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닥친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자식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모두 자기 일에 묵묵히 일을 한다. 묵묵히 준비도 한다. 우리 착한 국민들은 어려울수록 버티고 참아도 낸다. 비록 힘들고 괴롭고 번거러워도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를 조건없이 믿고 이 몹쓸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정부, 국민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만큼은 훗날을 위해 다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우리 세대가 진 오늘의 나랏빚은 언젠가 우리 귀한 후손들의 짐이다. ◇ 패전후 독일인들 시련에도 미래를 생각 엊그제 60년지기 국립대 경제학 교수가 받은 글이라며 보낸 글을 보니 부끄러웠다. 17년간 독일에 사신 어느 분의 글이다. 현실에 안주, 또는 만족하며 살아온 그간의 사고(思考)들이 창피했다. 출처가 어디이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한다. ‘2차 대전 패전국 독일인들의 교훈이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다. 2차 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승전국과 UN결의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위로 겨울이 왔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독
걱정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학업에 몰두하며 준비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과 학업, 안전을 새기며 고3 수험생으로 느끼는 부담감과 마음의 짐이 무거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래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그 어느 해 보다도 마음을 졸이며 보살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2주 미뤄진 수능일, 대입 전형 일정 변경 등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잠 못드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한 100가지의 꿈을 피우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으로 적절한 학습량을 정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은 9월 3일부터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9월 23일부터는 수시모집이 진행됩니다. 수시와 정시모집, 지원 대학과 지원 전략, 제출 서류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대입지원 전략을 확정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없는 세상이나, 사람이 법을 대신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를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세상에 법은 너무도 많다.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나라가 부패해질수록 법률은 많아진다’고 했지만, 악법도 무법보다는 나을 것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다. 계급이 높은 법을 상위법이라 하고,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고 한다. 헌법, 법률, 명령등이라는 계급이 이런 것이지만, 법의 계급은 매우 엄격해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절대 거역해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법은 만들어지는 것도 계급에 따라 질서가 있다.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만든다.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청와대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지지율 급락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얼마 전만해도 50-70%대 일때, 자화자찬해왔던 모습과 딴판이기 때문이다. 잇달아 나온 여권지지율 하락에 대해 청와대나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실제 이행될지 의문 또한 많아서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하락을 들추기에 앞서 당사자인 여권부터 살펴보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문제 등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야 제대로 된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품격 있는 국민시대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신을 찍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같은 국민이라며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야당에 대해선 '협치(協治)'를 국민 앞에 공언했었다. 여야 협치 정치를 통해 양보와 타협, 대화정치가 실현을 기대하게 했던 때다 . 그러나 그날 이어진 조각(組閣)부터 특정 정파와 지역인, 특정단체, 특
제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께 온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연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군사 위협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최근에는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세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만, 8월15일 광복절에 거는 태극기는 특히 깊은 감회가 서린다. 태극기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이다. 해방이 되던 날, 피에 절은 찢어진 태극기를 꺼내 들어 흔들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첫 소절부터 감동적이다. 우리 조국의 땅을 ‘만져보자’고 했다. 바닷물도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의 광복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들. 태극기를 흔들며 이 나라를 길이길이 지킬 것을 다짐했다. 태극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나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두 가지 설이 있을 뿐이다. 1883년, 일본에 제3차 수신사 파견시 박영효가 처음 만들었다는 설과, 그보다 1년 전인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이응준이 김홍집내각 총리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는 설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미국, 러시아, 청, 일본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맞아 전례 없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문제, 불평등, 분쟁과 테러, 북한 핵 위협, 한국 사회의 민주적 위기, 집권세력의 국민분열정책, 무지한 경제정책의 파산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이 깨지고 있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어 버리는 위장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막힌 재난의 현실과 현장은 가릴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상 초유의 물 폭탄을 맞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한 수해 주민들의 절망과 애통함에 온 나라가 침잠해 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수마(水魔)에 나도 같이 휩쓸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수해 주민의 절규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돈다. 이 재난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수해재난대책을 국가의 최상위정책으로 선택하고 국가에너지를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정치지도자,
자존심 강한 선비를 호랑이나, 늑대에 비유한 옛말이 있다. ‘맹호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猛虎雖飢, 決不齦草. 맹호수기 결불간초)’란 말이 그것이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대목이다. 얼마 전 5선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는 외침과 뜻이 같다. ‘충청도 양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이다. 그는 애초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이를 고사하며 이 말을 썼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직 독식과 독주를 비판하며 차라리 평의원으로 남겠다며 남긴 말이다. 사기(史記)에는 ‘갖지 못한 자’의 처세를 말한 대목도 있다. ‘권력자가 겸손하기보다, 권력이 없는 자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 그것이다.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은 ‘부자가 겸손하기보다, 가난뱅이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쓰고 있다. 가진 자의 겸손은 쉬워도, 갖지 못한 자가 비굴하지 않기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굶어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인(7일) 단행된 추미애식 검찰지휘관급 인사를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여기서 늑대는 묵묵히 일
‘조짐(兆朕)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수상스런 신호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조짐’의 어원은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생긴 가느다란 금’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작은 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에 보일 듯 말 듯 가는 금이라서, 어떤 선장은 ‘설마 저 금이 어떻게 되겠나’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저 금이 점점 벌어지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겁먹는 태도를 보이는 선장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런 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항해에 임하는 선장도 있을 것이다. 조짐이 있는 그런 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조짐을 보인 배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 길은 없을 것이다. 무심코 넘겼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항해를 마치는 배고 있을 거고, 조짐이 점점 커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버린 배도 있을 것이다. 장차 큰 우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철저하게 틈을 메꾼 선장 덕분에 무사항해를 마친 배도 있을 것이다. 조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장의 판단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선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래서 조짐의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했다. 2017년 5.9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인수위절차도 없이 취임한 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커서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른 문 대통령의 취임식도 오래 남을 헌정사다.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 명구가 많았던 문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었다. ‘입에 바른’ 위대하다느니, 강력하다느니 따위를 걸러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당시 5. 9대선을 치르기까지, 아니 대선후에도 국론이 두부 자르듯 딱 갈라진 험악한 분위기가 반년이 넘게 지속됐기에 더더욱 공감을 얻었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 박근혜 현직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찬.반 또는 흑백논리싸움에 지샌 터 였다. 그래서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그 연설에 솔깃했고,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내외 언론, 그중에도 일본과 중국 매스컴이 앞다퉈 생중계할 만큼 심각했던 국론분열은 이 취임사 한 대목에 모든 것을 담았다. 왜냐면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광장, 심지어 대전 타임월드 4거리까지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정치권의 간섭이 지나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면 검사 개개인도 사법기관이다. 물론, 3권 분립 국가 시스템에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대검찰청이 수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은 왈가왈부다. 앞으로 이대로 정치권이 온갖 사건에 ‘감 놔라’, ‘대추 놔라’라고 참견하면 민주주의의 자율과 질서라는 법치주의는 사라진다. 검찰은 공공의 안녕히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과 함께 ‘거악 일소(巨惡一掃)’라는 대명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왔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김현철, 김홍업, 김홍걸이 구소 됐을 때도 검찰이 내린 판단에 여야 정치권의 찬·반이 비장은 있을지언정 수사 참견은 하지 않았다. 불법과 범죄의 단죄라는 공익성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서다. 민생범죄에 발 벗고 나섰을 때는 검·경찰에 응원을 보냈던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최근 TV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창녕 '계부 아동학대 사건'과, 6월 1일 '천안계모사건'이 발생하여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 지금도 가정내·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그러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관련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고, 동법 제3조제⑦호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18세미만 고등학생 포함)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손이나 발로 차거나 등의 행위), 정서 학대(아동에게 욕설·감금·삭발 등의 행위), 성학대, 방임(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유기(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발생하는 아동학대 경우 가정내의
여권이 다급하기는 한 모양이다. 선거때만 되면, 여지없이 쏟아지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기대해온 충청인들, 특히 세종시민들에게 다시 이 꿈이 완성되기를 희망을 갖게 한다. 모쪼록 정치권에서 화두에 올렸으니, 청와대 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모두 통째로 세종으로 이전되길 기대한다. 더욱이 무려 177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공식일정, 첫날인 20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를 들고 나왔다. 때문에 당사자인 청와대, 국회는 ‘여야 논의를 살펴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지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예상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판결이 난 것인데 왜 이 상황에 여당이 청와대·국회 정부부처 세종시이전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말로는 의아하다지만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제안이 나오자 마자 기자들은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표명에 귀를 기울였다. 청와대·국회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때 헌재 대법정에서 이를 생생하게 취재했던 당
안녕하십니까? 세종세무서장 염경윤입니다. 납세자에게 제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종세무서 법인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이 있다. 미국 뉴욕 시 퀸스구에 있는 공항으로, 맨하탄과 매우 가깝다. 공항의 이름은 판사출신 뉴욕의 전 시장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케네디 공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처럼 말이다.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라콰디아 공항이 생긴 데는 의미가 담겨있다. 1930년대, 대공황(大恐慌)으로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즉결법정에서 야간재판이 열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법대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집을 나간 뒤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어린 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어느날 돈과 음식이 떨어져 손녀들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게 됐다. 종일 굶고 무작정 길을 걷던 할머니는 제과점 간판이 눈에 띄자 안으로 들어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나오다가 가게 주인에게 들켰다. 할머니는 경찰에 넘겨져 절도죄로 즉결 재판에 회부됐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재판장은 빵가게 주인에게 할머니를 용서해줄수 없느냐고 물었다. 빵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불쌍하지만, 빵을 도둑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