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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행정대첩' 끝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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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한전부지개발, 제2시민청, 메르스 등 팽팽한 신경전


[서울=뉴스아이즈] 포커스뉴스 = 부지개발 등 행정집행과 관련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끝에 법원 문을 두들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제2시민청, 한전부지개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등 굵직한 사업에 들어서거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싸움을 벌이기 바빴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한다. 강남구청장을 자기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시 정책 전반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박 시장은 "2시민청, 한전 부지 개발 등은 모두 강남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신 구청장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발단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강남구가 반발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박 시장이 일부 토지 소유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환지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하자 사업허가권을 쥐고 있는 신 구청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업무를 담당한 서울시 전현직 간부 3명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강남구 개발 방식을 수용키로 하면서 사태는 잠정 마무리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공공기여금(기부채납) 17000억원을 강남구와 송파구를 묶어 종합개발하느냐 강남구만 '원샷개발'을 하느냐를 두고 소송전이 펼쳐졌다.

 

시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뿐만 아니라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포함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데 쓰겠다고 하자 강남구가 영동대로 개발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지난 8"서울시 계획을 무효화해 달라"며 법원을 찾았다.

 

박 시장은 신 구청장의 '현대차 공공기여금' 관련 공개토론 제안을 "이미 끝난 이슈"라며 거절했다.

 

서울시장 권한대로 종합개발계획을 이행하겠다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급기야 신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차라리 중앙에 '강남특별자치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를 가리켜 서울시는 "상식 밖 발언이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신 구청장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학여울역 인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 제2시민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청 지하에 마련된 제1시민청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중구 서울시청 청사 지하에 있는 시민청 이용객이 늘어 공간이 더 필요하다"며 세텍 부지 내 동남권역 시민들을 위한 제2시민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민청은 서울특별시의 주된청사 등에 설치된다고 써있다""서울시의 주된 사무실이 아닌 세텍 부지에 시민청을 지으려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또 구는 지난 3"강남구에 짓겠다는 제2시민청의 위법성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시는 조례에 주된 청사 이라고 써있어 문제없다"고 다시 반박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컨트롤타원의 부재로 메르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강남구와 서울시의 꼴사나운 신경전은 여전했다.

 

한국사회에 메르스 공포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던 지난 6월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 긴급 브리핑을 열자 강남구가 "과도한 대응이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고 양측은 다시 자극적인 말을 주고받았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시도 모자라 서울시의회와 강남구간 욕설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강남구는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강남 구 공무원이 욕설과 난동을 부렸다는 서울시의회의 도를 넘는 사실왜곡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감사 당시 녹취록을 25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국제교류복합지구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및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청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이날 신 구청장은 다른 구청 업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증인 심문 순서를 마련했다""그런데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일 정을 연장할 것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 요 구한 주요 증인이 불참해 진행이 어렵게 됐다""23일 종합감사 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신 구청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과장을 불렀으면 그래도 얘기는 하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강남구 청에서 나왔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의원이 "이봐요 과장"이라고 말하자 이 담당관은 "뭐요"라고 받아 쳤다.

 

이후 서울시의원들은 "어디서 행패야", "어디서 큰 소리야", "뭐 이 XX"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이 담당관이 "욕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지만 의원들은 "너 대한 민국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어디서 행패야"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의 "조용하세요"라는 말에도 의원들은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공개질의서를 내고 "강남구청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개인입장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그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강남구청장은 공식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하 공무원이 일으킨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 없이 불법으로 녹취한 기록과 음성파일을 무단으로 왜곡하여 공개한 것은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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