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지역 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근 장항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인 선진뷰티 사이언스 공사 현장 지하에서 에폭시 도장작업 중 작업 인부 2명이 가스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에도 공장 2층 분쇄 작업실에서 분쇄·혼합기 청소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혼합기 오작동으로 생산직원 1명의 오른팔이 절단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로 2019년 6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팩토리 제조시설을 갖춘 신공장을 준공하여 입주한 이래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날 서면 마량리 소재 신서천화력 발전본부 5층 보일러실에서는 배관 파손으로 누출된 증기로 인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때 산업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 왔다. 하지만,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 규정을 마련했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잃기 전에는 가지고 있던 게 뭔지 모른다.’ 즉, 우리의 옛말 중에도 구관이 명관(名官)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지도자 클레망소도 이를 이처럼 말했다. ‘나쁜 정치인 X을 바꾸려고, 새로 뽑았더니 그보다 더 나쁜 정치인 X이 뽑히더라’ 지난 20대 국회에 진저리가 나, 이를 바꾸자며 치른 게 지난 2020년 4.15 제21대 총선이다. 무려 55% 이상의 초선, 새 얼굴로 바뀌어 정치 문화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초선의 구태정치 청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1대 국회 개회부터 초선의원들이 싸움닭이 되어 분탕질과 온갖 편 가르기에 떼쓰기, 보이콧으로 얼룩지게 했다. 터지는 사건마다 들춰보면 국회의원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고, 이권과 유착된 금배지들이 수두룩하게 연루되어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코인 투자를 하지 않나, 자신의 사무실 여성 보좌관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나, 지방 선거때 공천헌금을 받지 않나, 특정사안에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나, 거짓 루머를 제보로 포장해 해당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나. 이는 이전 20대 국회보다도 더 저질이다. 심지어 지난해 5월
고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선장이 나오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한 산더미 같은 검은 파도가 들이닥치는 비바람 속에서야 능력 있는 선장이 나온다. 나라도 위기에 빠졌을 때, 진정한 리더가 나오는 법이다. 옛말대로 난세에서 영웅이 나온다. 하지만 난세에는 비단 영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간신도 나온다. 영웅들이 무용담이 눈부셨기에 간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다. 송나라 때 간신의 무리를 대표하는 가사도(賈似道)란 인물이 있었다. 그에게는 배다른 누이가 황제 이종(理宗)의 후궁이 됐다. 그 누이는 미모가 빼어나고, 영민해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종의 총애를 얻어 귀비로 봉해졌다. 그녀는 현명하고 덕이 깊어 황제의 총애를 얻자 그에게 과장하여 말한다. 가사도의 재능이 출중하고, 지혜롭다고 고하여 기용해 줄 것을 청했다. 사랑에 빠진 이종은 시비를 가리지도 않고 곧 가사도를 중용했다. 감히 누구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가사도는 누이 덕에 출세 가도를 달려 마침내는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더니 그는 이종에 이어 도종(度宗), 공제(恭帝)의 3대에 걸쳐 황제 곁에서 권력을 누린다. 이를 소개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무용론(無用論)과 폐지론(廢止論)이 기초의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의 경우, 역대 어느 의회보다 바람 잘 날 없는 사건·사고로 군민 눈 밖에 나 있다. 군민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는 의원 갑질 파동으로 군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더니 급기야 의원징계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전에 돌입해 있다.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대화와 타협, 조율은 간데없고 오직 극렬한 대치와 상호비방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유난히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번번이 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행정사무 감사 중에는 피감기관인 집행부로부터 항의까지 받는 사태를 빚었다. 의회 사무과는 행정사무 감사에서조차 제외되면서 의회 사무과의 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소불위를 기관화했다. 그 사이에도 일부 군의원의 갑질과 독단적인 행동은 끊임없이 지방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군민들의 눈총을
‘보랏빛 물결, 기쁨의 연속’이라는 주제로 5일간 충남 서천군 장항 송림산림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장항 맥문동꽃 축제가 주최 측 추산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기대 이상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기대 반 우려 반속에 개최된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힐링 꽃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매년 이맘때면 보랏빛 향연이 펼쳐져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던 전국 최대 맥문동 군락지인 장항 송림 삼림욕장은 바다와 해송 그리고 맥문동꽃이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힐링 관광지라는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제1회 장항 맥문동 꽃축제를 준비하면서 서천군은 기존 주차장 4곳을 비롯해 축제장 인근에 임시주차장 3곳을 더 마련해 대형버스 등 약 2,3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축제장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특히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장항산단로와 장항신항 도로는 향후 2,000여 대의 가용 주차 여력을 보였다. 유튜브 및 개인 SNS 등 새로운 관광 정보 채널이 장항 송림 맥문동꽃 축제의 홍보에 일조했다. 축제장을 찾은 대부분 관광객은 외지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다양한 연령대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전 특혜성 환급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금감원이 1조 5,000억 원대 펀드 환매 사태를 부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사 재검사 결과와 김 의원의 연루설에 선을 긋기 위해서다. 그는 브리핑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 4호 펀드는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환매 중단 펀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으로 파견됐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야당에 대한 공작질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금감원의 발표 결과 대로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상장사 등 특정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사적이익 취득 등이다. 이는 금융. 자본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라임사태와 관련한 특혜성 환매와 대규모 횡령,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이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사에서 발생한 2,000억 원대 횡령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니 개탄스럽다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의 본령을 되돌아보자. 선출직 지방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자신을 뽑아 준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이 잘 운영되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군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선출된 군의원들은 조례를 제·개정과 함께 예산을 심의·결정해야 하고 공무원과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따른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전문성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서천군의회가 변하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자질 부족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군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비판에 대해 억울해할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친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안은 이제 접어두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숙을 통한 결정과 역량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선거 기간은
올봄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일 때였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일본 여행을 다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전에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운전하던 습관을 반대로 해야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왜 어느 나라는 운전대가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있고 일본이나 영국은 오른쪽에 있는지 궁금하여 Chat GPT에 물어보았습니다. 영국은 자동차 운전대가 일본처럼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기사들의 기마 전투 풍습에서 기인하였다는 설입니다. 기사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므로 길의 왼쪽을 타면 기사의 오른팔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적과 자유롭게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부터 말과 마차는 좌측통행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가 출현한 이후 자연스럽게 법제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모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영연방국가들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군 ‘제1회 장항 맥문동꽃 축제’가 개막일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주 김기웅 군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맥문동꽃 축제’ 관련해 각 부서장에게 안전하고 볼거리 풍성한 축제를 위한 준비에 유기적인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 군수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맥문동꽃 축제장을 찾아 축제 담당 부서장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축제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탓도 있지만, 아마도 김 군수의 지역발전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이 때문일까. 지난주부터 군은 축제장에 필요한 주차장을 비롯해 주 무대가 들어설 용지에 대한 막바지 공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문화를 상품화한 축제는 군민의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 경제발전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사실상 축제 의미는 나름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고전적 기능에서 시작되는 것은 물론 나름의 돈벌이가 되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김 군수가 각별한 애정을 쏟아붓는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치인·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정당 현수막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가 에둘러 법령개정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법령개정이 만사는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특권의식이 더욱더 문제다. 법령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목적 현수막으로 제한하고 있고, 표시기간도 15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은 정책보다는 낯 뜨거운 비방 문구로 현수막을 도배하고, 규정된 표시기간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정된 특정 정치인이 정당 현수막임을 빙자하여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내붙여 놓고, 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다. 최근에는 모 정당 출신 정치인이 커피숍을 개점하면서 인도 한가운데 광고물을 설치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도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예민하게 대응했던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은 ‘나 몰라라’하며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니냐는 군민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역대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비해 유난히 제9대 서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말들이 많다. 서천군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은 군민을 대신하라고 선거를 통해 뽑아준 대변자로 서천군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아울러 군민이 불편을 겪는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책무가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들은 서천군 집행부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그 집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즉, 집행부 행정의 감시와 견제만 할 수 있을 뿐 행정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천군 집행부 역시 군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그 의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을 분립해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은 것이다. 하지만, 제9대 서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놓고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 회기 기간에 이지혜 의원이 감사권을 활용, 방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에 서천군의회와 서천군 집행부는 올해 초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놓고 회기 중 이외 폐회 중에도 군의회 의장의 결재하에 정식 공문을 통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상식이 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을 잘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소통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면을 기회로 삼아 자기과시를 한다거나 소아적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막장 노릇을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자기주장과 관철을 꾀하기 전에 이미 돼 있는 대의명분을 성취하는 공동적 노력을 앞세울 때 진정한 소통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 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봉사와 친절을 생명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본인만이 가진 아주 고약한 성품, 독특한 가치관을 숨기고 민원인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런 책무에도 최근 서천특화시장 먹거리 동의 에어컨 고장 수리에 대한 민원 제기에 임한 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볼 때 과연 책무를 다한 공무원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스럽기까지 했다. 이는 일련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우로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이 ‘건물주가 없는 시장’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명백히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의 건물주는 서천군청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주인이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 같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에 입주한 업주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 지사들의 잇따른 수해 관련 언행에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충청권·영남권에 많게는 1주일 넘는 이번 집중 폭우 때, 일부 지사의 언행은 여러 날이 지났으나 비판받기에 충분해서다. 사과도 했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수재민과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 폭우 수재민 위로차,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모 국회의원이 ‘사진이 잘 나와야 할 텐데’라고 했다가 중징계받았다. 올봄 잇단 대형산불 때도, 일부 지사들의 골프 연습이나 골프 회식설로 구설수에 이어 이번 역시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구실을 둘러대고 사과하고 변명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물난리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과 생계를 하루아침에 씻겨버린 수재민의 망연자실한 눈물과 한숨을 생각해 보라. 그 수재민이 내 형제요, 이웃인데 내 가족이 아니라고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나.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이 우선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일 충북 도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는 했으나, “거기(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김영환이 우리 유족을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 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종 괴담이 난무하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산업의 경제 비중이 큰 서천지역의 내수경제에도 타격이 오고 있다.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 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근거로 원전 오염처리 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정부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다. IAEA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 수의 해양 방출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는 IAEA의 ‘과학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적 안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과학적 안전’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끌어안아야 할 심리적 우려를 떨치기에는 원전 오염처리 수 해양 방류라는 주제는 너무 무겁다. 정부나 서천군이 나서서 아무리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설명해도 국민이 느끼는 일말의 불안감은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한 나머지 근거 없는 각종 괴담을 퍼트리고 일부 정치인들마저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
주말 내내, 그리고 지난 18일 오전에도 내 고향 충청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많은 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를 겪을 때마다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여러 번 읽었던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보에티우스가 쓴 ‘철학의 위안’입니다. 평생을 화려하게 살다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사형 판결을 받고 옥사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그가 옥중에서 자신의 급전직하한 삶을 돌아보며 쓴 책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운명의 속성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슬픔과 절망의 수렁 속에 던져 넣은 것은 무엇인가? 운명의 여신이 너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변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의 정상적인 행위이며 그녀의 참된 본성이다.’ ‘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가 억제할 수 없는 황금 욕으로 인해 부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들인다 할지라도 그는 날마다 마음을 갉아먹는 근심과 더불어 살 것이며, 그가 죽게 되면 변덕스러운 그의 재물은 그를 저버릴 것이다.’ ‘높은 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