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할 게 못된다고 했다. 새해 559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느냐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내놓은 그의 답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시한일에 맞춰 통과된 새해 559조원의 예산에 대해,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나라부채 폭증 ‘우려단계아니다’는 정부믿어야하나 그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90조원정도를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3조 남짓의 국채발행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인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그 공백을 채워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줘야 된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은 약 120% 정도이니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다고 이해 못할 의견을 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급
얘야 너 기억나니? 그 날도 학원을 마치고 밤 12시 가까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너에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라고 했더니 네가 했던 말. “아니에요, 아빠, 고3은 우리시대의 성인의식인 걸요” 했던 말 말이다. 그래, 그때 네 말은 참 대견스러웠다.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훌륭한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수월한 일이겠니. 요즘도 너희들 사이에서 데미안을 얘기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 성숙은 없다고 하는지들 모르겠다. 아마존 강의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려면 독개미들을 장갑 속에 넣어 손을 물게 하여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한다.또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는 짐승과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혼자 들어가 몇 날을 보내고 돌아와야만 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쇠갈고리로 꿰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했었다고 한다.그 고통을 견뎌낸 사내아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과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그 성인임을 인정받는 시련이 있는 날, 어머니들은 곁에서 아이가 받을 그 쓰라린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며, 무
‘차부터 사야겠네’, ‘시골에서 차 없인 못 살아. 면허부터 따’ 부산에 살면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군(郡) 지역, 이른바 시골에서 살아보니 정말 차 없인 5km도 이동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시흥에서 서울 강남 가는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있다. 하지만 군 지역에서는 이웃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심하면 몇 시간꼴로 1대밖에 없다. 버스를 놓치면 1시간 기다리는 건 예삿일이니 택시를 타는 일도 잦아진다. 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길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나? 농촌은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건 있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 가로등 없는 골목길, 영화관 없는 번화가, 줄줄이 늘어선 높은 송전탑. 아이들이 건너는 길과 무릎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걷는 길엔 위험을 알릴 신호등이 필요하고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가로등도 필요하다. 영화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장소는 있어야 한다. 도시에서는 지하에 깔려있는 있는 송전탑이 내 논밭 사이에만 우뚝 서 있는 건 당연한 일일까? 의료, 교통, 주거처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치재’라고 한다. 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2일)에 맞춰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넣어 558조 원을 처리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지난 2016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줄다리기 끝에 새해 예산을 날치기식 강행 처리해 온 예에 비춰보면, 6년만에 한발씩 물러난 큰 진전이다 . 관심을 끄는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내년 초 3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이런 저런 제한으로 피해가 적잖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확실하다. 여기에다 대면(對面)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고(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금때와 유사하다고 보면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합의했으나, 그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으로 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수 노박래입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10월 11일 4명의 확진자(출향인, 외국인) 외 50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역감염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19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2월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번 겨울철 3차 대유행의 위기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재미교포 해외 입국 첫 확진자, 8월 광화문집회 두 번째 확진자, 지역 내 타지역 소규모 접촉자 등 수 많은 감염확산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와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늘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일상의 불
오늘 출근길 라디오에서 “올 겨울은 작년보다 춥다”라는 소식을 듣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듯 해 돌아온 겨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추운 겨울이 오면 실외보다 실내, 즉 주거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화재위험성이 증가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 안이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가정 내에서 꼭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 ▲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후 주의를 기울인다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사용하자. 이불, 소파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며 전기매트는 접거나 구기지 말고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한다전열기구는 전력소모가 많아 콘센트를 여러 개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꼭 전원을 차단해야 과열이나 합선 등을
참으로 공교롭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오더니 지난 주부터 확산이 심상찮다.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닷새이상 나올 만큼 심각하다. 올들어 대위기였던 지난 8월 말도 하루 300명이상 닷새나 연이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은 8월 말보다 전국적인데다, 무증상확진이 적지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방역기관 지휘부는 이런 상황이면 2, 3주내 하루 600-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막지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n차 감염'에 따른 팬데믹(대유행)을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 100명을 넘어 200명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과 집단감염이 확산된 호남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했다.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일단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후 닷새 만에 또 한 단계를 상향하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증거이다. 호남권도 1.5단계로 격상됐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이 급속화되며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인 대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커, 곳곳이 아우성인데 내년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등도 올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도 크게 올린다니 국민에게 지워지는 준조세적 성격의 행정벌과 사법적인 벌이 너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과징금이나 벌금.과태료는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또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도,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내년 예산을 보면 부동산관련세의 급증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지난 6월까지 6368억원의 징수액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
한문에 외선(外善)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은 악한 것을 뜻 하는 말이다. 말은 바르되 행동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행동은 하되 일이 미덥지 않은 것이다. 외선(外善)은 속에 악(惡)의 씨를 품고 있어 언젠가는 그 악을 베풀어 쓰기 때문에 외선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선현들은 가르치고 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도 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 재상 이임보(李林甫)는 황제 앞에서는 아첨을 잘 하고 나긋나긋했지만, 성질이 음험하여 미운 정적은 무슨 죄목이든 붙여서 가차없이 숙청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입에 꿀을 바르고 배 속에는 칼을 숨겼다”하여 구밀복검 (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양(羊)은 염소(Goat)인데, 염소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면 그 식감이 다른 식육용 동물들 중에서도 개고기와 비슷해서 비싼 염소의 머리를 내걸고 고기는 개고기를 파는 악덕 상인을 말하는 말이다. 모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하바드대 의대교수인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MARTHA STOUT)'는 이런 표리부동한 유형의 사람을 소시오패
우리시간으로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후유증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초얼음판이다. 그러다보니 선거판 자체가 두부 모 자르듯이 두 집단으로 나뉜 만큼 주(州)별 개표결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오전(우리시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한 5곳의 개표를 보면 모두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전당한 트럼프측에서 개표중단과 1%차로 밀린 곳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또한 우편투표인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분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인 사전투표를 비판하며 당일투표(현장투표)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선전해온 만큼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게 뻔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뻔하다. 왜냐면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일부 주에서는 선거후 3일까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유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양도세 과세 후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등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란 비난에도 할말이 없게 됐다. 원칙이 정치의 셈범에 밀렸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정부계획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보류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자신은 반대 했음도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대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절충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에 밀린 것이다. 정부의 패배이자, 과세 원칙의 명백한 실패다. 아다시피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은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해왔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불과 3년 전 약속을 여당이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 서해상에서 엊그제 일어난 낚시배 사고말이다. 지난 달 3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지나던 9.77t급 어선 '푸른바다3호'가 들이 받았다. 그바람에 1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장을 입건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아쉽고 딱하기 그지없는 참사다. 정밀조사후 결론을 내야 정확한 사고원인으 알수 있는 지경이다. 해경은 현재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어둠 속에서 '푸른바다 3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보는 듯하다. 사고의 낚시배의 보령시 오천항의 출항 시간이 이날 오전 4시 50분이었다. 운항 속도는 15노트(시속 약 27㎞)라고 한다. 그러나 선장의 초기 진술과 달리 선내 시스템상 18노트(시속 약 33㎞)까지 찍혔다. 일출전이라 사방이 어두웠던 탓에 시계도 좋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이 사실대로라면 어둠 속에서는 교각의 존재를 잘 잡지 못하는 계기판은 사실상 무용지물였던 셈이다. 원산안면대교
Q1. 정치후원금이 뭔가요?▶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서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면 후원금 모집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지급됩니다. Q2. 정치후원금, 누가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치후원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탁금으로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에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
Q.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운 당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선거는 언제 하나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50일, 대통령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전 70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임기 차이로 인해서 대부분 교차해서 선거를 실시하지만 같은 해에 임기가 끝나면 한 해에 두 개의 선거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합니다. Q.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다면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정부가 요즘 곤혹스럽다. 코로나 19로 피로감이 더해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해서다. 그 이슈가 코로나19 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못지 않게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인천의 한 고교생이 접종 이틀 뒤인 지난 16일 숨진 것을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는 80대 남성이 각각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했다. 그런 뒤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급기야 사인규명에 나섰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독감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접종중단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독갑 접종을 계속 하기로 했다. 질병청의 노력에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은 가라앉지 않은채 접종을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와 백신 접종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어도, 반신반의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