유럽연합(EU)이 주최한 ‘국제도시 지역협력 프로그램’으로 소피아시와 지난해 9월 매칭된 이후 스마트기술 교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력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번 만남 또한 소피아 시장으로부터 우호도시 협력 초청을 받아 성사됐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식 주불가리아 대사가 참석해 양 도시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양 도시는 공동 관심사인 ▲사업·경제 ▲지속 가능한 지능형도시 ▲이동수단·교통 ▲도시 계획·발전 ▲신생·중소기업 지원 ▲과학·기술 ▲문화·체육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생태계와 전략적 분야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세종시 대표단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불가리아 투자청, 소피아시 도시교통센터, 수요응답 친환경 교통수단센터, 소피아 테크파크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대중교통, 중소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9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저출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각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며 “오늘 제기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들은 적극적인 검토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관련해 “충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보상으로 3년 연속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실적은 0%였다”며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 “시군에 수요 파악조차 하지 않고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 전국 최초 ‘공주 어르신 놀이터’를 신설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일부 사회적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