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방을 독대하는 저물녘 창밖의 어둠을 끌어당겨 방 안의 고요는 팽팽해졌다 흔들림은 엉거주춤했으므로 저 이어진 복도는 세상으로 가는 길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이어진 길은 모두 애증의 덫 집착이거나 유혹이거나 오롯이 흔들려도 부대낀 허기로 남아 어둠을 견딜 때 허공에 펄럭이는 길은 다시 미로 같았으니 방 안에 갇히지 않으려 보일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방문을 두드리는 별빛들이 수척해졌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최일선 행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선현답(一線賢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군은 23일 마산면을 시작으로 읍·면과 함께 만든 군정을 위해 ‘일선현답’으로 소통행정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선현답’은 ‘정책현답’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조직 내부 일선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돌아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챙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올 상반기 군은 읍·면 행정조직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왔다. 특히, ‘군정 주요 정책사업 공유 및 협력 회의’를 개최하며 13개 읍·면과 군정의 핵심 과제들을 공유하고,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 구조를 구체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회의를 넘어 읍·면이 군정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축으로 기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군은 하반기부터 ‘일선현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일선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소통을 중심에 두고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별 현안을 청취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근무 여건, 후생복지, 조직 내 소통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실제 행정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기웅 군수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현장도 함께 점검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정책 실행력과 현장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현답’을 통해 행정 최일선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내부 역량 강화와 군민 체감 성과를 함께 실현하는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천군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쿠폰 발급과 관련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점검하고, 군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조직 활력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지난 8일 기벌포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통합 추진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군민들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김기웅 군수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김기웅 군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경쟁력 있는 광역권 형성을 통해 서천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며, 통합이 실질적으로 군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며 “광역 교통망 확충, 균형 발전 가속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명회 2부에서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신영호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충남도의원)이 맡았으며, 이재완 호서대학교 교수, 최종식 이장단협의회 회장, 김은주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망을 공유했다. 이들은 ▲통합 이후 지역 정체성 유지 방안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 ▲지역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공감을 끌어냈다. 또한, 행사 후반에는 주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행정 서비스 변화 ▲소외 지역 발생 우려 ▲법적 절차의 투명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군민들의 질문과 제안이 이어졌으며, 민관협의체 및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해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및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얼마 전 충남 청양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감독(이하 A씨)이 체육부 소속 학생 15여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일부 학생들은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에 피멍이 생기고 심한 경우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씨의 폭행에는 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가 다수의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금전 요구를 거절한 학부모의 자녀들이라는 진술도 나오면서 A씨의 폭행이 금전 요구 거절에 대한 보복성 행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감독 업무에서 배제된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해당 학교에서 감독을 맡아 온 A씨의 이번 폭행 사건을 보며, 체육계의 자정 노력으로 근절된 줄 알았던 일이 아직도 충남 지역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피해 복구와 학교 체육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랍니다. 흔히 '엘리트 체육'으로 불리는 전통적 대한민국 학원 체육은 과도한 경쟁과 결과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지도자의 폭력과 부당한 요구에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위계적인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진로 변경이나 은퇴 이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 진입 자체의 문턱이 높다는 점 등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생활 스포츠'를 기반으로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운동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숨막히는 입시 제도와 지도 인력·체육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비전 부재로 인해 생활 체육 확대는커녕 기존 엘리트 체육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종목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 인력, 그에 따른 지도 장소, 예산, 유인책 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충남의 학교 체육의 현주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대로 생활 체육과 동떨어져 있고, 생활 체육을 통한 선수 육성도 그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충남교육청의 학교 체육. 이번 충남 아산의 사건도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한 충남교육청의 학교 체육 정책이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과장된 표현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올바른 인격을 도야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흥미를 탐색하며,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체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일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감독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감독이 학부모에게 비상식적인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배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만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구암 구병대 선생은 고종28년(1891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대과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인 시초면 신곡리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제비가 돌아온 따뜻한 봄 한가한 시간에 고향의 모습을 그리며 그동안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자 술로 세월을 보내며 자신이 병이 들었음을 말하고 있다.<편집자 주> ◯ 구암 丘秉大(구병대)선생은 고종28년(1891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과거시험 보다는 자신을 위한 학문에 힘을 쏟았으며, 宋秉璿(송병선)의 문하에 출입하여 문도들과 교유하였다.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조정은 친일세력에 의하여 일제와 1.2차 한일협약으로 국권을 뺏기는 등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매일같이 통한하다가 참판 閔宗植(민종식)이 홍산 지티에서 2차 홍주의병 창의 때 참여하여 홍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일본군대의 지원으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고 있었다. 가난한 고향에서 한가하게 쓸모없는 선비가 되어 여러 해 동안 스스로 땔나무나 하는 노비에 불과한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귀영달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목표를 향해 가던 길을 포기한 것을 한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은 따뜻한 해살과 아리따운 제비가 도착한 3월 늦은 봄이다. 논밭에 봄비는 내려주고 건강한 소를 몰고 오는 풍요로운 농촌풍경이다. 구암 본인이 때때로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 때문에 자주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散步東林-동쪽 산림을 걷다】 詩에서 밝힌바와 같이 ‘살아 있는 동안 마을 술집에 술잔으로 살아가겠네’라고 다짐을 한 바 있어 술 때문에 당뇨병이 생겨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1916년 58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묘지는 시초면 신곡리 선영에 모셔져 있다. <精選 龜巖遺稿 詩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고요하던 세상이 화들짝 놀라서 커다란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켠다 아직도 동이 트려면 먼 시각 하늘의 별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한다 이슬 맺힌 새순을 반갑게 맞이하며 부지런을 떠는 히야신스꽃 봉오리 마냥 살며시 고개를 들어본다 촉촉해진 눈망울 사라지는 별들 붉어오는 먼산주름 너머 잔잔히 불어오는 새벽을 깨우는 미풍이 쿵쿵거리며 대지를 깨운다 조용한 산골의 아침을 그대 향한 미소 가득 담고 내가 길을 가고 길이 나에게 온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사진)가 지난 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신중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 군수는 4만 8,000명의 군민을 대표한 호소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가 균형 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천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전후방 산업 규모 1조 원에 달하는 경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 김 생산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유부도와 서천 갯벌을 포함한 해양 생태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서천은 국가 해양 정책에서 결코 소외돼선 안 될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는 덕분에 그동안 정책 협업과 예산 연계, 현장 소통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려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 이전이 되면 정책 접점이 급격히 약화돼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해양 바이오 밸리’ 구축 사업의 위협 우려도 제기했다. 김 군수는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해양 바이오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 바이오 인증지원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집적된 구조를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정책 연계 없이는 해양 바이오 산업화의 전 과정이 불가능하다”라며, “행정적·지리적 거리로 인해 협의와 현장 지원이 약화할 시 서천군이 해양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해안 주요 항만의 전략적 가치도 부산 이전 반대 논리로 제시됐다. 김 군수는 인천, 평택·당진, 대산, 보령, 장항, 군산, 목포 등 서해안 항만이 수산업과 국제무역, 물류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을 처리하고, 일부 항만은 물동량에서 부산항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실적을 보인다”라며 “서해안이 이미 실질적인 해양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해안 어항은 전국 어획물 처리의 핵심 거점으로, 어업 기반 시설과 어촌 관광까지 포함한 복합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서해안 해양 경제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정”이라는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해수부의 세종시 입지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 아래 결정된 사항”이라며 “해양수산부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중앙부처 간 정책 연계와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고, 새로운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디 수산업과 해양 바이오산업이라는 서천군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전계획을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 오일장을 통해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은 시장상인회의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와 군이 제공한 관리비 정산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오일환 회장이 이끄는 상인회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오일장마다 주차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에게 시장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11,960,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sbn서해신문의 취재결과, 이는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공유지 점유사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건물·토지주인 서천군청의 묵인하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오일환 회장이 이끄는 상인회가 오일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에게 연간 천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계검증 과정에서 약 811만 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건물·토지주인 서천군청의 공유재산 관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상인회를 상대로 자릿세 환수 조치를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천군의회가 매년 서천군청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왜 이 같은 집행부의 부당한 세수 누락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라며 군의회의 무능함도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군청 해당 부서는 특화시장상인회가 자릿세 수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특화시장상인회 회계 검증용역 과정에서 상인회가 오일장에서 장사한 상인에게 징수한 자릿세 수납이 적발된 것은 맞고 이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특화시장 직영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상인회로부터 관리 운영에 따른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서천특화시장이 불의의 화재로 전소되고, 그나마 공설시장이었기에 화재 참사 후 3개월여만에 돔 형태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화재 참사 이후로 서천특화시장에서는 끊임없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누구를 위하여 군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 시장을 건축하느냐?’는 볼멘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이 개설되면서 첫 번째 들려 온 아우성이 ‘점포 위치를 추첨했다면서 왜 비상대책위원들 점포는 출입문 옆이냐?’라는 의혹이었다. 그 와중에 점포 규모에 불만을 품은 한 입점상인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잡음은 확산일로로 치달았다. 급기야 시장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상인들이 새로운 상인회를 구성하면서 상인회가 양분되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간 군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서천특화시장 운영상의 비리가 속속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공유재산인 시장에 토지 사용 승락도 없이 불법 가설건축물인 냉동창고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 있다. 화재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부 상인들이 더 큰 냉동고로 교체하고 수량을 늘리면서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을 망가뜨렸다. 국민의 혈세로 설치한 포토존을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해체하여 고물상에 팔아넘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생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직도 시장 내에서 버젓이 장사하고 있다. 그해 여름이 시작되면서 화재 이전에 시장 내에서 오일장마다 장사하던 상인들의 데모가 시작되었다. 자신들도 화재로 장사를 못해 피해를 봤으니 서천군이 임시시장 내에 임시 5일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은 자신들을 불법 노점상이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 우리도 그동안 서천군에 세금을 내고 장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상인회가 공유재산인 시장의 토지사용료를 이들 오일장 상인들에게 갈취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의 부실관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시민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서천특화시장 부실 운영 의혹 제기를 시작했다. 새로 설립된 임시시장상인회가 서천특화시장 기존 상인회의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천특화시장은 이미 공설시장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벗어나 상인 단체 간 이해충돌의 장으로 변질했다.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이처럼 불편부당한 서천특화시장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려 하지 않고 민원을 수개월 동안 깔아뭉개고 있으면서 시장상인회와의 유착 의혹까지 초래했다.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서천특화시장 부실 운영, 부조리와 관련하여 정작 시장의 주인인 군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차라리 시장을 폐쇄하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정녕 서천특화시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 마음대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아 챙기고, 누구 마음대로 시장 상징조형물을 훼손하고, 누구 마음대로 군민의 재산인 시장 내에 불법 냉동창고를 설치했느냐? 누가 시장관리비를 마음대로 받으라 했느냐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서천특화시장의 주인은 서천군민이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군민들의 재산인 점포를 임대하여 장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 이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으로부터 투표로 공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군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소리는 주인으로서 당연한 목소리이다. 서천특화시장의 부실 운영 및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시장 상인들과 서천군수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매년 7월 17일에 기념됩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가 탄생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 날로서 정치적·역사적·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는 외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경제난 속에 놓였습니다. 국가 재건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국가의 최고 법률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규범 체계인 헌법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승인해야 할 국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1947년 11월, UN은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지역은 UN의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하였고 남한만이 단독으로 UN 결의안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인구비례에 따른 북한지역 100석을 제외한 남한지역 200석의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이루어졌다. 선거 결과, 총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198명의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은 지 약 3년 후인 1948년 7월 17일, 이 땅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실현할 헌법이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제헌헌법’의 내용은 동시대 다른 국가들의 헌법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 높은 헌법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등 당시 근대 헌법을 실행하고 있던 국가들의 헌법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1919년 3.1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민주공화정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제1조), 국민주권(제2조), 국제평화(제6조~7조) 등을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세계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복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한 제9차 개정 헌법 시대입니다. 흔히 ‘87체제’라고 부르지요. 결국 약 40년 동안의 87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 세계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자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의 정신과 현재 87체제까지의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이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들이 진정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단에 해바라기를 심었더니 태양이 화단에 가득 차 있다 피는 것은 아픈 거라고 까만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해바라기 야위어 갈수록 흙담처럼 흘러내린 눈동자를 털어낸다 눈 감으면 사라지고 누군가 쌓아 놓은 것들은 아프지 않으면 영혼을 잃어버린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디언들 씨앗은 힘이 세다고 씨앗 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초록,노랑,빨강 해마다 허락도 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가 보다 죽은 씨앗을 입김으로 불어 밑바닥 온기를 모아 햇볕에 던져 나는 힘센 화단에 소소한 밀알이 된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침체한 옛 서천군청사 인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군청로 활성화 조성사업’을 두고 군의회 일부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 군청로에 거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군청로 활성화 조성사업’은 충남도와 서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15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주요 사업은 옛 군청사 일원을 중심으로 ▲서천 문학관 및 전시관 신축 ▲테마문화길 조성 ▲문화 콘텐츠 확산 ▲청년UP스토어 조성 ▲상권 재도약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기웅 군수는 “군청로는 과거 행정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정적이 흐르는 거리로 변했다”라며 “청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리로 재탄생시켜 다시 생동감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고 군수가 직접 챙기며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복지와 단체 지원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전략적 접근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지역 상권과의 협업 방안, 주민 참여 기반의 상생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군은 이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강선 군의원은 ‘군청로 활성화 조성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발언했다. 그는 “이 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다시 북적이는 군청로를 만들기 위해서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공동화 현상을 문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청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시관 짓는 것이 군청로를 살릴 방안은 아니라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과연 성공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많은 의견을 군에 제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군청로 거주민은 특별한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옛 군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 지난 2022년부터 심도 있는 논의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이제야 와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당동벌이(黨同伐異)’ 행태를 벌이는 정치적 언사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 주민은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다시 북적이는 군청로를 만들기 위해 문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라며 “진정 군청로 주민을 생각한다면 문화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달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군청 관계 부서,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문화관광재단,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개요와 유사 지역 사례가 공유됐으며, 주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주요 관심은 청사 이전 이후 공동화가 가속된 원도심에 다시금 유동 인구를 불러들이는 방안에 쏠렸다. 특히 ‘군청로 재도약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기반의 콘텐츠로 유입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도 병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내 세부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첫 삽을 뜬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이 개장 20여 년 만에 공설시장으로 직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민 서천군청 경제진흥과장은 지난달 27일 특화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군청 앞 집회 후 가진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상인회 측에서 관리해 오던 시장관리비에 대한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사건까지 발생, 오는 7월 1일부터 서천특화시장 운영관리를 직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간 관행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해 오던 서천특화시장의 관리가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서천군이 상인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라며 이 같은 군의 결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그동안 관리비 사용 명세의 비공개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사용 명세도 4일(금)까지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7일 임시특화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측의 집회 과정에서 군수님이 배석한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장 관리를 직영화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맞으며, 군수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군민 앞에서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이행해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특화시장 공금횡령 사건 은폐 의혹과 관리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장상인회 및 시민단체가 군청 앞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상인회와 시민단체 측은 서천특화시장이 2004년 9월 개장 이래 시장상인회가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인건비 등 시장관리비를 상인들에게 부과하고 집행해왔으며, 관리비 집행과정에서 끊임없는 비리 의혹에 휩싸여 왔다고 전했다. 더더욱 최근 수년간은 시장상인회가 관리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라는 일부 상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상인들의 민원에 따른 서천군청의 회계감사에서 공금횡령 비리까지 적발되어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관리부실과 법적 근거도 없는 공유재산 관리 민간 위탁에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되면서 공설시장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설시장을 운영하는 대도시의 경우 ‘시장관리사무소’라는 행정기구를 두고 공무원이 직접 파견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천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상인회에 관리를 위탁해 왔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천군은 시장관리비 부정 의혹에 대한 민원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관리비 사용 명세를 제출받아, 1,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서울 소재 A회계사 사무실에 회계감사를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용역 결과 또한 부실하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후 무분별하게 상인들이 불법 냉동창고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수 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포토존)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공용물을 손괴한 행위자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난 공용물 손괴 사건에 대한 서천군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하여 서천군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천특화시장은 2004년 개장이래 서천군청의 묵인하에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천군은 공유재산 사용료만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청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서천특화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닌 공설시장이다. 시장 토지는 물론 건물도 모두 서천군민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의 관리를 서천군에서 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지난 20여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나 관리실태 점검 없이 막연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상인회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해 왔다. 하물며 시장상인회가 민속5일장마다 임시사용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에게 하루 수 천원씩을 부당 갈취하는가 하면, 군청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없이 냉동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해 왔다. 최근 몇 년에는 시장관리비를 부과, 징수, 집행하면서 관리비 사용내역까지 공개하지 않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시켜 왔다. 이에 서천군에서 민원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단지 상인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특화시장 관리의 직영화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상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시장관리를 상인회가 주도하도록 방치한 서천군청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공직자들을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불법 냉동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 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을 훼손하여 파기하는 등 공유재산을 손괴하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상인들에 대한 책임추궁도 전혀 없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측과 공무원들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일부 뇌물수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서천군이 오는 7월부터 서천특화시장 관리업무를 직영하겠다고하니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난번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서천특화시장 부실관리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을 민간위탁 절차도 없이 시장 상인회에 맡기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서천특화시장은 화재 등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공유재산이다. 군청에서 직접 관리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동안 민간단체인 상인회가 관리를 대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었는 지는 서천군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서천군청은 7월부터 시장관리를 직영화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특화시장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일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늦었지만 서천특화시장 포토죤 조형물을 무단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엄중한 공유재산 손괴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천특화시장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서천군이 직영관리함으로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숱한 비리의혹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상인회라는 단체는 상인들의 친선도모와 시장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단체일 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시장 상인들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단체가 아니다. 공설시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미 공설시장 설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해 오고 있다. 2004년 서천특화시장 개설 당시부터 공설시장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하지 않고 상인회에 근거 없는 위탁을 방치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관행이 법령을 우선할 수 없고, 불편부당한 행정이 적발되면 행정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정치사(政治史)는 항상 복잡하다. 남북은 대치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경쟁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협력 국가로 인연을 맺기를 원하고 있다. 항상 마음이 편한 여건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은 애국심(愛國心)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1.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치권(政治權)은 정책(政策) 경쟁을 하라 다음 정권 쟁탈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마라. 당선만 되면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를 하고 그동안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었다. 여야가 공격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 국민은 싫증이 난다. 이제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며 선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승부를 보라, 국민은 높게 평가할 것이다. 2.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없이 하나가 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국군의 사명이 있다. 육·해·공군은 물샐틈없이 나의 국토 나의 국민과 생명 보호를 위해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국방부 역시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고 지휘(指揮)해야 한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방위병 출신의 국방 부장관 선정을 국민은 매우 염려하고 있다. 남, 북이 대치되고 핵의 위협을 받는 이때 국방의 수장이라면 3군 지휘관인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시하고 대 안을 세우는데 탁월한 리더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 안보의 식에 대한 확실한 신념(信念)과 여야 정치권이 국가안보에 대해선 친미(親美)니, 친북이니 색깔론이니 하지 말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견해를 달리하지 말 고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3. 여야가 적대시 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협력(協力) 정치(政治)를 이루라 여야가 내 편이 아니면 적군으로 보고 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조율하고 하나가 되는 협상을 하고 2보 전진을 의한 일 보 후퇴를 서로 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힘을 아껴 쓰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어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의 정치라고 할 수 없다. 폭군 정치가 아닌 선한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三權分立)인 행정부(行政府) 입법부(立法府) 사법부(司法府)다. 왜?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필요한가? 권력의 남용(濫用)을 막기 위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의 상호 독립된 세 기관으로 분산하는 국가조직의 원리이다. 독재 정권처럼 명목만 있고 총통(總統)이 전권을 행사하는 독재정치(獨裁政治)가 되면 안 된다. 어느 권력기관도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초월하는 행위는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의 누구든지 처벌 되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수 야당의 소리를 청종하며 국회는 협치를 이루어 성공적인 정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대로는 행정부의 견제 역할도 해야 한다. 4. 구별(區別)과 차별(差別), 평등(平等), 분별(分別)이 국가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1)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2) 헌법 36조1항의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고 하였다. 이에 헌법에 반(反)하는 악법과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된다. 양성평등의 결혼과 동성결혼 반대를 차별로 보지 말고 구별(區別)로 보아야 한다. 3) 정부의 성평등이 아닌 헌법 36조 1항대로 양성평등 가족부를 신설 하여 신혼(新婚)부부들의 행복(幸福) 출산(出産)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끝으로 여야(與野)의 협치와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존재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국가안보, 정치발전,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이재명 정부(政府)의 성공을 기원한다.