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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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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아이즈] 김기호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1일 올해 11일부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처리 기준은 재산액 5850만원 이하,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올해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해 1인 가족일 경우 649932, 2인 가족 1106641, 3인 가족 1431607원 등으로 1인 증가 시 324966원씩 오른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준다.

 

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일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다.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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