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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정 대전시의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촉구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의 차질 없는 이전을 촉구했다. 3일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방사청 대전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기본설계비 등 2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고, 지난 8월 31일 지정․고시 됐는데 국회의 예산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은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대전의 재도약과 충청권과의 상생을 기대한 145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하는바,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할 것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촉구했다. 더불어 이 의장은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 시민들과 의원 모두 ‘방사청 대전 이전’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16:40
행정·자치 법정민원 처리기간 확 줄인 충남…도민 편의↑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 677종 중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8일,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4일,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4일로 6일 감소했다.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로 7일,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로 5일,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4일 줄었다. 기후환경 66종도 16일에서 11일로 5일,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단축에 성공했다. 도는 법정민원 분석 결과, 현지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및 관계기관 회신 지연 등으로, 30%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은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 개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은 농지분야 등 관계부서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승인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10개월로 5개월 단축한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담당자별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검증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기간 단축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시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신규사업 단계의 사전상담 실시 및 관계 절차 일괄 협의 및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킨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 3가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건의는 우선, 민원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전체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대상 구분 정리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부처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간소화 특례법 제정 확대를 건의하고, 민원별 각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의기간 회신일수 법제화 및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담당자 증원 등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자체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한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용해 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청 내 팀장급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민의 관점에서 지원한다. 도-시군 상호 협조 강화책은 그동안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심의를 통합심의로 추진하는 등 도-시군간 상생을 위한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찾아 나선다. 아울러, 도-시군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도에서 추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방향 및 결과를 공유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군간 업무협업을 넘어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11:35
사회·일반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한 대전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 적발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식품위생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대전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7주간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 ‧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맛과 질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 ‧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덕구 소재 ㄱ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소재 ㄴ업소에 납품해오다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 ㄷ업소와 중구 ㄹ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덕구 소재 ㅁ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유성구 소재 ㅂ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8:53
정치·의정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제’로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결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해 결선 진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세종시의회를 포함한 9개 지방의회(광역의회 7, 기초의회 2)가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이달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사례 발표 경연을 펼친다. 최종 순위는 1차 사전심사(80%)와 발표 점수(20%)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종시의회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실적 분석’에서 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 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 발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행정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결과다. 입법 건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질적인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평가’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입법평가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입법 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입법평가 결과 의원 설명회’를 열어 자치입법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주민 추천으로 결선 진출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된 만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그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해 집행부 및 관계 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10:27
경제·산업 공주시, ‘정안면 운궁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sbn뉴스=공주] 권주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정안면 운궁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정안면 운궁리 305번지 일원, 583필지 49만 421.1㎡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고 충남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이 완료, 경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게 됐으며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사항이 일치하게 되면서 대민행정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지구 외에도 2030년까지 더욱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불부합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시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9:15
행정·자치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어디까지 왔나?…대·내외 홍보와 답례품목 선정·위원회 구성 등 준비 박차

[sbn뉴스=홍성] 권주영 기자 = ‘지방소멸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충남 홍성군 역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홍성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36인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고향의 소멸은 옛말이 아니라 이제 코앞에 도래했다. 이에 홍성군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고, 9월 시행령의 최종 통과를 기점 삼아 인천·경기 출향기업인 간담회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달 재인천 충청인 화합의 축제한마당, 재경홍성고동문회 체육대회 등 출향인 모임을 중심의 광폭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 예고에 이어 제290회 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하는 등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T/F팀 회의를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목 발굴을 위해 전 부서의 행정력을 모르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1월 4일 개최하는 고향사랑기부제 T/F팀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조사된 답례 품목 후보의 타당․적합성을 논의하고 추진전략을 두고 치열하게 협의했다. 이는 특색있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도록 만드는 플레이스-마케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진 홍성한우와 홍성한돈, 유기농업 채소, 남당항 새조개·대하,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홍성마늘 등 특산품의 경쟁력 갖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대응이 연계된다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홍성의 매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발전의 역동적인 원동력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고, 홍성군만의 경쟁력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9:26
경제·산업 당진시, 자연석 투석 이용 해삼양식 방식 도입

[sbn뉴스=당진] 권주영 기자 = 충남 당진시는 교로 어촌계가 해삼의 산란과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석문면 교로리 일원 5ha에 자연석 투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로 어촌계는 낮 동안은 은신할 수 있는 바다 아래나 해초류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해삼의 야행성 특성에 맞춘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1㎡ 크기의 자연석 1,160㎡를 지난달 31일 바다에 투석했다. 이번 사업은 교로 어촌계의 사업 제안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1억9천2백만 원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11월 중 시비 4천4백만 원을 투입해 해삼 종패 8만5천 미를 방류해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진시 지역경제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투석사업과 항만수산과의 해삼 종패 방류사업이 함께 추진돼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어촌계와의 협업이 이루어진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부서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사업 대상지였던 어촌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7:17
행정·자치 예산군, '2023년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공모 선정

[sbn뉴스=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예산군이 내년에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3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접수해 현장실사 후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다.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국가 기념일이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6월 1일로 지정됐다.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심사기준은 개최 여건의 우수성(30점), 행사계획의 적정성(30점), 행사지역의 상징성(20점), 추진의지(20점) 등이며, 예산군은 홍주 의병의 발원지이자 종결지로 홍주 의병 중심지로써의 역사적 상징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홍주 의병의 선봉장인 이남규 선생의 고택 및 수당기념관, 연암 최익현 선생 묘소 등 다양한 의병 관련 유적 및 사료 보유로 의병과의 관련성 또한 인정받아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개최장소가 충의사 도중도인 것은 홍주 의병장 김복한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고부식회의 민족 운동, 항일정신 등을 접하게 돼 독립운동가로 중국으로 망명한 후 1932년 4월 29일 상해 의거를 단행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병 정신도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사는 내년 6월 1일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의병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학술포럼, 기획전시, 그림그리기 대회, 체험 프로그램)로 진행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홍주 의병의 발원지이자 종결지인 예산군 의병에 대한 역사성이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기념행사인 만큼 개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3 08:37
정치·의정 ‘국비 9조 시대’ 연다…충남도, 국회 심의 총력 대응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역 현안을 들고 2일 국회를 찾았다.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어 민선8기 ‘대한민국의 힘’으로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우택 의원, 강훈식 국회 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문진석‧장동혁 예결위 위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성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충청국학진흥사업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10개 현안 중 충청국학진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 사업이다. 도는 8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신규 과제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아내 내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계획이다. 박정 예결위 간사에게는 △육사 충남 이전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양바이오 인증센터 건립 등 신규 4개 과제와 계속 사업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을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을 만나서는 △육사 충남 이전 △원산도-효자도 연도교 건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등 3개 신규 사업을, 강훈식 복지위 간사에게는 △국도 39호‧국지도 70호 건설 등 신규 사업 2건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계속 사업 1건에 대한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문진석 예결위 위원에게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와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등 4개 신규 사업과 1개 계속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육사 충남 이전 △충남 서산공항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 신규 3개 사업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계속 사업을 설명한 뒤,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내년 정부예산 8조 6553억 원을 우선 확보하며 사상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미리 작성한 바 있다. 이 확보액은 2022년 정부예산안 8조 3127억 원보다 3426억 원(4.1%)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8조 3739억 원에 비해서는 2814억 원(3.4%) 많은 규모다. 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까지 넘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휘부 국회 활동 강화 △국회 캠프 조기 가동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충남 출신 국회의원 지원 요청 등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16:27
NEWS 김기웅 서천군수, 이태원 사고 분향소 참배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2일 부서장 등 군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도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김기웅 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참변으로 안타깝게 영면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김 군수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라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또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군에서도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웅 군수는 국가애도기간 중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와 축제를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행사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열릴 축제와 행사의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10:14
NEWS 세종시의회, 10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미르초와 도담초등학교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발언 기회를 얻어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했으며, 학생들이 제안한 건의안을 두고 전자투표 체험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및 교육행정 질문, 건의안 제안을 통해 세종시 현안에 대한 독창적인 의견과 참신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오토바이 앞면 번호판 부착’과 ‘세종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신호주기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 ‘저상버스를 늘려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등 세종시 교통 현안을 다루는 제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미르초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안신일 의원은 “꿈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며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또한 도담초 청소년 의회교실에 함께한 이순열 의원은 “제79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에 오늘 학생들의 소중한 발언을 참고하고 싶다”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도 “의회 의사일정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시 의원의 역할과 시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참여 학생이 직접 중앙 단상에 서서 주장을 펼쳤던 2분 자유 발언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상병헌 의장은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의 주역이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모의의회 1회, 의회견학 11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2회, 본회의 방청 1회 등 총 15차례 청소년 의회교실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학생 137명이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1월 중에는 찾아가는 의회교실과 본회의 방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11:00
NEWS 충남교육청, 2023 교육부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중심 교육청 지정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부 ‘2023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중심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교육활동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업무경감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도내 각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중심으로 학교를 직접 지원하거나 업무 대행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센터에 약 100명의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수업, 연수를 돕는 ‘맞춤 필수 지원’ ▲공간과 시설업무를 돕는 ‘아주 큰 통 큰 지원’ ▲지역 특색사업으로 ‘유비무환 틈새 지원’ 등 30여 가지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중심 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14개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력창고 및 현장 지원과 갈등 과제 중심의 운영 사업을 보강함으로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가 수업 및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경감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과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학교지원센터 구호 실천을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10:41
NEWS 박상돈 천안시장,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sbn뉴스=천안] 권주영 기자 = 충남 박상돈 천안시장이 확대간부회의와 월례모임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3가지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11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태원 압사 사고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연말까지 많은 행사가 계획돼 있을 텐데 행사 전 사전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반드시 수립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겨울철 취약시설 화재 안전 중점관리 등 화재 위험과 관련 “화재 취약시설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단풍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예방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산불재난 대응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과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더욱 큰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실천하고 특히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은 영화관, 시장 등 밀집지역은 자율적인 소방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전파 우려에 따라 자체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 양계농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코로나19 7차 유행 조짐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및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월례모임에서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부단한 자기 계발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소통을 통한 직원 화합으로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시민의 눈높이를 항상 의식해 자기 계발의 끈을 놓지 말 것과‘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함께 성장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신념으로 진정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09:43
NEWS "군민 화합이 우선입니다" 태안군, 환경시설 둘러싼 갈등 해소 결실

[sbn뉴스=태안] 권주영 기자 = 충남 태안군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을 둘러싼 3년 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됐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신경철 군의장 및 군의원, 태안읍 삭선3리 하대성 비상대책위원장, 김천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과의 협력 이행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삭선3리 내 설치된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련 2차 협약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및 민-민 간 오랜 갈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02년 삭선3리에 준공된 태안군 환경관리센터는 당시 주변마을과 첫 번째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태안군의 환경기초 시설로서 청정태안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후 2018년, 환경관리센터 운영 합의기간 종료를 앞두고 군과 인근 8개 마을 간 2차 협상이 진행됐으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며, 1년 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협의체에서 심의·의결이 진행돼 법적인 협의 요건을 갖췄으나, 정작 센터가 자리한 삭선3리가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군은 갈등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삭선3리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섰으며, 특히 민선8기 들어 가세로 군수가 군민화합에 초점을 두고 갈등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올해 7월부터는 태안군과 삭선3리가 수시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해 나갔으며, 나머지 7개 마을에서도 타협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갈등 해결을 지원한 끝에 마침내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이날 서명식의 결실을 맺게 됐다. 무려 70여 차례에 달하는 대화 끝에 합의에 이른 태안군과 삭선3리 측은 마을에 대한 지원과 마을의 의견 존중,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으며, 군은 군민 화합이라는 기조 아래 대화와 양보에 나선 삭선3리 및 주변 마을 주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세로 군수는 “스무살 청년이 된 환경관리센터는 쓰레기가 집결하는 곳이 아닌 군민 화합이 모이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협조해주신 8개 마을 주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변마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06:40
NEWS “추가 접종 받으세요”…충남도,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도입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mRNA 2가 백신’ 3종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백신 3종 중 BA.1 기반 모더나·화이자는 7일부터 BA.4/5 기반 화이자는 14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동절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접종 대상도 만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으로,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을 마치고, 마지막 접종기준으로 4개월(120일)이 경과된 자이다. 확진된 경험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은 확진일과 마지막 접종 중 늦은 날짜에 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마지막 접종 이후 2월 1일 확진됐다면 추가백신 접종은 1월 1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된 5월 1일에도 가능하지만, 확진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된 6월 1일을 권장하는 것이다. 신청은 사전예약누리집(홈페이지 주소)과 1339 콜센터, 보건소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하면 되고,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 동참해 달라”며 “아직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2-11-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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