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손아영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YTN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불거지게 한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YTN은 김학의 원주 별장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고 전한뒤 “동영상은 지난 2012년 10월 제작됐으며,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YTN은 보도이후 김 전 차관의 입장을 전했다. YTN은 김전 차관이 영상에 대해 "(YTN이 보도한 영상과 관련해)아는 바가 전혀 없고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보도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입장문에서 “(YTN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했다”라며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하면 해당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세종.충청인들은 제21대 총선을 1년을 앞두고 현재 지역구의원을 교체하겠다는 여론이 10명중 무려 5명에 이르렀다. 충청인들은 또 내년 총선에서 현정부에 힘을 싣기위해 더많은여당후보가 당선되어야한다는 의견이 호남에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12일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세종.대전등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를 <세종경제신문>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이처럼 나타났다. 충청인은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지역구의 원이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바뀌는게 좋은지 여부를 물을 결과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의견이 46%(전국 45%)에 달했다. 교체론이 우세한 것은 정파간 정쟁과 놀고먹는, 고비용저효율 국회라는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 국회의원이 재 당선되어야한다는 의견은 30%(전국 27%), 답변유보도 24%(전국 28%)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 갤럽은 "이번 조사도 (현역 국회의원 불신인 높은 가운데 치러진)지난 제20대 총선 반년여 전인 2015년 9월 조사에서도 현 의원 재당선 24%, 다른 사람 당선 4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11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한데 대해 한국이 승소했다. 이에따라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정부는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으나, 1심에서는 일본측이 이겼으나 한국정부가 재심을 요구해 이같이 승소했다.. 한국은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된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을 한국 수입을 금지해왔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게한형법 ‘낙태죄’ 조항은헌법불합치, 즉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또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당시 결정과는 대조적이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심판대상 법률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지게 될 형법 조항은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69조(자기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70조(동의낙태죄)다. 이에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허위 정보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등 이회사 관계자들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날 임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지만, 임 회장 등은 법정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각 피고인들마다 변호인들은 각각 선임해 공소사실을 인정여부와 기록 검토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한 피의자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도 있다"며 "추가 기소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안에 기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은 임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피고인들 간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기망하고 돈을 받았는지 등 공소사실에 범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고소득자로 분류된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 진출 운동선수 등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7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0일 “정보통신 기술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틈새 업종으로 고소득을 올리지만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들지않아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관련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 등을 살필 방침"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76명 가운데 15명의 유튜버, 유튜버 기획사,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정보통신 기반 사업자가 우선 대상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광고수입을 얻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쓴 것처럼 꾸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기를 이용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 기획사(MCN) 또한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튜버에게 광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sbn뉴스=세종] 손아영 기자 = 국채는 나랏빚이다. 이는 우리 자손,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인 것이다. 국채가 올 1분기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갚고 남은 빚인 발행 잔액도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국채는 정부가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채권을 발행한다. 때문에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2.3% 늘었고,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241억 원보다 4.5%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순발행액도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다.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작년 2분기 말의 660조3465억 원보다 2.1%인 14조1675억 원이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재정 집행이 적극적인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상환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발행액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밝혔으나, 재원마련등은 순탄치않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약속대로 애초 일정을 1년 당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36개 나라가운데 제일 늦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 원칙실현,그리고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고교 무상급식시행 취지등에 환영하지만, 시행까지는 근거 규정과 재원마련책등이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하나 여야 관계가 녹록치않아 규정 마련까지 험로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하려면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를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하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손봐야 한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등 진보진영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역시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직무수행을 점수로 매겨 순위를 알아봤더니 허태정 대전시장을 최하위권을,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맨 꼴찌로 조사됐다. 9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전, 충청권 등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 감교육감 분석 =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위권에는 단 한명도 없고 중하위권이었다. 충청권 시도지사중에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7위 (48.9%)이 7위, 이시종 충북지사(47.9%)가 네 순위 하락해 8위, 양승조 충남지사(45.1%)가 한단계 내려 11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최하위권에는 허태정 대전 시장(43.7%)이 14위다. 지난달 조사때 4위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7위와 9위에 이춘희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위에 허태정 대전시장으로 나왔던 결과보다 하락했다. 17개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충청권의 4개 시도 교육감이 ‘잘한다’ 긍정평가에 상위권에 한명도 오르지 못했다. 이가운데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대전의 소아병원에 입원 생후 7개월 여아를 비롯 5명의 홍역확진판정속에 대전시는 접촉자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명이 확진환자가 늘어 홍역감염 영유아는 8명에 달했다. 대전시는 확진환자 4명은 접촉자로 잡히지 않은데다, 당초홍역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173명이라고밝혔다가 뒤늦게 860명이라고 추가할 정도다. 발병의 실체는 지난달 23일, 공주에 사는 생후 7개월 여자아기가 감기 증상으로 대전 유성의 한 소아병ㅇ 원에 입원했다. 아기는 최근 베트남 출신 엄마와 홍역 유행국가인 베트남에 한달가량 다녀왔다. 열성 발진이 생기는 가와사키병이 의심돼 5일 만에 상급병원인 E소아전문으로 옮겼으나 홍역 의심증세를 보여 검사해보니 지난 2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병원은 올해 초 전 의료진이 홍역예방접종까지 마쳤는데환자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이 아기와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9개월부터 3세까지 영유아 7명도 홍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에 3명이, 나머지 5명은 자택에서 격리치료중이다. 홍역 환자 발생 병원 전문의 A씨는 한 매체에서 "아이들이 병실에만 있기 어렵다."라며 "그러다 보니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ROTC(학군)출신 남영신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 내정됐다.또한,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이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내정자들을 육군총장과 공군총장,연합사 부사령관,지작사령관,해병대 사령관 등에 임명할 예정이다. 신임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1기로 1군당장과 25사단장,연합사 기획참모차장 등 작전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친화력과 성실성으로 군내 상하 신망이 두텁다. 학군 23기인 남영신 대장은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발탁돼 기존 조직 개혁과 새 조직의 안정화 등에 주력하면서 지휘능력을 높이 평가됐다. 동아대를 졸업하며 임관한 뒤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3사단장, 특수전사령관 등 야전과 특수전 지휘관을 고루 역임했다.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공사 32기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뛰어나다. 역시 대장급인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현 육군참모차장인 최병혁 중장이, 중장급인 해병대 사령관에는 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승도 소장이 각각 진급, 내정됐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8일 오찬 및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들은 문의상 국회의장실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무산됐다. 이는 한국당 등 야당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한국당이 7명 장관 후보자 모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국정협조차원에서 3명(진영,문성혁,박양우)후보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끝까지 채택 못한 2명(김연철·박영선)에 대해 여당이 법적 대응 운운하며 겁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에는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대내표와 한국당은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가 김연철·박영선 장관후보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최근 사내이사직을 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향년 70세에미국에서 별세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사실을 공식으로 밝혔다. 대한항공은 고 조회장의 운구와 장례 일정, 절차 등 앞으로 일정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 고 조 회장의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는 데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장례절차까지는 일주일 안팎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또 국내로 모셔오면 가족장으로 치를지, 아니면 회사장으로 치를지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전했다. 고 조 회장은 폐질환을 앓아왔으며 최근 주주총회 등의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작년 12월부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미국 LA에서 아들 조현태 사장과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함께 체류해 왔다. 고 조 회장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상태다. 고 조 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두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 등으로 여론의 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헛손질과 말싸움으로 그친 3월 국회에 이어 8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다. 여야가 합의한 4월 국회는 일정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빠듯한데다, 현안과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이 '극과 극'이다. 이렇다보니, 4월 국회도 3월국회 못지 않은 정쟁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는게 아니다. 지난 3월 국회는 월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의, 그리고 3.8개각을 통해 지명된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그 어느 때보다 정쟁으로 시끄러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안나오게 해달라'는 교섭단체 연설을 계기로 날선 공방으로 시간을 보냈다.이를놓고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간의 기싸움과 국회윤리위제소로 이어지는 파장도 불러왔다.대정부질문에 이어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격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추진 논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공방과 4.3재보선으로 힘겨루기로 여야간, 정파간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왔다.아슬아슬하게 여야가 모여 4월 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4월
[sbn뉴스= 대전] 손아영 기자 = 대전의 한 소아전문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7개월 여아 등영·유아5명이 홍역확진판결이 나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운데 일부 어린이도 의심증상이 확인,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홍역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이나 공기 감염을 통해 전염된다. 대표적인 의심 증상인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는 전염기로 분류된다. 홍역의 잠복기는 평균 10-12일, 최대 21일정도다. 7일 관련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주에 거주하는 생후 7개월 여아가 지난달 23-27일 감기 증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지난 2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아는 최근 2달가량 엄마와 함께 홍역 유행국가로 분류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함께 쓴 생후 9개월 여아와 13개월 남아, 11개월 여야, 3세 여아 등 5명의 영 유아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9개월 여아는 종합병원에, 나머지 환자들은 자택에 격리중이다. 3세 여자 어린이의 경우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였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